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가기밀누설죄로 국정원장 고발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어 정보 유출한 범죄행위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11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면서, 애국진영은 물론이고 상식적 국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좌경화되지 않은 우익애국적 변호사단체가 4일 국가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여는 등 유례없는 일을 벌이며 위헌 논란을 촉발시킨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상 국가기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는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하는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래하고 있다서훈 국정원장은 2017. 6. 19.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출범시켰다. 그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어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후, 이를 보고 형식으로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이 개악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어 2017. 12. 4.() 오후 2시에 한변은 국정원 개혁위 위원들, 특히 비밀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서훈 국정원장은 TF팀을 통하여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지난 6월부터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개혁위를 출범시켰는데, 위원장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온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선임되고, 극좌편향적 인사들이 민간위원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촛불정권에 의한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쏟아졌었다.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특히 RCS 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한변은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미증유의 불법적 위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상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내란죄 고발 촉구를 자유한국당이 아닌 우파변호사 단체가 실천했다.

 

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빨간 마티즈사건을 기억하시느냐기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국정원 직원의 목숨값을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똥값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뉴데일리가 5일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으로 나라의 눈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가? 그 누구보다 국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서훈 원장이 앞장서서 기밀을 꺼내놓고 국가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김태훈 변호사는 엄청난 인원의 해킹 부대를 동원해 정보 교란전을 벌이는 북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가진 정보를 유출시킨다는 것은 알몸으로 북한에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고발사유는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여론을 반응한 것이다.

 

김태훈 대표는 기밀 누설 논란으로 인한 코리아 패싱사태도 우려했다며 뉴데일리는 김 변호사의 이렇게 국정원의 역량이 노출되면 국격 저하는 말할 것도 없으며, 과연 제3국에서 우리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하겠냐? 굉장한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개탄을 전했다. “현재 사법부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고발이 실효가 있겠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태훈 변호사는 정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양심을 믿고 싶다.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라면, 이를 묵과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뉴데일리가 이날 전했다. 촛불정권에 의해 개혁의 명목으로 국정권의 방첩기능이 사라지려니, 한국의 공안기관이 궤멸됐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국정원의 유례 없는 국가기밀 누설변호사들, 서훈 국정원장 고발>이라는 뉴데일리의 기사에 한 네티즌(sju3****)곳간의 열쇠를 고양이한테 맡겼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개정은이에게 갈 날도 멀지 않았네. 처음부터 예견된 사실이었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겨울여로)통장감은 되겠나 문죄인. 종북주사파가 가지고 논다는 말이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dtomat****)북한에서는 친남세력으로 낙인 찍히면 잔인하게 학살당하는데, 한국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완전 개판 되었음.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이 한국을 북한 독재자에게 넘기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다. 법 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그때는 추억이 될 거다라고 반응했다. [허우 기자]

 

 

한변, 국가기밀누설 등으로 국정원장 고발

 

1.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는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하는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래하고 있다

 

2. 서훈 국정원장은 2017. 6. 19.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출범시켰다. 그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어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후, 이를 보고 형식으로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하였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들, 특히 비밀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서훈 국정원장은 TF팀을 통하여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특히 RCS 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다

 

4. 이에 한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미증유의 불법적 위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17. 12. 4.() 오후 2시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상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고발한다.

 

20171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기사입력: 2017/12/06 [11:5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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