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국가안전보장임무 삭제' 개헌안
체제전복세력 무장봉기에 맞설 국군 무력화 기도
 
조영환 편집인

 

정부개헌안,국군의 국가안전보장임무 삭제

체제전복세력 무장봉기에 맞설 국군 무력화 기도

민주당, 민주주의 거부한 사회주의 개헌한 사실상 확정

서옥식 박사, 민주당이 수용한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비판

북한 추종세력의 체제전복활동을 군이 진압하면 위헌된다

이적단체의 폭력무장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길을 터주는 개헌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추가 국가보안법 휴지조각 만들어

헌법 前文에는 여전히자유민주삭제,‘평등민주신설, 사회주의 시도?

지방분권화 지향 규정, 남북연방제 추진 의심받아

대한민국영토영역으로 규정, 휴전선以南으로 제한 우려

북한 통신감청 불가능할 수도...방첩활동 막는 감청 규정신설

‘518광주항쟁’‘촛불혁명등 헌법 전문에 명시키로

개헌 시안엔 오로지 기업은 없고 노동이란 단어 밖에 안보인다

노조경영참여 규정등은 자유시장경제 흔들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가자는 것

자연자원의 사유화 부정, 모든 국민의 공동자산 규정

국회 철저히 무력화, 유신헌법처럼 개헌절차 2원화

양심에 반하는 집총병역 거부의 자유 명기

이런 헌법 개정할 바엔 차라리 전국민 호헌(護憲)운동 전개하자주장 눈길

노재봉 전총리,“개헌시안은 대한민국이 북한 전체주의 세력의 통일전선전략에 동조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현행헌법 제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 수립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했다가 국민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다시 현행대로 이를 유지키로 번복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위주의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약칭: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시안(改憲試案)은 현행 헌법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630분경 헌법 제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며 자유라는 글자를 뺀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설명했으나 4시간 뒤인 오후 1030분경 돌연 대변인의 착오로 잘못 전달됐다며 현행대로 자유라는 글자를 쓰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경찰 군인에 대해서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했다민주당은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 시안을 토대로 130조의 헌법문항을 제1조부터 하나씩 검토해 90여개의 수정 및 신설조항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에 대한 최종적인 당론은 2일 민주당 의총에서 사실상 확정됐다자문위의 개헌시안에 대해 사회주의와 연방제로 가는 전체주의적 개헌 시도라는 상당수 국민과 야당의 반발이 일자 당초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던 민주당이 실제로는 자문위 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민주당 개헌안에 대폭 반영된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시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언론인 출신의 서옥식 박사(정치학)는 자문위의 개헌시안이 헌법 제4조에서 현행대로 자유라는 글자를 유지키로 했지만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는다>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한다>라는 내용이 삽입됐다고 지적하고 자유민주를 삭제하고 평등한 민주로 대체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의 전단계로서의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를 염두에 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자유민주평등민주로 바꾼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인 김일성-김정일 헌법과 유사성이 있다면서 북한 헌법 제5, 64, 67조 규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연대(Solidarité)의 원리라는 단어는 프롤레타리아트(무산계급)가 연대투쟁을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개헌시안은 특히 국군의 사명에서 국가안전보장임무를 삭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북한 전체주의 세력과 한국 내 체제전복세력을 막아야 하는 국군 역할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국군의 사명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제외한 조항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의한 폭력적인 무장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길을 여는 개헌이라고 볼수 있다. 개헌시안은 또 양심의 자유 조항에 사상의 자유를 추가, 국가전복세력이나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방제 추진으로 의심할만한 조항 영토영역으로 변경, 대한민국 영토가 휴전선 이남에 극한 될 수 있다는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항 방첩활동을 불가능케 하는 통신감청 조항 등을 두고있다.

