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입장을 바꿔야 하는 문재인정권
수능개편, 원전폐쇄, 사드배치, 가상화폐에 오락가락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조선닷컴이 12일 저녁에 사드 배치, 탈원전 정책, 대입수능 개편, 한일 위안부 문제, 가상화편 등에 관해 문재인 촛불정권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노선 혹은 국정운영을 꼬집는 기사(이상과 현실 사이오락가락반복하는 정부)를 톱뉴스로 내걸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가상 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발언에 일부 투자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달려가 가상 화폐 규제 반대 목소리를 내자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추후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투자자를 달랬다며, ‘말바꾸기 사례를 소개했다.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개월여 임기 동안 명분만 앞세워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현실에 막혀 유턴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왔다며 조선닷컴은 작년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1년 유예를 시작으로 9월 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10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등에서 그랬다. 새해 들어서도 위안부 합의 문제의 어정쩡한 봉합, 가상 화폐 폐지 논란 등이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말바꾸기를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작년 10월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이 나왔다며 전문가들의 이상(탈원전)을 밀어 붙이려다 현실에 가로 막힌 격이 됐다는 지적도 전했다.

 

또 구체적 사례로서, 조선닷컴은 교육부는 작년 831일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수능 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당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유예하고, 내년 8월까지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앞으로는 불통의 교육부가 아닌 소통의 교육부가 되겠다는 말도 상기시켰다. “수능과 관련한 혼란은 교육부의 일방통행에서 비롯됐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를 놓고 갈등과 혼란이 극심했지만 교육부는 절대평가 전환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최종 발표를 불과 3주 앞두고 영어와 한국사에 더해 통합사회·통합과학, 2외국어 등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내놓고 양자택일을 밀어붙였다며 조선닷컴은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면 수능은 변별력 상실로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반면 4개 과목만 전환하면 상대평가인 수학과 국어에 대한 사교육 의존도를 되레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이었다혼란이 지속되자 결국 교육부는 개편을 유예한다고 발표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교육부는 졸속 수능 개편안 발표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사드 배치에 말바꾸기에 관해 국방부는 작년 9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했다. 이미 배치된 레이더 및 발사대 2기와 함께 6기의 발사대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료됐다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당초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배치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회 공론화 등도 약속했었다하지만 북한이 잇따라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임시배치 형식으로 사드 배치 완료를 앞당겨야 했다. 사드배치를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비판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말바꾸기에 관해 조선닷컴은 외교부는 지난 9일 위안부 합의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폐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교차적 발언도 전했다. “결국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재협상 요구나 파기 선언까지는 하지 않고 협상 내용을 일부 수정해 엉거주춤봉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조선닷컴은 잘못된 합의를 뜯어 고치겠다는 명분과 한·일 관계를 망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뒤섞인 결과였다고 혹평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반발했고 일본의 감정도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며 조선닷컴은 전문가들의 현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에 집착해 기존 정책들을 뒤집고 막상 후폭풍이 몰아닥치면 서둘러 봉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의 정부의 의사결정이 자주 번복되면 정부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과 전문가들의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정부가 선명한 입장을 내는 것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오락가락반복하는 정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gk****)뒤집기에다, 거짓말에다, 내로남불에다., 무책임에다, 남탓하기에다, 항상 자화자찬에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ea****)노무현 정권 끝날 때 보니, 세종시 말고는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기억이 나네. 이 정권도 마찬가지. 물론 어떻게든 종좌 분위기 만들어 백두크셔 혈통에 헌납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터이니, 다 원점으로 돌아가겠군. 세월만 낭비. 국민적 에너지만 낭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j****)은 데모하고 남탓만 하다가 정권 잡으니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문제인 임기 채우면 나라 거덜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isookim****)이미 노무현 때 다 일어났었던 일이죠. 국민들이 다 잊어버려서 다시 찍은 것일뿐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itoo****)실력이 부족하거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거던 전문가들을 모셔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tar****)그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초등 교과서 5~6학년 교과서에 올해 2018년부터 한자 300자 병기하겠다는 것도 이미 4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일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제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안 하겠다네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이미 교과서까지 다 만들고 3월부터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취소하면 됩니까? 교육을 지들 멋대로 해도 됩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yl****)수능, 탈원전, 사드, 위안부, 가상화폐에 최저임금 등 정책에서 드러나는 잡음과 부작용... 이쯤이면 문통의 무능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현 추세는 나라 완전 말아먹고 말 것입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다른 네티즌(hamdon****)은 정치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imes****)한심한 아마츄어 정부, 73으로 잡은 정권이다 보니, 애꿎은 국민-젊은이-반대표 찍은 사람들만 괴로웠다, 그러더니 오락가락 하는 사이 슬슬 새로운 적폐- 새로운 공공의 적이 나타났다. 지난 투표에서 지지한 사람들도 실상을 아는 데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21: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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