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줄곧 '문재인 내란죄 혐의' 주장
'이념적 홍위병'이 세련되게 강력한 폭동 일으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던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124일 게재된 조선닷컴과의 대담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부의장이고 5() 의원인데 발언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모양새가 그렇지만, ()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제가 나선 겁니다. 현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즘 초·재선 의원들은 용기가 없는 건지 너무 조용합니다라며 현 정권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조치를 보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거듭 밝혔다.

 

비정상적 골수좌익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제정신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착란죄라는 힐난에 대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지요라고 답했고, “여당에서 국회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심 부의장은 제가 다음 날 응답했습니다.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나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부의장직을 사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어떻게 법치(法治)가 파괴되고 있는지 진상(眞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심재철 부의장의 공개적 토론 제의에 좌익야당들은 그를 비정상인 취급하고 비난을 하면서도, 토론을 회피하고 도망갔다.

 

조선닷컴의 “‘적폐 청산은 과거의 누적된 불법 사례를 청산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를 법치 파괴로 봅니까?”라는 질문에 심재철 부의장은 현 정권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장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에서도 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적폐 청산 작업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위배됩니다라고 잡했다. 이어 어떤 근거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까?”라는 질문에 심 부의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성향의 민간인을 주축으로 적폐청산조사위원회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정원의 메인 서버, 각 행정부처, 사법부를 온통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고 있습니다라며 명백한 헌법 질서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훈령이나 규칙을 근거로 적폐청산조사위원회등을 만든 겁니다. 사실상 수사(搜査)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개별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기구일 뿐이라며 아무리 뜻이 좋아도 적법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국정원과 행정부처 등의 과거 불법 사례에 대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 대상 시기와 범위, 국가 기밀에 접근할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정한 뒤 법률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라고 촛불명령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촛불혁명정권의 사실상 인민재판숙청작업을 비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거의 날마다 과거 정권 관련 인사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구속되는데 왜 그러는지 투명하게 알아야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정 행위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적폐 청산 리스트의 작성 과정, 적폐 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적폐 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적폐청산TF’의 회의 내용과 회의 자료 등이 공개돼야 합니다라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입니다. ‘적폐 청산에 대해 박수를 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는 질문에 그런 여론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 비율이 반영 안 돼있습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율를 발표하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의 보도를 불신했다.

 

이런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문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심재철 부의장은 단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국가기밀누설죄는 받아들여질 겁니다라고 답했다. 형법 제87조에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 규정하고 있더군요. 문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키기라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심재철 부의장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 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라며 국가를 이렇게 흔들어놓는 것은 내란에 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했다.

 

소위 이념적 홍위병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변모된 국가 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이라며 심재철 부의장은 가령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는 국정원의 모든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6월에 있었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사건도 다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에 개입된 공작원과 협조자들의 존재가 드러났을 게 아닙니까. 이는 분단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라며 미국에서는 국가안보국(NSA)의 기밀을 위키리크스에 누설했다는 이유로 에드워드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위원회의 활동도 관점에 따라서는 스노든의 행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국정원이 인권 침해와 용공 조작 등으로 문제가 있었던 대공 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겠지요?”라는 질문에 분단 국가에서 간첩을 잡는 정보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정보기관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改惡)입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심재철 부의장은 이 정도까지 폭주할 줄은 예상 못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80년대 운동권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만 선하고, 목적이 옳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980년 봄 당시 서울역 회군(回軍)’의 주역이었던 심재철 부의장은 제가 학생 때는 독재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정의감에 불탔지, ·우파 이념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80년대 운동권 이념 고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답했다. 광주일고를 나와서 서울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군대에 징집됐고, MBC 노조 설립에 핵심 역할을 했고, 1992MBC 방송민주화투쟁으로 구속되었던 심재철 부의장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념의 편차가 극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통합보다 분열의 간극이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했다.

 

<“‘적폐 청산이름으로 어떻게 法治가 파괴되는지국민은 眞相 알아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심재철 부의장의 주장에 공감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한 네티즌(ki****)요즘 심재철 때문에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 힘내시오, 심부의장!”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밀리지말고 강하게 밀고 나가슈.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올시다. 싸움에서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대한민국에 미쳐보세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la****)한국당은 심의원의 뜻을 받들어 당론으로 정하고, 몸사리지 말고 투쟁하라! 70%의 국민이 적극 찬동할 것이다.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촛불을 들고 저들이 한 것처럼만 해라!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wpa****)목적이 정당하다고 그 절차가 탈·불법이어선 안 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적폐가 아닐까 한다.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은 만행이다. 국가기밀을 어떤 이유로든 공개되어선 아니된다는 금기 사항을 무시 민간인, 그도 이념적 편향된 인물들이 들여본다. 이를 어찌 해석을 해야 할지... 심부회장의 지적에 공감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o1****)심재철 화잇팅. 또한 노무현 때부터 사회 정치가 통합보다는 양극단으로 가게 된 것은 노무현과 그 무리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na****)심재철 의원의 인터뷰에 100% 공감합니다. 바른 나라 희망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9968****)내란죄 적용하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사드배치를 발목잡은 건 이적죄가 아닐까 한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mount****)크게,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최근 사드배치 반대 등등, 국가안보나 정책을 위한 현장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방해하는 이적 불순종북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무리다. 이들이 바로 소위 촛불내란세력이고 적폐청산대상이다. 이들의 청산 없이는 이 나라에 희망 없고 미래도 없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다른 네티즌(kim****)심재철 부의장님의 발언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실제 나서지를 않아서 그렇지. 완전히 한을 품은 사람들의 분풀이하는 장마당같습니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12/04 [09: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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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자들. viva9941 17/12/04 [23:09] 수정 삭제
  국민대다수 지지?누가?문재인,추미애,더불어당은 입만 열면 미친촛불혁명과 지겨운 국민 운운 하지요.국민대다수라는 증명도 안된 그 단어를 구실삼아 인민재판을 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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