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무력화시키는 김정은·문재인:올인코리아

대북제재 무력화시키는 김정은·문재인

도미노식으로 陸海空 길을 북에 열어주는 문재인 정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평창올림픽을 이용하여 동부·중부·서부전선, 해양노선, 항공노선 등 모든 방향으로 대북제재를 허무려는 김정은 세습독재집단의 대남 평화공세에 문재인 정권이 동조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김영남 고려항공 타고 올듯…도미노식 제재 무력화 노리는 北”이라는 기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9일 방남(訪南)하게 될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이동 수단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 멘토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91세인 김영남 위원장에게 육로(陸路)는 너무 힘든 일이라 아마 비행기로 방남할 것”이라는 발언과 정부 관계자의 “김영남 위원장이 항공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도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만경봉 92호를 통한 북한 예술단 방남을 허용함으로써 5·24 조치(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 제재)와 독자 대북 제재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며 통일부 관계자의 “만경봉 92호에 음식, 기름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역시 국·내외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에 김영남이 항공기를 통해 방남하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모든 국·내외 대북 제재를 위반하게 된다”며 “북한의 도미노식 대북 제재 무력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세현은 “육로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 만해도 쉬지 않고 와도 4시간이고 또다시 KTX를 타고 강릉까지 가는 건 90대 노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공로(空路), 비행기로 올 텐데 이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한 정세현은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유엔 제재 문제와 5·24 조치 문제를 시비를 걸고 나올 것”이라며 “기왕에 만경봉호로 오는 것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로로 오는 걸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의 혀와 같은 정세현이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북한이 상징성이 높은 사람도 보내고 그러고 있다”며 정세현은 “거기다 대고 계속 절차 내지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제3국, 남의 나라 보기에도 창피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핵테러집단에 무한 관대한 정세현이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정 전 장관의 말처럼 김영남의 항공기 방문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5·24 조치는 물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까지 위반하게 된다. 김영남이 항공기로 이동할 경우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고려항공’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라며 “우리가 미국의 독자제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동맹국의 제재를 무시했다가 한미 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우리나라가 김영남 방남을 위해 항공기를 대여해 주는 것 역시 문제”라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항공기를 북한에 임대·전세로 내주거나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일방적인 만경봉 92호 방남을 허용함으로써 5·24 조치와 2016년 12월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를 위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만경봉 92호에 대한 기름 제공을 시사했는데 정유 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제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외교가의 “사실상 모든 대북 제재의 빗장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풀었다”는 평가와 외교 전문가는 “대북 제재는 공조가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요구라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대북 제재를 우리 정부 스스로 하나씩 풀게 함으로써 국제 사회를 조롱하고 있다”는 평가도 전했다.

“김영남 고려항공 타고 올듯…도미노식 제재 무력화 노리는 北”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adma****)은 “UN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첫 사례로 문죄앙집단이 최선봉에 섰구나! 미리 북괴와 제재무력화 할 온갖음모는 미리 다 꾸며놓고 미국에 의해 올림픽개막식도 하기 전에 문죄앙 참수작전이 북돼지보다 먼저 선행되길 부추기는구나! 하늘 열고 바다 열고 육지 열고 남침의 모든 길을 열어줬으니 문죄앙집단 참수작전의 정당성은 주어졌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ms****)은 “뻔히 눈뜨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문정부 한심스럽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onstella****)은 “올림픽 이후 그 후폭풍이 감당될까요? 참 걱정입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o****)은 “올림픽 끝나면 패럴림픽 핑계, 그 다음엔 남북대화 핑계, 이런 식으로 계속 위반해 결국 미국의 대북제재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이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의 속내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sh2****)은 “각개격파 하는구만. 충실한 개는 뚱댕이 하수인 역할 아주 잘 하네. 조그마한 나라를 위해 수많은 목숨도 바친 미국은 뭐냐? 닭 쫒던 개 신세냐? 솔직히 북이 핵을 가지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위험한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남의나라 일인 듯 태평성대한 행태를 보이는데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sop****)은 “문통은 깊은 잠에서 꿈 깨시오. 이런 무례한들 하고 협상을 하겠다고?”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j****)은 “북한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평창에서 올림픽을 열고, 대한민국은 그들의 시종이 되어 그들이 맘대로 하도록 모든 시중을 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dwj****)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괴에 육해공(陸海空) 길을 열어주고 김정은 졸개 맞아들이는 게 문통의 공이 될까? 적폐가 될까? 문통이 주장하는 평화가 남북정세와 세계 조류에 좋은 결과가 될까 북괴를 돕기 위한 국민을 속인 기만극으로 끝날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n1****)은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북한의 제재를 깨기 위하여 청와대에 포진된 주사파들의 고도의 전술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