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언론노조=권력앞잡이 문위병?
선진국들이 법인세 내리는데, 한국만 올려?
 
류상우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5자기들 세비를 2.6% 올리고, 8급 비서관을 1명 더 늘린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3% 올리겠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9,475명 증원하겠다고 합니다라며 세금 올려서 선심쓰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문재인 촛불정부는 반 대기업, 친 민주노총입니다. ‘좌파본색’”라며 김 전 지사는 문재인정부는 법인세를 부자세로 생각하고, ‘징벌적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낮췄습니다. 일본도 법인세 29.97%20%로 낮춘답니다라고 비견했다.

 

이어 김문수 전 지사는 공무원은 철밥통아닙니까? 신분보장, 연금보장, 그야말로 신의 직장아닙니까?”라며 지금 공무원 수를 늘리면, 그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을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부담하겠습니까? 복지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을 꼭 늘려야 한다면, 다른 분야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해야지, 자기 임기 내에 문제 없다고, 마구잡이 선심성 공무원 채용하면, 철밥통을 누가 뒷감당 합니까? 나라와 국민의 근본체력을 갉아먹으면서, 자기들 철밥통과 표만 챙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니까, ‘3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내일이 없는 복지포퓰리즘을 비판했다.

 

또 김 전 지사는 다른 글을 통해 “KBS이사장 이인호 교수와 KBS이사 강규형 교수에게 가해지는 문재인 정부와 전국언론노조KBS본부의 인권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인호 교수와 강규형 교수를 존경하여 왔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오늘 KBS여의도 본사 앞에서 개최된 언론장악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라며 언론노조에 묻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이 권력의 앞잡이 어용 문위병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규형교수의 가정집과 재직하는 명지대학으로 100여명 몰려가서 악을 쓰는 행태가 바로 인권침해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방송 KBS방송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최고 인재들이 어려운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모두가 선망하는 KBS의 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면서, 김문수 전 지사는 “KBS이사로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명지대 재단에 위협을 가하여 강규형교수를 내쫓게 하려는 야비한 수법이야말로 적폐를 넘어 시대착오적인 인민재판아닙니까? 당신들이 공정방송이니 민주언론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라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온갖 야비한 수법으로 어용 문위병노릇을 계속한다면 ‘KBS시청료 거부운동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22일 김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정부의 법치주의파괴에 대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우선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라며 심 부의장의 페이스북 글을 게첨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애국을 왜곡하며 위협하는 대신에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참된 의미를 돌아볼 것을 다시 촉구한다헌법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우익진영은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주장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류상우 기자]

 

 

나라와 국민의 근본체력을 갉아먹으면서, 자기들 철밥통만 챙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기들 세비를 2.6% 올리고, 8급 비서관을 1명 더 늘린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3% 올리겠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9,475명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세금 내는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몫 챙기기국민세금 걷어 자기들 선심 쓰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입니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 가운데서도 법인기업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촛불정부는 반 대기업, 친 민주노총입니다. “좌파본색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법인세를 부자세로 생각하고, “징벌적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경제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국제경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낮췄습니다. 일본도 법인세 29.97%20%로 낮춘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은 알면서도, 세계적 법인세 인하경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쟁상대국이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나라만 올리면, 우리나라에 오던 자본투자는 당연히 법인세 낮추는 나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 법인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째, 공무원은 철밥통아닙니까? 신분보장, 연금보장, 그야말로 신의 직장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수를 늘리면, 그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을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부담하겠습니까? 복지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을 꼭 늘려야 한다면, 다른 분야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해야지, 자기 임기 내에 문제 없다고, 마구잡이 선심성 공무원 채용하면, 철밥통을 누가 뒷감당 합니까? 나라와 국민의 근본체력을 갉아먹으면서, 자기들 철밥통과 표만 챙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니까, “3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노조는 권력의 앞잡이 "어용 문위병"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KBS이사장 이인호 교수와 KBS이사 강규형 교수에게 가해지는 문재인 정부와 전국언론노조KBS본부의 인권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인호 교수와 강규형 교수를 존경하여 왔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오늘 KBS여의도 본사 앞에서 개최된 "언론장악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이인호이사장과 강규형이사는 청렴강직하며, 최고 지성이자, 가슴 뜨거운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둘째, 전국언론노조KBS본부가 나서서 이인호이사장과 강규형이사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에 묻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이 권력의 앞잡이 "어용 문위병"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규형교수의 가정집과 재직하는 명지대학으로 100여명 몰려가서 악을 쓰는 행태가 바로 "인권침해" 아닙니까?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방송 KBS방송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최고 인재들이 어려운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모두가 선망하는 KBS의 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셋째, KBS이사로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명지대 재단에 위협을 가하여 강규형교수를 내쫓게 하려는 야비한 수법이야말로 "적폐"를 넘어 시대착오적인 "인민재판" 아닙니까? 당신들이 "공정방송"이니 "민주언론"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넷째, 저는 KBS시청료 인상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온갖 야비한 수법으로 "어용 문위병" 노릇을 계속한다면 "KBS시청료 거부운동"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파괴에 대해 잘 밝혀주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파괴에 대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우선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페이스북 글입니다공유,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

1.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는 자유의 핵심인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적법절차를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말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독수에서는 독과가 나올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사후에 꿰맞추려한 불법기구일 따름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 구성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2.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더 이상 법치주의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2)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넷쩨,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2017. 11. 28.국회부의장 심 재 철

 

심재철 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법치파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 더불어민주당은 본 의원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법치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더 이상 법치파괴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애국을 왜곡하며 위협하는 대신에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참된 의미를 돌아볼 것을 다시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법절차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한 의사를 탄핵 불복이라거나 대선불복으로 왜곡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 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임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집권세력은 국가의 그 누구보다도 정체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법치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은 국헌문란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물리적인)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이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안보 선진국인 미국은 선동과 거짓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대해 맥 빠지는 말 그리고 어떤 불법수단을 동원한 무정부주의 시도,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중들에게 두 시간 동안 징집 또는 입대를 방해하는 연설을 한 것이 나라가 외국세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있을 때 국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버리려 하는 경솔한 언동이라는 이유로 반역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도 있다.

또한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안보국(NSA)의 기밀을 위키리크스에 누설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에드워드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이 관점에 따라서는 국가반란의 간첩죄로 기소된 스노든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인다.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치국가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와 사실, 국가기밀에 접근할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제정해 정식의 법률기구를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 법치파괴와 국헌문란에 대해 공론화에 부치길

특정 정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법질서 수호에 책임 있는 자리인 국회부의장직에 있는 본인으로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치공세를 폈는데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바 그리되면 국회 부의장직에서 기꺼이 사퇴할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로 민주시민 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2.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발과정3. 청와대의 개입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4.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5.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자료6.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7. 적폐청산기구의 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이 엄중한 북핵 위협의 준전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순국선열을 포함한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겸허히 반성하면서 과거로가 아니라 미래로 전진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9.국회부의장 심 재 철  

 

 

기사입력: 2017/12/05 [18: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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