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위병들, 정치성향 다른 판사 인민재판
촛불정권의 홍위병이 날뛰는 좌익혁명적 상황
 
조영환 편집인

 

촛불세력의 홍위병 같은 난동행태가 아스팔트에서는 물론이고 사이버영역에서도 확연하다. 문슬람, 문위병, 문빠,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등으로 불리는 홍위병들이 준동하는 가운데, 진실과 정의와 공익에 대적하는 인민재판극이 벌어지고 있다. ‘최순실 촛불난동을 부추기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에 앞장선 조선닷컴이 25일 아침 이재용·정유라 영장기각 때도 판사 신상 털고 유언비어 퍼뜨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관진’ ‘신광렬’. 지난 23일 오전부터 이 이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가 하루 전인 22일 오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이후 벌어진 일이라며 대부분은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하고 처단하라고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런 사이버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에 관해 이와 관련한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진보(아직도 좌익을 진보라고 부르는 조선닷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엠엘비 파크’ 등에는 신 부장판사를 향해 적폐 부역자 하나 추가’ ‘역사책에 적폐 표본으로 (이름) 석 자 새겨야’ ‘길에서 누구한테 터졌으면같은 비방성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다음 아고라에도 소나무 재선충 같은 존재’ ‘적폐를 몰아내고 처단해야 한다는 글들이 봇물을 이뤘다며 소셜 미디어에는 신 부장판사의 사진과 이력 등이 돌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신광렬 등 우병우(전 민정수석)의 판사들 교체 청원’ ‘김관진을 석방시킨 법원을 개혁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사법부 좌익화를 요구하는 홍위병들의 선동전이다.

 

이는 문슬람(달빛기사단) 등 문재인 지지 촛불선동세력의 준동으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 인사도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비난 행렬에 올라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신광렬 판사는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전 수석과 TK(대구·경북) 동향, 연수원 동기로 같은 성향이라고 선전하는 인신공격과 24일 안민석 의원의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는 페이스북 글도 소개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전 판사의 “(김 전 장관 석방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는 방송발언을 올리면서 조선닷컴은 그는 2013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파손한 일로 경찰에 입건된 직후 사표를 냈었다고도 소개했다.

 

이런 문위병들의 사이버 인민재판에 관해 올 들어 판사들이 인터넷과 정치권 등으로부터 집단 공격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신상 털이를 당하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약속받았다는 거짓 유언비어에 시달렸다. 조 판사는 아들이 없다지난 6월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는 부부의 출신 학교, 고향, 성적표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는 과거 라면을 훔친 도둑에게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는 가짜 뉴스를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 등에 퍼 나르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사이버 영역에서의 이런 인민재판 현상에 대한 법조계의 판사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일제히 달려들어 인신공격하고 매도하는 행태가 일상화되는 것 같다는 우려를 전한 조선닷컴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우파판사 비난현상에 관한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법관을 집단 공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김현 대한변협회장의 판사 신상 털기 같은 감정적 대응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도 전했다.

 

사이버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우익인사들에 대한 이런 인민재판성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판사나 기자나 국민들은 수없이 많기 마련이다. “한편 인터넷 등에서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이날 밤 신광렬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지 이틀 만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마치 중국 문화혁명때 홍위병들 보는 것 같다(suj****)”, “우리는 이제 민주화의 정점을 지나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고 전락하고 있는 중(te****)”, “이정렬이  이럴 줄 알았다. 정권 바뀌니 결국 기어나오네. 조금 있으면 2중대당 후보로 나와 국회의원 한다고 설칠 것이다(kjk****)”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관진 석방, 떼창으로 욕하자판사에게 또 적폐 공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kim****)법치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애국자 신광렬 부장판사 萬歲! 법치주의의 癌細胞와 같은 赤色分子 민주당 송영길-안민석, 이정열 판사, 기타 殺人·暴力 紅衛兵들을 이땅에서 말끔히 몰아냅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안민석! 당신은 왜 국민을 참칭하는가? 그리고 당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은 어느 지역구민인가? 정말 한심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t****)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 성향은 친북과 친중의 노선이 일정하고 초지일관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선택과 정치적 중독이 역시 심각하다. 전체주의 국가로 같은 엘리베이터 입구이자 최하단에 한국은 처했다라고 문위병들이 설치는 한국의 인민재판 군중현상을 개탄했다.

 

또 한 네티즌(suj****)마치 중국 문화혁명때 홍위병들 보는 것 같다. 처음에는 악덕 지주만 처벌하자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광기로 변해서 조금만 거슬려도 적폐로 몰아 죽이는 수준까지 갔었고, 그로 인해 중국은 30년이 후퇴되었다. 적폐청산도 좋지만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us****)이게 저들이 떠들던 민주국가냐? 세상 어느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집단으로 항의하고 정치인들마저 협박을 할까?”라며 지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판결하는 그런 인민재판을 하고 싶어하는 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넘들이 죽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ys*)赤牌들이 積弊라 하는 것은 賊反荷杖. 니놈들은 또 다른 적폐로 응징당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 못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oong****)안민석이 아무리 새빨간 무리라지만, 이 넘이 여의도 개라 인식을 잘못하고 있네. 거기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했었던 넘도 사법부의 독립성에 먹칠하고 있네. 아무리 좌파정권이라지만 개와 사법부가 합동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꼴은 처음 보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one****)안민석은 문재인이 말하는 적폐의 종합선물세트다라며 이상호와 다이빙 벨과 이상한 영화로 김광석 아내를 음해하였으면서도 아무도 노타치 하는 현 정부가 잘 기르는 동물이란 것이 정설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 안민돌이가 대창으로 콧꾸망을 발라 주자고? 상스럽지 못한 sha아 말선수 정유라가 박구네 딸이라네 떠든 책은 지금도 잘 팔리냐?”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1/25 [08: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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