 

서옥식박사는 또 개헌시안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해 근로근로자근로의 권리를 사용자(고용주)입장에서 쓰는 용어라며 노동노동자일할 권리로 바꾸고 노조의 경영참여 비정규직 폐지 노동자 해고의 원칙적 금지및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기간제파견근로 금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노동자노조 중심의 경제를 보장하고 각종규제와 조정을 통한 자유시장 경쟁 부정 토지 공개념 강화 자연자원의 모든 국민 공동자산 규정을 추진하는 개헌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주의 계획명령 경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자유회의가 지난 1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4차 대국민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과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회주의-전체주의 체제로의 변경을 시도하는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특히 이날 200여명을 꽉 메운 관중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면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도 괜찮다는 얘기냐는 질의와 함께 이런 식의 개헌이라면 차라리 현행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이 개헌에 반대하고 호헌(護憲)운동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서울대 명예교수)현 정부가 사용하는 사람중심의 체제란 말의 정치사상적 뿌리는 마르크스에 있고, 흘러흘러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둔갑했다고 밝히고 개헌특위 자문위가 개헌 권고안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국가안전보장 같은 핵심 내용을 삭제했다면 이는 국내 전복세력을 넘어 대한민국이 북한 전체주의세력의 통일전선전략’(united front strategy)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통째 빠진 자문위의 헌법 전문 개정 시안

현행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개헌 시안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4·19혁명과 610항쟁의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법치주의에 터 잡은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인류애와 생명 존중으로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사회정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북한도 민주주의 한다며 헌법에 민주주의규정하고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64=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67= 국가는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국민사람으로 바꾼 헌법 제10조 등

현행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헌 시안= 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헌시안은 또 현행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로 하는 한편, 많은 경제관련 조항에서도 <사람 중심의 경제>를 표방함으로써 국민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국민주권론의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대한민국은 왕조국가 아닌 근대국민국가로서, 국민주권론에 바탕을 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헌법의 국민사람으로 바꾸면 북한 헌법 제 3조와 8조에 명기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개념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주체사상)’을 규정한 북한 헌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보안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사상의 자유신설 헌법 조항

현행헌법=19조 모든 국민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개헌 시안=25조 모든 사람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개헌시안은 현행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를 추가했다. 그간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좁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우리 사법부가 양심의 자유를 좁게 해석해온 것은, 공산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현실에서 양심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적의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헌법을 개정해 사상의 자유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그 조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상이 어떠한 사상인지는 능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산화통일이 돼도 좋다거나 북한의 전체주의주장을 맹종하고 김일성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을 비롯한 각종 이적(利敵) 사상이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판을 치는 길을 열어주는 조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꾀하는 사람을 처벌하기위한 국가보안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이다.

 

연방제로 갈수도 있는 분권형 국가를 규정한 헌법 제1

현행헌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개헌 시안=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서옥식 박사는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명기돼 있고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은 법률 개정으로도 충분한 데도 굳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방분권개헌 에 목을 매며 일부 지자체까지 동원해 1천만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형의 대한민국을 분권형 연방제의 국가로 변혁(소연방)한 후, 북한 정권에 야합 혹은 항복해 남북한연방제(대연방)를 추진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군의국가 안전보장임무를 삭제, 군을 무력화한 헌법 제5

현행헌법= 5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9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영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개헌 시안= 5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군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50=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2=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자문위 개헌 시안은 헌법 제5<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국군의 사명에서 삭제했다. , 기본권 유보 조문에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서 국가안전보장이 사라졌다.

 

 

이는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국토방위의 사명은 마지못해 남겨두되, 국가의 체제를 안으로부터 뒤집어엎으려는 내란에 맞서는 국군의 역할을 무장해제시켰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따라서 자문위 개헌 시안에 따르면,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무장봉기하더라도 국군이 이를 진압하는 것은 위헌이 된다.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국토방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국군의 의무도 사명도 아니기 때문이다.

 

서옥식 박사는 이같은 개정은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북한 전체주의 세력과 한국 내 체제전복세력을 막아야 하는 국군 역할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군은 외적(外敵)뿐 아니라 내적(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국군의 사명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제외한 조항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의한 폭력적인 무장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길을 여는 개헌이라고 볼수 있다한편으로 집총거부와 대체복무가 헌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앞으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영토조항

현행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개헌 시안= 3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영해·영공으로 한다.

개헌 시안은 헌법 제3조 이른바 영토조항의 영토영역으로 변경했다.

