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판사들 때문에 판사들의 이념전쟁
좌경화로 해방정국의 좌우익 갈등 벌어진 법원
 
조영환 편집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법원장으로 낙하산되어 법원을 장악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벌어지는 판사들의 이념적 이전투구를 조선닷컴이 19일 소개했다. 최근 판사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종자 따까리들아’ ‘니들의 쓰레기 같은 억지, 트집 잡기는 공해 짓거리야’, ‘조폭으로 변해버린 판사 나부랭이들아. 면전에서 침 맞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너 혹시 처음부터 양씨 행정처 쉴드 치던 걔니? 니 패거리들은 사법부 안에서 영원히 은따(은근한 왕따)당하며 기피될 어둠의 집단으로 전락할 거란 거나 똑똑히 알아두렴’, ‘당신이 냉정한 중립자라면 행정처 개XX라고 해보시지?”라는 등 막말을 소개한 조선닷컴이 판사들의 이념갈등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작년 11월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된 이후 판사들이 주로 행정처 출신 동료 판사를 향해 반말과 욕설을 담은 비난 글을 다수 올리고 있다.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 해도 판사들이 편을 나눠 동료 판사에게 이런 막말과 악담을 퍼붓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 사이에선 믿기 어려운 상황이란 개탄도 전했다. 이 법원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글은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장이 촛불정권의 법원에 올라타면서, 판사들끼리 패륜적 욕설을 하면서까지 싸우는 망국적인 이념적 이전투구가 법원 내에서도 벌어지는 것이다.

 

좌익판사단체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상 ‘좌익판사 화이트 리스트와 ‘우익판사 블랙리스트로 패를 갈라 분류하면서 법원을 좌경화시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을 재조사하라고 만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달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은 행정처 컴퓨터 4대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져갔다이후 이 컴퓨터를 쓴 전·현직 행정처 판사 4명에게 삭제된 컴퓨터 파일까지 복원해 조사할 수 있게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논란 과정을 소개했다. “해당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조사위는 최근 강제로 컴퓨터를 개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판사가 행정처 판사 등을 향해 적폐 새X’ ‘행정처 개XX’ 같은 비난 글을 게시판에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법원 내의 막가파식 이념갈등에 대해 법조계의 법복(法服)에 덮인 판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판사들이 패를 갈라 동료 판사를 적대시하며 갈등을 키우는 밑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라고 평하면서, 좌파성향으로 평가받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법원에 큰일이 났다. 판사들이 스스로 품격과 자존심을 버린 것이라는 평도 전했다. “지난달 중순 판사 익명 게시판엔 동료들이라 어지간하면 품위를 지키려 했건만 참 더럽게도 물고 늘어진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며 조선닷컴은 삭제된 행정처 컴퓨터 파일까지 모두 복원해 강제 조사하려는 법원 추가조사위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행정처 판사들을 비난하는 글이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 같은 영장 없는 강제 조사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그런데 이 글은 ‘(컴퓨터 속) 사적 정보를 핑계로 영장주의, 비밀 침해 어쩌고 찌질거리는 꼴이라니. 니들 판사 맞니? 니들이랑 엮이는 게 진심 부끄럽다 새X들아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억지 부리니까, 양승태, 임종헌(전 행정처 차장), 박병대(전 대법관) 뭐 이런 인간들한테 충성한 거 뿌듯하고 잠 잘 오니? 사법부에 똥 뿌리는 인간들아라고 적었다며 조선닷컴은 이 글 밑에는 ㅋㅋㅋ 내 말이’ ‘사이다!’(속 시원하다는 인터넷 은어) 같은 댓글이 달렸다, 김면수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 내에서 좌우익 이념적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비슷한 시기 이 게시판에는 법비(法匪·법을 악용하는 도적 무리) 청산!’이라는 제목의 글도 실렸다한 판사는 이 글에서 법원 바깥의 법비 김기춘, 우병우는 이제 구치소에 있습니다만, 법원 내부의 법비들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네요라며 그렇게들 영장주의 강조하시니, 진짜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될 거 같네요라고 썼다라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한 판사의 행정처로 불러주신 분들의 하해와 같은 은덕에 감읍해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빛나는 미래로 깔린 탄탄대로를 즐기며 엘리트로서 자부심에 넘치다가, 하던 구린 짓들이 통째로 발각돼 욕먹는데 입 닫고 억지 부리는 게 지금 니들 꼴이라며 조폭으로 변해버린 판사 나부랭이들아. 면전에서 침 맞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는 막말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일부 판사는 동료 판사에 대한 막말은 자제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집단 린치에 가까운 공격을 받았다며 자제를 요구한 판사를 겨냥한 동료 판사들의 너 혹시 처음부터 양씨(양승태 전 대법원장) 행정처 쉴드 치던(방어하던) 걔니? 니 패거리들은 사법부 안에서 영원히 은따(은근한 왕따)당하며 기피될 어둠의 집단으로 전락할 거란 거나 똑똑히 알아두렴”, “너가 쓴 글이 쓰레기 냄새 난다”, “당신이 (행정처 출신이 아니고) 냉정한 중립자라면 행정처 개XX라고 해보시지?”라는 비난글들도 전했다. 좌익판사들이 익명으로 패륜적 난동질을 하는 꼴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문재인 촛불정권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낙하산 되자, 판사들끼리 이념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이런 판사들의 행태에 대해 법조계 원로들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원 내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해한다는 우려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법관들이 동료 법관에게 악플을 단다는 건 법관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법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국민이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받고 싶어 하겠나. 판사들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개탄도 전했다. 좌익판사들이 완장을 차고 동료 판사들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다. 

