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겨냥하여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
북한에는 비핵화, 남한에는 무역균형 요구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현지 시각),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겨냥하여 “다른 국가들이 핵 개발을 멈추면 미국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냥하여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13일 전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와 시장들을 만나 우리는 거의 모든 무기를 늘리고 있고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핵 개발을 멈추길 바란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이 중단하면 미국도 2분 만에 멈출 것이라고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선닷컴은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올해 미 국방부의 역대 최대 예산 규모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금껏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올해 미 국방부의 예산은 7000억달러(760조원), 지난해보다 940억달러(15.5%) 늘었다며 조선닷컴은 AP통신의 올해 미 국방부의 예산은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보도도 전했다. 미국은 대북제재의 방식으로 북한을 겨냥한 해상봉쇄를 할지 모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현지 시각) 한국을 직접 지목해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을 해당 국가 제품에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날 백악관에서 1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25년째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군사동맹의 약화가 가져오는 부수효과가 아닌가 의심했다.

 

트럼프는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이르면 이번 주 호혜세에 대한 세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다당시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호소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미FTA를 반대해온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미국과 한미FTA 재협상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연설에 박수치며 우리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 도입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작년 5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다는 발언도 상기시켰다.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펴면서, 은근히 친북반미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촛불정권을 거칠게 다루고 있다.

 

<트럼프 한국은 무역에선 동맹 아냐호혜세 부과 예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n9****)ㅇㅈ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 경제보복이 시작되었다. 이러는데 이 정권이 살아남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지난 IMF보다 더한 경제적 고통을 문역적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다른 네티즌(march****)곧 군사적으로도 동맹이 아니라면서 한·미동맹 파기하고 미군 철수와 동시 북한과 같은 똑같은 제재와 압박이 한국에게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했고, 또 다른 네티즌(koo****)미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가 코피흘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ltkdlft****)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 락맞는다고 친북·친중정권인 문재인을 쫓아내고 친미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4년 동안 벼락 맞는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탄핵과 하야를 이루내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야 한다. 한탄만 하고 있다간 다 끝장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aniel****)아주 올바른 지적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덤핑수출을 너무 남발하여 미국 기업을 죽이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ipar****)문가 뽑아 경제 거덜나고, 정치적으로 정으니에게 굴복하며 살게 생겼네. 촛불들아! 살림살이 좀 나아졌니?”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소위 동맹국이라는 나라에서 주한미대사를 대낮에 식칼테러를 하고 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미군 나가라고 떠들어대는 나라를 미국인들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였고, 이런 미국인들의 민심이 미국의 정치권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라며 동맹파기를 선언할지도 모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jj86546****)ㅈㅂ좌파정권의 위기가 점점 구체화 GM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미국의 보복이 최종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이 두렵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eter****)과거 미국 정부는 한국을 경제동맹으로 우대를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21: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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