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문제·경제재제에 고삐 조여
북한 제품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한 미 국토부
 
류상우 기자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와 대북제재를 더 따지고 있다. ‘-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에 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켰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 미 의원들, 인권전문가, 탈북인들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고 답했다고 미국의 소리(VOA)8일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한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재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21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VOA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인권이 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랜디 헐트그렌 공화당 하원의원의 -북 정상회담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바램도 저했다.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는 워싱턴 일각의 부정적 기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어떠한 추가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설명이라며 아울러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나타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VOA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직접 만나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VOA의 미-북 정상회담 특집 인터뷰에 참여한 14명의 전직 고위관리들 가운데 13명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비현실적 접근으로 진단했다고 전했다. VOA7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고 정상국가로 대접받으려면 실질적인 국내외 정책이 모두 변해야 한다는 지적과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브리핑도 전했다.

 

헤일리 대사는 5일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학 강연에서, “미국은 무책임한 행위자가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대화가 일부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것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기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헤일리 대사는 반면 김 위원장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적 압박으로 북한은 지금 질식 상태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VOA북한은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국제사회가 미국에 합류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올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라며 헤일리 대사는 지난 해 유엔 안보리에서 3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90%의 무역과 30%의 원유를 막았으며, 노동자 해외 송출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헤일리 대사는 지난 주에는 석탄과 원유 관련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VOA헤일리 대사는 북한과의 협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8번이나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더욱더 강화되어,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거나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이 생산에 참여한 물건·제품들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북한 제품 제재에 관해 국토안보부는 지난달(3) 30일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항목에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321b항에 대한 해석과 미국 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했다국토안보부는 해당 조항이 북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서나 전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들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강제 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해당 물건들은 미국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으며 압수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물건들을 수입한 개인과 사업체는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VOA다만 강제 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전제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아, 북한인이 만든 물건을 수입하려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국토안보부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일반 증거보다 더 기준이 높은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에 반박하려는 수입 업체들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극복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물건들이 죄수 노동이나 강제 노동,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관세국경보호청장이 확인한 경우엔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VOA국토안보부는 또 산하 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과 이민세관집행국이 제재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민사와 형사적 집행을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물건들이 북한 노동자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찾으면 관세국경보호청이 해당 물건들의 미국 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이런 물건들을 압류하고 필요 시 민사처벌을 가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VOA국토안보부는 북한인이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해당 생산 시설에 있었거나 운반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은 수입 금지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면서도 하지만 제재법 321b항에 포함된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라는 해석에 따라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또 VOA는 미국 노동부는 북한 내에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 7개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며 “해당 목록에는 벽돌과 시멘트, 석탄, , , 섬유, 그리고 목재가 포함돼 있다고 대북 제제 품목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류상우 기자]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

 

기사입력: 2018/04/08 [17: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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