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식 도덕성, 평균 이하 아냐"
김기식의 비리 의혹을 선관위에 묻는 청와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청와대는 12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의 적법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겠다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라서 청와대가 그런 문의를 했다는데, 국민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서 여비서와 해외여행을 가고 위압적 위치에서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으로부터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 챙긴 것을 더 큰 문제로 삼고 있다.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김 원장 임명 당시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두차례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놓고 또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한 셈이라며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조금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합한지, 피감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에 관광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장이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변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위협적 위치에 있으면서, 경비를 협찬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청와대가 만들어가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의 사례를 조사했다피감기관은 수천개도 더 되겠지만, 그 중 무작위로 16개를 뽑아 자료를 보냈다는 브리핑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16개 피감기관 중)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라며 “(이중) 민주당 65, 한국당 94라는 브리핑을 했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기식 원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청와대가 물타기 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인 개별 출장도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다른) 의원의 해외출장이 보훈처 4, 한국가스공사 2, 동북아역사재단 2, 한국공항공사 2번 등으로 적지 않았다며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김 원장의 경우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물타기 했다고 한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15년에도 보훈처 직원과 단 둘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장이 지난 20151110일부터 15일까지 56일간 국외사적지 실태 확인명목으로 중국 대련과 뤼순, 일본 도쿄와 도야마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성태는 “‘정무위원 국외 사적지 탐방 사업은 매년 1~2차례 여야 정무위원들로 출장단을 구성했지만, 김 원장의 지난 201511월 출장은 여야 의원들이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채 유독 김 원장 혼자만이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경우에는 통상 출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례이므로, 단독으로 나홀로 출장을 감행한 김 원장은 외유 매니아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이 외에도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것을 비롯해, 지난 2015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미국·유럽을, 같은 해 5월에는 우리은행의 비용부담으로 중국 충칭과 인도를 다녀오면서 갑질 외유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기식 소장의) ‘더미래연구소가 애초부터 기부금 모금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더미래연구소는 지난 20153월 국회사무처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직후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추천을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이후 더미래연구소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후원안내장을 발송해 사실상의 후원을 강요하고, 고액강좌를 개설해 수강을 강요했다관련법 규정에 기부금 출연 강요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후원을 강요한 더미래연구소는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김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언론에서 제기했던 김 원장의 정치자금 땡처리의혹,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방문 연구원 시절 대기업 스폰 의혹, 더미래연구소가 수익사업 승인 없이 고액강좌를 개설한 의혹 등을 언급하며 김 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며 김성태의 “‘갑질의 달인김기식 선생이 돈세탁에도 일가견이 있으셨는 줄 미처 몰라봤다. 청와대가 김 원장을 두고 금융전문가라면서 금융감독원장자리에 앉힌 그 깊은 속뜻을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김기식 원장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 인사체계 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제출도 전했다.

 

김기식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장을 해임해야한다는 여론이 해임하지 말아야한다는 여론의 2배에 육박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오기몽니로 버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여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공무출장을 하는 것과, 기관 직원이 출장보고서에 김기식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이라고 적을 정도로 외유성 출장인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허우 기자]

 

아래는 청와대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사항 전문.

 

1.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에 임박해 후원금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처리 및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당해 의원 소속 정당 또는 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행위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행위 당해 의원 보좌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국회의원이 외국 법령 및 제도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외교활동 등 공적 목적을 위해 피감기관 또는 협회의 비용 부담, 후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3.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 시 책정 예산 경비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4.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 시 출장기간 중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해외출장 책정 예산 경비로 관광을 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기사입력: 2018/04/12 [17: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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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18/04/13 [01:42] 수정 삭제  
  울 기기식은 울과 코드가 가튼께 그까이 도덕성가튼것 하고는 상관이 업땅께요. 기업 돈 뜯어서 백고해결용 여비서 대리고 재미 쪼까 보고왔는디 느그가 심도 없음시로 뭐슬 워쩔꺼여..? 우리는 참여연대 동문들잉께 우리가 "이상업써" 도장 꽝 찍으면 이상이 업능것이여. 앙그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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