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년중임제·6월선거 개헌' 주장
"국회를 못 믿어서 직접 개헌안 내겠다"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친 성공회대 출신 극좌익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관계자들을 13일 초청해 오찬을 가지면서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문재인이 지금 국회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그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식적 국민들은 탄핵국회와 더불어 군중선동으로 집권한 문재인 촛불정권도 거짓과 불법과 자해에 찌든 주사파 정권이라고 불신하는데, 그는 국회를 불신·비난했다.

 

문재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개헌을 정치비용과 결부시켰다고 한다.

 

이어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 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한 문재인은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부칙이 하나하나 시행시기를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맞추어놓고 보면 그런 시행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기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주 강하게 설명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부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주장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그는 개헌발의를 위해 오찬 모두발언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촛불난동을 아직도 민주, 정의, 민심이라는 문재인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비난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문재인은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끝으로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문재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문재인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321일을 발의시한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때까지할 것으로 본다최종 판단은 국회상황과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통령 국민이 국회 불신...직접 개헌 발의 불가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ntim****)정치는 개떡같이 하면서 개헌은 왜 한다는 거냐? 그리고 경제, 안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왜 성급하게 개헌 공작을 서두르고 있냐? 문제아가 개헌을 서두른다면 5천만 국민들은 대통령 불신임 국민투표를 해서 문재앙을 끌어내리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중국 시 황제를 본받아 한국의 문 황제가 되는 길을 터야지. 졸개들이 안 해주니 스스로 할 수 밖에. 잘 망하는 길이기도 하다. 환영한다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ys****)은 문구라 당신은 더 믿을 수 없지똑같은 방식으로 당신도 포토라인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mc****)당신이 야당대표 시절 때는 그렇게 협조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고 떠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당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은가개헌의 몫은 국회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ti****)습근평이 개헌 밀어붙여 시황제 되는 꼴을 보더니 몸이 닳았구먼. 미안하지만 더민당 세월은 길어야 5년으로 끝장난다. 다수를 오래 속일 수 없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gma****)왜 국회 불신 핑계대며 문재인이 제 맘대로 개헌발의를 하나? 국민은 국회도 불신하지만, 주사파로 포진한 종부좌파 정부도 불신하고 방송장악 입막음으로 국민들 장님 귀머거리 만들며 거짓조작 일색인 문재인은 더더욱 불신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ank****)개헌은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 일임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다운 일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면 더불당에서 욕하는 전임 박정희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관제 헌법을 만들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avena****)ㄱㅇ 소굴인 청와대를 국회보다 국민이 덜 불신한다고? ㄱㅇ 헌법 개헌해서 시진핑이 따라하기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국가전복 음모죄로 사형당할 것을 각오해라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hclif****)은 개헌안까지 대통령이 내면 되는가국회가 발의하는 게 합당한 것이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17: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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