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군사·외교·경제적 압박 강화
김정은의 평화공세에 한국정부 계속 못 휘둘려
 
조영환 편집인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20일 전했다. “평창 올림픽 미국 대표단의 일원인 브룩스 사령관은 올림픽 등 한반도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 채 보고서만 제출했다VOA브룩스 사령관은 보고서에서 한반도 준비태세 개선을 위한 주한미군의 노력은 견고한 연합·합동연습의 주기를 보장하고 명령 체계의 전반적인 통합 노력을 계속하는 양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의 우리는 두 개의 주요 전구(theater-level) 지휘소 연습과 한 개의 야외 기동연습을 해마다 실시할 것이라는 발표도 전했다.

 

VOA“2개의 지휘소 연습은 봄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와 8월 말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야외기동연습은 키 리졸브와 병행하는 독수리 연습을 의미한다브룩스 사령관은 이런 합동군사연습은 동맹 강화와 북한의 침략 억제, 정전 유지를 위한 유엔사령부의 능력 보장, 준비 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되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군사연습의 축소 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군사 연습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VOA브룩스 사령관의 이 같은 입장은 군사 훈련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재래식 무기, 미 본토에 직접적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추가 개발과 다른 비대칭 능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그들의 전략은 도발 행동과 메시지를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신중하게 조정하면서 지역 핵심 당사국들의 합의를 균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강조했다며, VOA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세 발을 발사했고, 6차 핵실험과 더불어 16발의 미사일 등 거의 24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지적도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제 한국뿐 아니라 호주와 일본, 영국, 미국 시민의 안전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VOA지난해 보고서에서 거의 언급이 없었던 북한 장사정포 위협도 자세히 지적했다북한이 사실상 경고 없이 서울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어도 세 가지의 포격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북한이) 민간인을 겨냥할 경우 적게 잡아도 수천 명의 사상자 등 한국인 수백만 명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VOA는 이런 장사정포에 대해 심각하고 신빙성 있는 위협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하지만 브룩스 사령관은 -한 연합 전력이 잠재적으로 직면할 복잡하고 역동적인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억지 노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 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또 전환 뒤에는 새 연합사령부에서 미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VOA하지만 미 지휘관은 계속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은 계속 미국 기관들(U.S. national authorities) 예하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반드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통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VOA제임스 리시 공화당 외교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매우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리시 상원의원은 18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제한적 선제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은 없다이런 공격이 발생한다면 지구가 목격하지 못한 수준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제한적 타격이 아닌 전면적 북괴 파괴를 암시한다. 리시 상원의원은 또 이 모든 것은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리시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 체계와 핵무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상기시켰다며, VOA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명확히 해왔고 대통령의 이런 약속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시행할 능력을 손가락 끝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리시 상원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이나 다른 어느 국가의 말도 듣지 않겠지만 중국은 예외라며 VOA“(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실제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도 전했다.

 

VOA남북관계 개선이 미-한 관계나 대북 압박 캠페인의 약화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카스트로 위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역내 평화에 기여할 정도의 남북대화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다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반드시 비핵화 의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대북 압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VOA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수용에 대해 단순히 북한이 한국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미-한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화는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한 회담의 올바른 여건에 대해 카스트로 의원은 비핵화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 의제가 올려져야 한다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들이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기보다는 무역과 경제개발에 관심을 쏟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위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때문에 미국 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훼손될 우려는 없나요?”라는 질문에 카스트로 의원은 역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남북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곤 보지 않는다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을 늘림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두고 북한 체제 선전 활동에 주요 언론과 한국이 매료됐다는 지적에 카스트로 의원은 북한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참석했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려는 의도겠지요. 김정은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자 한다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북한은 철저히 고립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북한에 더욱 강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게 될 테니까요. 이웃나라와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이젠 미국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과 북한의 미래는 상당히 암담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문제에 미 의회의 중점 논의 사안으로 카스트로 의원은 단연 핵 억제 문제 지목하면서 북한과의 교역 문제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안보 문제도 있다. 북한에는 미국에 사이버 위협을 가할 역량을 가진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다며 카스트로 의원은 북한에는 가능한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선 단합됐다고 본다며 카스트로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무모한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선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이 부분을 제외하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8/02/20 [13:1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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