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박근혜 1심선고는 오판의 전형
이런 정치재판의 악평은 유취만년(遺臭萬年)될 것
 
류상우 기자

 

좌익세력이 국정농단 정치선동극의 조연배우으로 끌어들인 최순실씨를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역사에 기록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취만년(遺臭萬年)’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동원해 재판부(서울형사 합의 22/재판장 김세윤)를 비판했다고 한다. 뉴스1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취만년은 냄새가 만 년에까지 남겨진다는 뜻으로 더러운 이름을 영원히 장래에까지 남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및 180억원을 선고할 때 미리 예고된 바 있어 새로울 것 없다판결이유 역시 그간 김세윤 재판장이 최순실을 비롯한 피고인 김종, 차은택 등 관련 사건에서 내세운 이유를 인용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탈법 연장으로 유엔인권규정의 구금의 자의적 장기화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TV 생중계에 대해서도 영상매체의 파급력과 파괴력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범의 무죄추정의 이익은 사회적 평가에서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어 “TV 생중계는 오로지 재판장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결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박 전 대통령을 매도하고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1심 재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기정사실화 하려는 데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기획된 국정농단의혹의 결정적 증거인 JTBC 태블릿PC의 검증·감정을 1년 가까이 지연했고, 이후 국과수 감정서까지 증거 채택하고도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결론에 이른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한 김세윤 판사팀을 비판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재판장의 의도 여하와는 달리 역사에 길이 기록 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판결과 TV 생중계는 재판장에게 유취만년’(遺臭萬年)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반응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예고돼서 새로울 게 없다이번 판결에서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양형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되고 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이라고 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07 [00: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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