 

판사들끼리의 이런 이념적 성격을 띠는 막말 싸움이 벌어진 근원적 요인에 관해 조선닷컴은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은 지난해 초 행정처 간부가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의 변신?)가 추진하던 대법원장 권한 분산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가 당시 이 문제를 조사한 법원 진상조사위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비밀번호 걸린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조선닷컴은 일단 사법부에서 일단락 지은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촛불정권에 부역하는 좌익판사들의 완장질이 새로운 적폐를 법원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이후 법원 추가조사위원 6명 중 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꾸려져 편향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냈다. 추가조사위는 전·현직 행정처 판사 동의 없이 판사들 컴퓨터를 강제 개봉해 논란을 키웠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라고 논란 과정을 요약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은 재조사 과정의 위법 시비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촛불정권에 충성하는 대법원장이 낙하산되면서 법원 내에서 벌어지는 이념전쟁을 소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주역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 과정에 위법했다고 고발된 현실에 관해 조선닷컴은 ·현직 대법원장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 내에서 벌어지는 이념전쟁을 소개했다. “법원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검찰을 끌어들인 꼴이다. 법원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며 조선닷컴은 그런데도 일부 판사들이 자중하기는커녕 완장 찬 듯 동료 판사들을 향해 막말을 퍼붓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법원으로선 참담한 상황이다. 결국 재조사를 결정한 김 대법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충고도 전했다. 하지만 법원 내의 이념전쟁을 계속될 것이다. 

 

<“양승태 적폐 따까리동료 판사 욕하는 판사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tone****)“‘각 부서마다 적폐를 서로 고발하라만든 문재인의 신 5호 담당제가 전방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적 안보와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벼랑에서 밀어버리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hojl****)이게 바로 신적폐들의 민낯이다. 누굴 재판한다고? 색출해서 전원 옷을 벗겨야 한다. 나라의 윗사람이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허구한날 70년간 다져온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뒤집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데 국민이 뭘 바라겠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ee****)司法府가 아니고 완전히 死法府구만, 어잇 더러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u****)육이오 때 좌익과 공비들을 역사적으로 철저히 매장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불쌍하여 살려준 결과 어둠에서 기어나와 오히려 자유국민들을 겁박하는 놈들이 되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2020****)이런 거룩한 분들이 재판을 하고 있으니, 범죄가 끊이질 않는 거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재판하는 격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0906si****)“3권분립 정신에 따른 법관들의 인식재고를 위해 일본이나 선진국 특수부의 엄격·공정함을 배워야지 정치적 추세에 흔들리는 법관이라면 일반적인 감정과 정권에 휘둘리면서 바람 따라다니는 일부 보통사람과 뭐가 다른가. 적폐청산이라는 한풀이가 계속되는 한, 법관 양심이 스스로 달라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ugh****)종북좌파와 호남중심 증오에 세뇌되면 이성이 마비되는 이념 좀비가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좌파와 동조된 일관된 증오와 그 세뇌된 사상만이 정의고 이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자는 철저히 말살해야 한다는 증오강박 증세, 딱 좀비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증세가 심하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dn****)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문가야 이게 나라냐? 조만간에 스스로 만든 적폐란 바람이 회오리 되어 모두를 쓸어가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l****)나라꼴 잘 되어간다. 대통령은 눈물의 곡절, 판사들은 막말. 이런 것들이 판사라고 박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으니 그 재판이 공정할 리가 없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1/09 [10: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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