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청와대 수리예정
취임 18일 만에 촛불정권 8번째 중도 낙마
 
류상우 기자

 

피감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로비성 해외여행을 갔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위법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자, 오후 830분께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브리핑 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국회의원의 회비 납부의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며 뉴스1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여러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막상 선관위 위법 판단이 나오자마자 김 원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임기 말 후원금의 보좌관 퇴직금 지급에 대해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고 한다. ‘국회 예산을 활용한 해외출장에 대해 선관위는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한 보좌직원·인턴 대동과 출장 기간 중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뉴스1은 금융개혁 운운하면서 좌편향적 시각으로 김기식 원장의 사의를 평했다. 김기식 원장의 사의 표명에 관해 금융권 전체가 초유의 혼돈에 빠졌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금융개혁의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며 뉴스1김 원장의 사퇴는 지난 2일 취임한지 14일 만이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준으로 해도 17일만으로, 역대 최단기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뉴스1은 상기시켰다

  

<김기식 선관위 결정 존중, 사의 표명대통령 사표수리 할 것”>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강ㅇ성)김기식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고 범법행위가 발견되었으니 임명을 철회하든지 면직시키고 검찰에게 모셔가서 조사하고 즉각 구속시키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촌늙은이)꼭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액션을 취합니까? 진즉에 사직했으면 오죽 깔끔했을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octor)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끝까지 욕을 먹고, 좌빨, 운동권 정치, 노조 정치, 비서관 정치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21: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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