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북한환대, 유엔제재 지켜야
미국 정부 "북한 참가에 대북제재 위반 없어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조선닷컴 그래픽

 

문재인 촛불정권이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를 김정은집단과 합의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입장식 때에 동계올림픽 주최국인 대한민국의 태극기 대신 한반도를 들고 북한과 같이 입장하겠다고 하고, 북한 선수단에게 퍼주기식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스꽝스럽게 비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국제적 대북 제재와 충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당장 미국 정부에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은 없어야 한다는 견제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9(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고, 미 국무부 스티브 골드스타인 공공외교·공보담당 차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를 환영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골드스타인 차관은 올림픽 참가 비용을 대주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답했다며, 조선닷컴은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 외에도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의 대대적인 평화공세가 전망된 가운데, 조선닷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수단에 대한 비용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기타 인원에게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0일 통일부 관계자의 조만간 문서를 통한 실무 협의와 남북 실무 회담을 통해 북한 대표단의 구체적 규모와 비용 지원 방식 등을 확정할 것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과거 북한은 우리 측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보내면서 체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량 현금(bulk cash)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어 북한 측 인원 이동을 위해 우리가 북한에 전세기나 유람선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항공기를 북한에 임대·전세로 내주거나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우리 독자 제재는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우리 항구 입항을 1년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자체 항공사인 고려항공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고려항공 역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등은 북한 대표단이 육로(원산·속초·평창 동해선이나 개성·파주·평창 서해선)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안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될 만한 인사 중에 안보리나 우리의 독자 제재 대상이 많은 것도 문제다. 우선 고려 대상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 독자 제재 대상이다라며 우리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는 아니므로 오는 데 문제는 없다는 대북굴종적 해석과 역시 제재 완화를 상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현실주의적 해석도 전했다. “게다가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최휘 당 근로단체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은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조선닷컴은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을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가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체재비··항공기 대줘도 제재 위반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eon****)모지리 문재인은 하는 짓거리마다 헛다리 집고 좌충우돌 우왕좌왕 갔다섰다 오락가락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간교한 수작질에 엉큼떨지 말고 진솔하게 국정에 임해라.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적 인간. 필시 종국엔 큰 화를 입고 저주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라. 김정은과 함께 제재 대상과 참수의 대상이 되지 말도록...”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chm****)못줘 안달이난 청기와 집과 떨거지들 어쩌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park****)당근이다 부르지 말라. 핵폭 이론 입막음 하려는 짓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jk****)거지들! 지 선수단 재우고 먹일 돈도 없어 문재인이한테 구걸해서 참가하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지넘들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y****)도대체 뭐하러 체제비, , 비행기삯 대줘가며 이 난리냐? 걔들은 핵무기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는데, 뭔 넘의 얼어죽을 평화 타령이냐? 핵보유국 굳히기 들어간 꼴 안 보이냐? 완전히 상전 흉내내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하고 무슨 고위급 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북새통을 떠나? 핵문제 빼고 뭘 가지고 회담하냐? 얼마주면 안 쏠래가 회담 주제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문재인이 제재 위반할 거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뻔히 알고 있는 사실. 그저 한심할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oisj****)저쪽에서 손을 벌리기도 전에 돈부터 주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는... 언제까지 을질을 하려는지. 항상 자신이 갑인 줄로 착각하는 북한이 원자탄까지 가졌으니, 손자들이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라고 대북정책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jslee****)“70년을 끊임 없이 이 나라를 괴롭히고 위협했으며 6.25를 일으켜 수 만명의 목숨을 잃게 했다. 그런데 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에 세계적인 왕따가 된 그들을 끌어들여 이토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o****)웃긴다. 잔치집에 부조는 못받아도 차비까지 줘야 하나. 차비도 없으면 오지 마라고 해라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18: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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