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군복무기간 3개월 단축 확정?
'핵 위협 앞에 국방약화시키느냐'는 비판여론
 
류상우 기자

 

대한민국 국방에 필수적인 사드(THAAD) 배치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다가 실패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무비판적으로 대화와 평화에 함몰되어 있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방부가 이제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며, 이날 국방개혁2.0’ 추진 관련 참고자료를 통한 국방부의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전투력은 강화하되 많은 수의 병사가 필요치 않은 구조로 개혁하겠다는 발표를 조선닷컴이 전했다.

 

또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공관병, 운전병, 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돌려보내고 대신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시설 정비와 청소, 제초, 제설 등 전투력 유지와 상관없는 사역 임무를 민간에 위탁해 병사들이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한 국방부는 이 참고자료를 통해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하는 모의전투훈련 등을 통해 실전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서둘러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촛불정권이다.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 측정에 의하면 병사 숙련도 달성 기간은 1991911개월이었지만 2003년에는 9개월로 2개월이 단축됐으며 앞으로 더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조선닷컴은 국방부는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 단축으로 청년들의 경제 활동 시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48000~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KDI2015년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북괴의 핵위협 앞에서 국복무기간 축소로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국방부 병사 복무 기간 단축, 4월 중 확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amdon****)대한민국을 북괴뢰에게 통째로 넘길 작정이냐? 참으로 암담하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휴전중인데, 북한공산당은 미사일과 핵무장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호시탐탐하는데... 6.25참잔 전사자와 용사들에게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등의 희생자들에게 면목이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sy****)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문대통령, 정말 이상해?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이면 군기 빠져 힘없어 이 잡아먹기 너무 좋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onk****)ㄷㅇ가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더니, 포퓰리즘에 한껏 빠져 벌써부터 표심 관리하고 있구먼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atga****)국가 대계인 병역문제를 안보는 내팽게 쳐놓고 단지 자기들의 셈법에 의해 좌지우지 하나. 지방선거, 일자리문제가 그런다고 해결되나. 부사관이란 직종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안 되니 별 지랄들 다하네. 미국이나 일본을 봐라. 니들처럼 멍청한 짓거리 하는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dhx****)“3년도 부족한 마당에 더 줄인단다. 에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eta****)국정운영이란 게, 지방선거 앞에서 요렇게 군미필자와 그 가족들 표만 끌어모으면 끝나는 일인가?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도 없고, 국방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아마추어 정부인가?”라고 촛불정권을 맹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adma****)왜 북돼지가 친서에 국군전투력하향을 위한 복무단축 빨리하라고 지령이 왔던 모양이지? 미군철수 획책하고 한국군 병력축소 복무기간 단축하면 좋아할 놈 북돼지뿐인데 남북수괴회담 할려면 그런 선물 들고 오래? 늘여도 시원찮을 판에 동네개가 웃는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eoso****)국정원에 신고함. 2018212일오후411분경. 공산세력을 따르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n****)휴전 중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 누가 조국을 지키고 싸우나? 미 해병대와 자위대만 바라보는 민족이 되려구? 정신 나간 엽전 무리들!”이라고 비판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2/12 [17:4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