탈북자들, '김정은의 평화사기극' 불신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회담은 북한주민 인권 유린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는 북한 인권개선을 주장하는 자유북한주간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탈북자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남북 정상의 만남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우려했고, 특히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강요에 대해 탈북자 단체들이 반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2일 전했다. “북한 정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던 탈북자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눈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428통일소원특별기도회에서 만난 탈북자 김대련 씨의 꼭 김정은 정권이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저는 연방제 통일을 호소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VOA김 씨처럼 남북 정상이 내놓은 판문점 선언에 기대가 큰 탈북자만 있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상당수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았다“2011년 한국에 정착한 박학수 씨의 입에선 거짓말’, ‘사기와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학수 씨의 우리가 북한에 살았으니까요. 실제로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거짓말하는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요. 믿을 수 없고, 사기꾼 같고...”라는 말을 전한 VOA박 씨는 북한에 살면서 6.15선언 등 남북이 이룬 많은 선언을 경험했지만, 실제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굶어 죽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이번 남북의 만남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전했다.

 

북한 인권단체를 이끄는 탈북자 출신 단체장들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했다VOA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일 단체장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승냥이는 양이 될 수 없다는 북한 속담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로 위장한 의 탈을 쓰고 있으며 승냥이라는 본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김태희 대표는 김 위원장이 고모부를 처형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일삼았고, 김씨 왕조의 3대 세습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며, VOA는 그의 대한민국이 꿈을 깨야 합니다라며 김정은에 대한 환상과 꿈을 접으십시오라는 충고도 전했다.

 

자유수호연합최정훈 대표도 우리는 북한에서 적화통일 야망을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는 끝까지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유혹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 그 평화 속에서 2300만 국민들이 아직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 걸 우리가 구원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출했다VOA는 허광일 대표의 판문점 선언에 북한이 요구하는 부당한 문제를 다 담으면서 북한 정권이 지난 73년 동안 자행한 살인 만행과 24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전했다.

 

앞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전 장관과 정동영 현 국회의원 등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핵 문제를 해결한 뒤에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VOA한국 정부 역시 이런 맥락에서 다른 남북 간 현안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대북 정보유입이 판문점 선언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었다VOA는 통일부 당국자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며 관련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도 전했다.

 

이런 (통일부의 대북전단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들은 오는 5일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대표의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정보전달의 자유에 속한다막연하게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를 통해 규제한다는 것은 그 규제가 구체성을 결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김 상임대표는, 전단살포가 경찰에 의해 제지된다면 국가의 법률집행이 불법이며, 공무집행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5/03 [22:1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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