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훼방세력 감싼 촛불정권
네티즌 '촛불정권이 운동권에게 부담주겠나?"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의 법치·안보·국방 파괴가 조직적이고 망국적이다. 전문시위꾼들에게 사면을 해주려고 하고, 국가안보시설에 조직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의 법치·안보·국방 파괴는 가히 재앙적이다. 조선닷컴은 정부가 국책사업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불법시위로 막아 피해를 발생시킨 강정마을 주민과 좌파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12일 공식 결정했다강정마을 구상권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고 전했다. 상식적 국민의 눈에 안보시설에 대한 좌익세력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훼방시위를 선처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정농단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조선닷컴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사건의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소송수행(해군)의 이의신청 포기승인안을 특별 안건으로 상정, 심의해 의결했다지난달 30일 나온 법원 강제조정 결정은 정부와 시민단체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정부는 2주 내 수용 또는 이의신청을 하게 돼있다. 정부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면 구상권 청구 소송은 취하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무법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국방안보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반대집회를 해도, 좌익정권이 초법적으로 훈방해준다는 선례를 남기는 법치파괴행위로 평가받을 제왕적 국정농단을 문재인 촛불정권이 자행하고 있다.

 

좌익단체들이 희망버스를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훼방을 놓은 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에 관해 조선닷컴은 국방부와 해군은 지난 2011~2012년 제주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불법 시위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자, 국민 세금으로 시공사에 273억원을 물어냈었다. 이중 일부라도 당사자들에게 받아내겠다면서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인사 121명을 상대로 34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었다주민과 좌파 단체 인사 465명이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처리돼 지난해까지 3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요약했다. 당시 좌익세력들이 재원과 인원을 총동원하여, 국방에 필수적인 제주해군기지 반대에 나섰는데, 문재인 촛불정권이 이런 국방훼방을 선처하는 것이다.

 

과거 정상적 정권들은 이런 불법시위에 사법처리를 했는데, 촛불난동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좌익세력의 난동을 오히려 호평할 기세다. 조선닷컴은 새 정부 출범 후인 8월 정부는 첫 번째 변론에서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며 소 취하 의사를 처음 밝혔다이어 10월까지 두 차례 변론절차를 가졌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정부 측이 소를 모두 취하할 것, 이후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 상호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등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판사도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떼법에 알아서 먼저 굴복하여 정부가 소를 취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과 안보를 조직적으로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촛불정권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좌익세력에 대한 사면을 공약했다고 조선닷컴은 거듭 강조했다.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4월 강정마을을 둘러본 뒤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공약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나서 군과 함께 소송 철회부터 물밑 조율해왔다표면적으론 국무조정실과 해군이 나섰고, 청와대를 직접 개입 여부를 부인해왔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직접 개입 부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희망버스를 동원시켜서 조직적으로 훼방을 놓은 친북좌익세력을 사면해주는 것이 주사파 출신들이 장악한 청와대가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정부, 제주기지 불법시위 단체 34억대 구상권 청구철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kkim****)이것이 어디 정상적인 나라가 맞나? 아무리 촛불난동으로 대통령이 된 넘이라고 해도 공권력의 준엄함을 훼손할 자격은 없다. 그런데도 문재앙 네 넘이 무슨 권한으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그렇게도 우습게 만들고 있단 말인가? 극좌종북반역패거리 넘들은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무죄인 것이냐? 이 때려oo넘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hkfkdt****)이럴려구 대통령 되었나? 양반 입에 욕 나오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공권력을 이렇게 무력화 시켜도 되나? 세금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세금이 너네들 쌈지돈이냐? XX!”이라고 사면을 반대했다.

 

또 한 네티즌(togo****)법은 있으나 마나 한가. 공약으로 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터인즉 구상권 철회는 법에 어긋난다. 사법부가 능력을 보일 때이다. 정말 대통령이 법위에 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hp****)역적들의 해국(害國)행위를 두둔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하는 정부라더냐! 순국선열들께서 지하에서 통곡하는 원곡 소리가 들린다! 이 나라 국민된 입장에서 참으로 분통이 터진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초등생 문제. 답은 문재인 맞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법의 준엄함을 알겠는가! 법이란 서민만 위해 존재한다. 법치국가 무시, 이것이 문통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igti****)문재인의 대선공약이라고 철회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가 부당하게 손해본 일을 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나? 세금을 왜 마음대로 써도 되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adma****)이제 온나라에서 공권력 방해 군사시설조성 방해난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생겼다. 국정원 기무사를 무력화시키더니, 여적질을 막을 구상권까지 포기하다니,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국가와 국민수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내란선동방조죄에 해당하므로 종북탈취정권퇴진운동을 강력히 벌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h****)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구나. 이게 정부고 나라냐?”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2/12 [12:3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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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스 라 17/12/13 [02:5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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