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이재용에게 12년 구형
이재용, 2014년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적 없어
 
조영환 편집인

 

촛불정권의 정치검찰(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항고심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의 죄목으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2심 결심(結審)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2014912일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20149월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그걸 기억 못하면 제가 치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관해 대주주로서 지분보다 임직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 삼성그룹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을 직접 안내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과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면담이 있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57월과 20162월 두 번이다. (20149) 안가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만나지 않았다이걸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걸 기억 못한다면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치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에 대해 안 수석이 왜 저런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그는 그날 안 전 수석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뇌물을 줬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제 실력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임직원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대주주로서 지분을 얼마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이 이건희 삼성 회장 유고시 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고 묻자,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그룹 회장이란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와병 중이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님이란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다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편 촛불정권의 정치검사인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도 1심 같은 징역 7년이 구형됐다며 조선닷컴은 특검의 이 부회장 등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공판까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다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 등은 이 사건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최서원(최순실)에게 고가의 말(승마협회에 사준 말?)을 사주고 그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다른 대기업들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냈음)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어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은 삼성그룹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이 부회장 개인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손실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라고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걱정을 개인 손해에 대한 걱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라며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은 이제 삼성은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이 부회장 등이 진정으로 삼성그룹과 주주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마치 삼성을 끔찍이나 생각하는 듯하면서,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썩게 하려는 특검이다

 

한편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이 모든 일이 제 불찰이라며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이 엉클어진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신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며, 이재용 부회장은 여기 계신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 등 다른 피고인) 분들은 회사 일 열심히 하시다 이 자리에 서게 되셨다.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두 분은 제발 풀어 주시고 그 벌을 제게 다 엎어달라다 제가 지고 가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부하의 없는 죄까지 사죄하는 비참한 한국 재벌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은 대통령이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은 묵시적 청탁 관계가 있다고 항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청탁 대상과 대가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이 변호사는 설령 인식이 있다고 해도 묵시적 청탁은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지 필요충분요건 아니다이 부회장을 위해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해준 것이 없다. 따라서 요청과 승낙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묵시적 청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ybb****)살인을 하고 국가 첨단기밀을 팔아먹고 수십조의 국가 손실을 끼친 넘들에게도 이런 형량의 판결은 못 들었다. 집이 망할려니 용단지에 개가 들어 눕는다더니, 이런 짜고 치는 객끼 보복은 언젠가 관련자들은 뿌린대로 갚어주어야 한다. 지금 나라 돌아 가는 꼴이 용단지에 개가 들어 앉은 꼴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b****)한국 경제에서 삼성을 빼고나면 무엇이 있는데?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참으로 웃기는 어르신들이네요. 이재용이가 살인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삼척동자도 모두가 아는데 12년이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yi****)특검 대장 구형문이 헛기침하는 쇠락한 양반 바로 그 모습이 상상되어 지더군요. 112년 구형해서 5년 때렸는데, 형량 인플레가 심했고 법논리가 시들시들하더만요.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억지 고집부리지 말고 싹싹하게 풀어주셔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sdasd****)전 세계에서도 부러워하고 미국 애플사와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자랑스런 대기업 죽이지 못해 안달났구나. 방금 또 하나의 속보로는 미국이 한미동맹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데, 진짜 대통령이 나라 잡아먹으려고 환장한 거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la****)三星 임직원들 현수막, 피켓들고 좀 나서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n****)엉터리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전사들을 감옥에 쳐넣고 있다. 일본, 대만, 중국 업계 모두 신났다더라. 일본 전자업계를 정복한 전사들을 감옥에 넣어주고, 투자를 주춤거리게 하니 얼마나 신나겠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잡아넣은 선조나 지금의 문재인이나 어리석기는 매한가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io****)청와대도 국회도 검찰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나라가 완전 미처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핑겨대면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hg2****)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겠는가? 나 같으면 전부 외국으로 돌린다라고 했다

 

 

다음은 박영수 특검이 법정에서 읽은 논고문 전문.

 

박영수 특별검사입니다.

 

우선, 그동안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수사를 시작하여 1년이 조금 지난 오늘 항소심 구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검은 1·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400여개에 이르는 증거와 수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 공소유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중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되고 관계자 조사가 제한되는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의 분석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총수 부재를 이유로 한 삼성위기론이나 특검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도 대처해야 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삼성그룹 계열사 인사 및 주요 경영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밝혀진 2014912일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6112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최순실)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기로 한데 대한 감사 인사라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대기업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양과 질은 그 나라 자본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피고인들이 최서원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거액의 자금을 공여한 행위,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회공헌활동에서 행하는 후원이나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나 검증 등 내부적 절차도 무시한 채, 이 사건 금원을 지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던 그 해 삼성은 한 시민단체에 모질게 후원금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건 뇌물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을 볼 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삼성그룹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삼성그룹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손실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입니다.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입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입니다.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성의 성공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그룹과 주주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

 

피고인 이재용 징역 12, 피고인 박상진 징역 10, 피고인 최지성 징역 10, 피고인 장충기 징역 10, 피고인 황성수 징역 7년 및 피고인들에게 재산국외도피 금액 상당인 78943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7/2017122702358.html

 

 

기사입력: 2017/12/27 [19:2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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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9941 17/12/27 [22:46] 수정 삭제  
  이미 삼성은 김대중정권때부터 찍혔다.대중정권은 삼성이 북한에 가길 원했지만 삼성은 현대 정주영회장이 갔던 길을 가지 ?았지그 원한이 박근혜대통령의탄핵음모에 불쏘시개로 쓰였다.다른 대기업들은 봐주고 오직 삼성만을 터켓을 삼았다.이재용부회장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목표는 당신이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이기 때문이지요.당신을 감옥에 넘겨놔야 박근혜대통령을 잡을 수 있거든요.이재용회장과박근혜대통령에게 역사의신의 가호가 있기를. 진실은 이긴다.
yenjie21 17/12/28 [02:42] 수정 삭제  
  이재용이 무슨 죄가 있다고 12년? 정말 이게 나라니!? 안 망하면 이상한 거지! 반드시 망하리라!
도로묵 17/12/28 [07:16] 수정 삭제  
  탄저병 백신은 면역 혈청이 생성 ?는지 공개 검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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