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18을 전문에 넣을 개헌안 발표
야당 "좌파들만을 위한 개헌안 투표에 불참"
 
류상우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문재인 촛불정권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 광주사태 등 평가에 논란이 있는 정치사건이 헌법전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장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국 수석은 현행 헌법은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는데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조 수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그렇지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5·18 등 온갖 역사적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며 청와대의 개헌안을 반대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게 명확해졌다이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으로, 개헌은 안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홍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를 반()개헌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홍준표 대표는 이 정권은 남북평화쇼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고 선거에 영향도 없다. 남북 변수는 좌파들만 환호하는 변수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벌이는 남북한 비핵화 평화선동극을 비판했다고 한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파탄 직전에 와있고, 대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5월이 되면 경제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권이 자유당 말기처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야당 인사들을 뒷조사하고 걸핏하면 압수수색하지만, 사냥개들이 준동한다고 해서 국민이 현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수석이 발표한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개헌 내용은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며 우려한 바대로 국론은 이제 갈기갈기 찢겨지게 됐다. 이 정부에서 외쳤던 숙의민주주의는 광고에 불과했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야당 관계자의 청와대가 되지도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개헌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한 조선닷컴은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발표한 것은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이 수록됐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며 조 수석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는 주장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이 민주화세력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개헌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국회에만 개헌 논의를 맡겨놨을 때 개헌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되든 안 되든 압박도 가하고, 대선 공약도 지키고 하는 등의 여러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그는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비례성 강화 등에 관심이 높고 책임총리제 등은 수용할 여지가 크니,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밀고 나가는 등의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도 전했다[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문 전문

 

오늘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대통령께선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 받으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o 87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o 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통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였다.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o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한다.

-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다.

-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

 

o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전문 개정안

 

o (역사적 사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기본권 개선

 

o (기본권 주체 확대)

-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 주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o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

 

o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

-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한다.

-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공무원의 노동3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설되는 기본권

 

o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한다.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 보호의무)

 

o (정보기본권 신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한다.

 

o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 국가에 성별·장애 등 각종 이유로 차별 이뤄지는 상황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개선노력 의무 신설한다.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신설한다.

 

o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한다.

-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o 군인 인권 조항 신설.

 

o 지속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 신설.

 

삭제되는 헌법조항

 

o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현행헌법은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그렇지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

 

o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유신헌법에서 신설됐던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세월호 특별법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 알 수 있다.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음

그렇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건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다.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기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하리라 생각한다.

 

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간곡한 당부말씀

 

o 국민들께 드리는 당부말씀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되어야 함

-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다.

 

o 국회에 드리는 당부말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 전문

 

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 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할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표 개헌안의 일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야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내용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다.

 

셋째,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반대한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만약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불참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018. 3.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기사입력: 2018/03/20 [15: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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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18/03/21 [00:41] 수정 삭제  
  우리 이니가 으니성님 기쁘게 할라고 그러능겅께 쪼까 네비두랑께요. 우리 민족끼린디 법조문에 먼 상관이 있다요... 앙그러요? 우리도 으니성님 영도하에 우리찌리 살면 월매나 좋다요.. 나도 누구맹시로 노베루상도 타야 쓰능거 아녀?
jws 19/02/12 [15:47] 수정 삭제  
  5.18이 무슨 민주화운동이고 폭동이지 당시 시민군이란놈들이 파출소 무기고 털어서 진압군과 교전을 했는대 뭔놈의 민주화이고 국군은 역적이 되내 말되는소리를 해야 고지를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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