국제법적으로 영토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헌법 제3조를 영토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서 영해영공과 대비되는 육지를 가리키는 영토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영역으로 바꿀 경우,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국민의 활동 영역이 아닌 휴전선 이북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북한감청 불가능할 수도, 방첩활동을 불가능케하는 통신감청

현행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헌 시안= 21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헌시안은 통신의 비밀의 보호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 및 대한민국의 적()에 대한 통신감청 등 방첩 활동이 헌법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조차도 우리 정부에 의해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기본권이 있기 때문이다우리 군이 36524시간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통신감청을 하는 것도 위헌이다. 불시에 핵공격이나 장사정포 일제사격 등에 우리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옥식 박사는 “2차대전 때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를 집행한 헨리 루이스 스팀슨(Henry Lewis Stimson, 1867-1950) 미 국방장관은 1929년 일본 등 잠재적국에 대한 일체의 통신감청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사는 남의 편지를 읽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는데 그 결과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노조의 경영참여 등 노동자 중심의 헌법 개정

현행 헌법= 3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개헌 시안= 35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6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해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개헌시안은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에 해고 제한, 직접 고용 등 법률로 정해야 할 사안까지 모두 삽입함으로써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던 헌법 조문이 세분되면서 노동이사제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가 헌법에 명문화됐다. 노동이사제는 전세계적으로 독일을 제외하고는 도입 사례가 없고, 독일에서도 해외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의 경영참여, 파견근로 금지,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좌편향적인 노동권 강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19세기 굴뚝시대 노동집약적 사회에나 나올 법한 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시장경쟁 부정하는 개헌안

현행헌법= 119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개헌 시안= 119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

 

개헌 시안은 경제재정 분야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경쟁을 부정하고 오로지 규제와 통제만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요소를 대거 삽입시켰다. 전부터 경제민주화조항이라 불렸던 헌법 제1192항은 더욱 강력해졌다.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됐던 것이 해야 한다라고 바뀌어, 마치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위헌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여지마저 생겼다. 3항이 신설되면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헌법에 명문화되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헌법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이지만 개헌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자원의 사유화 부정: 모든 국민의 공동자산 규정

현행 헌법= 120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개헌 시안= 121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현행 헌법에서 뚜렷한 존재감이 없던 일반 규정인 제120조가 사유재산권의 일부를 부정하는 조문으로 되살아났다. 자연자원에 한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 편입하는 헌법 규정이 마련됐다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이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개념이다. 일단 등기부부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지적이다.‘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자산이라는 문구는 모든 자연자원이 국유로서 이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일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개헌 절차 이원화, 국회 무력화 유신헌법과 유사

현행 헌법= 128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헌 시안= 128헌법개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60만 명 이상이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130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60만 명 이상이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개헌안은 이처럼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행정권력의 독재화를 견제할 유일한 보루인 국회를 철저히 무력화하고 있다. 국회가 재개헌(再改憲)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시도할 마지막 가능성마저 봉쇄하고 있다현행 헌법에서는 개헌 절차를 국회 재적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있지만 자문위의 개헌안은 이를 국민이 발의하는 경우와 국회가 발의하는 경우로 이원화했다.

 

놀라운 것은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 개헌 과정에서 국회가 아예 배제된다는 점이다. 6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돼 개헌이 이루어진다. 60만 명 이상의 국민을 선동하거나 조직해서 동원할 수 있는 독재 권력은 국회를 전혀 신경쓸 필요 없이 언제든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셈이다.

 

국회를 아예 개헌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니, 외형상 국회에도 개헌권을 부여하기는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쳤더라도 국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독재 권력에 항거해 국회가 개헌에 나서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셈이다. 이렇듯 개헌 절차를 이원화한 것은 유신헌법에서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바로 국민투표에 회부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하도록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실상 개헌은 대통령만 할 테니, 국회는 개헌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 없었다.

 

 

기사입력: 2018/02/02 [23:0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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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공산당 문재인이 공산주의 헌법으로 개정 할려고 하는데 항변하고 저지 할려고 단체 없다니. 국민 18/02/04 [08:45] 수정 삭제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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