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여행 김기식 금감원장 줄고발 당해
피감기관의 협찬으로 비서와 해외여행 논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국회의원 재직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여행비를 받아서 로비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0뇌물,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 바른미래당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했고,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금융감독원 수장인 원장에게는 다른 기관장보다 더 엄격한 청렴성·도덕성·공정성이 필수적인 검증사항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김 원장 본인이 해외여행 한 것은 뇌물죄, 인턴 비서 동행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제기된 의혹만 봐도 김 원장의 뇌물 혐의는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있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의 피감기관과 민간회사 돈으로 황제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는 명백한 뇌물죄다.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으며 만약 유사 사례가 있으면 그 사람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며,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수사를 받게 하고 구속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앞서 김기식 원장은 김 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로비를 위한 외유성 출장을 수차례 다녀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해당 기관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 출장 목적에 맞는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그에게 불리하게 여론의 상황은 돌아가고 있다. 김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외유를 한 것과 관련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9대 국회는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조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들이 있다며 자신을 변명했다고 한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몇만 원짜리 식사·선물· 경조사비까지 엄격히 제한한 김영란법입법을 주도한 김 원장 스스로 의원 재직 시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김 원장이 연구소장을 맡았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 인원을 모집하는 등 직권남용 갑질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더미래연구소의 5억 원대 불법모금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우 기자]

 

  

부정부패 불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공익활동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010-2251-5058)

 

김기식 금감원장 고발장

 

고 발 인 :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주민등록번호 : 생략

현 주 소 : 세종시 새롬중앙로 이하 생략 

연락전화번호 : 010-22XX-50XX

 

피고발인 : 김기식(금융감독원장)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07321)

직장전화 : 02-3145-5311(비서실 비서팀)

 

위 김기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수사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410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서울남부지검 귀중

 

고발의 핵심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설립되었으며, 그 후 2008.2.29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난 금융계 최상층의 감독기관입니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은 57개 은행, 62개 보험사, 799개 증권·투자자문사, 3474개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다른 기관의 수장보다 더 엄격한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이 필수적인 검증사항입니다.

 

2018.4.2. 12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피고발인 김기식에 대하여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수사의뢰하오니 법에 의한 엄중한 잣대로 위법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김기식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시절인 20155,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을 받아 910일 일정으로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대외정책연구원은 피고발인 김기식의 출장비용 3077만원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출장 목적과 관련해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김기식 의원에게 의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로비차원에서 외유성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015년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은 피감기관인 대외정책연구원(KIEP)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국회에서 유럽지부 설립주장, 유럽 모니터링 사업으로 명목을 바꿔 2017년 예산안에서 29300만원 통과된 사실이 있음.

피고발인 김기식과 910일간 해외출장에 동행한 인턴은 출장 18일 만에 9급 비서로 승진 채용되었고, 9개월 후인 20162월에는 7급 비서로 고속 승진, 피고발인 김기식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지금은 김기식이 소장으로 재임하던 ()더미래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함.

 

피고발인 김기식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시절인 20155, 동행한 의원 없이 혼자 24일 일정으로 중국의 우리은행 충칭(中慶) 분점 개점행사에 참석했으며, 또 우리은행이 인도에 낼 새점포 후보지도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발인 김기식의 중국·인도 해외출장비용 480만원 전액은 정무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은행 한국 본점에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발인 김기식은 당시 국회에서 우리은행의 중국 화푸빌딩 헐값 매각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며 우리은행을 강력하게 공격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우리은행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김기식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시절인 2014324일부터 23일 일정으로 보좌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항공비 2050달러(217만원), 숙박비, 식비등은 전액 한국거래소(KRX)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이후 출장결과 보고서에서 출장 목적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해도 제고, 사업 타당성 파악 및 국회 차원의 지원 기대라고 기재했습니다.

 

피고발인 김기식은 2014년 출범한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의 이사, 운영위원장, 연구소장 등을 맡으며 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주도한 자입니다. 이 연구소는 2015미래리더아카데미라는 과정을 개설했는데 강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호텔에서 매주 12시간씩 총 10번 진행됐으며, 강의 참가비는 20151기의 경우 350만원(135만원)이었고, 2016년부터는 해외연수 비용을 포함해 6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도 미래리더아카데미수입금액은 1600만원으로 2시간 1회 강의당 수입이 무려 1000만원을 상회합니다.

 

주로 금융업계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초고액의 강좌를 운영해온 김기식이 금융감독원 원장으로써 금융기관을 감독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하 관련 보도기사 참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관행을 근절시키자는 차원에서 몇만원짜리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용까지 엄격하게 제한한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했던 피고발인 김기식 자신은 국회의원 재직시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에 걸쳐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액강좌 참가인원을 모집하는 직권남용 갑질을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검찰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는 비리를 척결하는 검찰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하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유추합니다. 피고발인 김기식과 관련하여 무수히 쏟아지는 언론매체 보도자료 일부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오니 본 고발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발인 김기식이 소장으로 재임하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5억원대 불법모금(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별도 고발하겠습니다

 

  

기사입력: 2018/04/10 [21: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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