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김관진 석방 판사' 편향적 비난
김관진 불구속 결정 판사에 지역편견 들이대
 
조영환 편집인

 

대표적인 호남좌파정치인으로 손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3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했던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 없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는 우병우(전 민정수석)TK(대구·경북) 동향에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이며 같은 성향이다.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라는 지역편견적 트윗글을 날리자, 네티즌들이 송영길 의원의 지연·학연·이념적 편견에 비판적 댓글 반응을 보였고, ‘야당 의원과 여권 관계자도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조선닷컴은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 송 의원이 판사 신상을 공개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다. 단순히 연수원 동기이고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고, 여권 관계자도 특정 판사의 특정 판단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비판하는 것은 지나쳤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신광렬 판사)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구속적부심 청구 거부 및 석방 이유를 전했다. 좌익에게 후덕하고 우익에게 혹독한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의 적폐청산(정치보복)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의 좌편향적 수사행태를 송영길 의원은 비판하지는 않았다.

 

조선닷컴은 이날 의원이 나선 김관진 석방 결정 판사 신상 털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리자 예상했던 대로 인터넷에서 판사를 향해 적폐’ ‘처단등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부끄러운 현상이라며 그런데 이 매도 행렬에 국회의원이 가세했다. 인천시장까지 지낸 4선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판사의 출신 지역 등을 거론하며 우병우 성향이라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는 판사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다른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쉽게 규정해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국회의원까지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무도하게 표출할 경우 우리 사회의 법치(法治)는 얼마 안 가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며, 조선닷컴 사설은 판사는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결정한 것이지) 무죄 판결한 것이 아니다이라며 그런데 그 법 절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당장 감옥에 넣으라고 한다. 지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는가라고 되물었다. 송영길을 집권당 소속 법조인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런 의원이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 신상 털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 분노와 반감이 상식을 넘어 있는 것 같다. 이 분노와 반감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 폭주하고 검찰과 법원이 이에 영합하면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폭력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4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석방한 신광렬 판사를 향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 정유라·우병우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언급하며 안민석은 이들은 다수의 판사들을 욕되게 한다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판사는 법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하면 안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무조건 발부해야 적폐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비꼬았다.

 

<“김관진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송영길 트윗 논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송영길 의원에게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doo****)송영길씨는 우리나라 국민이 저쪽 동네 사람들 같이 고향이 같으면 99%가 같은 성향을 가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ys****)이 인간 인천시장 할 때 안상수가 인천시 예산 말아먹었다고 G발광 하더니 나갈 때 보니까 안상수보다 더 말아먹었던데, 혹시 인천시 예산으로 종북이들한테 뒷돈 대준 건 아니겠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국민들 눈에는 김관진은 이순신 같은 분이고, 문통은 선조 같고, 당신은 원균 같이 보인다며 송영길 의원을 원균으로 비유했다.

 

또 한 네티즌(leej****)판사 신원 공개하여 문빠들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악질적인 의도다. 문위병의 괴롭힘에도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보면, 이 사회에도 아직 정의와 상식이 남아있다. 이 나라가 전대협 출신들과 동조세력에 농락당하고 있는 기분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oon****)북한이 그렇게 미워하는 장군을 우리가 이순신처럼 감옥으로 보내야 하나? 그런 자네들은 원균이나 다름 없는 족속들이다. 그 분이 자네들 정치하는 잡배들처럼 이리저리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신하고 그러던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azz****)송가야! 고향 찾고 요살떠는 거는 어느 동네 작자들인 줄 모르더란 말이냐?”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eer****)진짜 여당사람들 전부 신상털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송영길부터 비리조사부터 한번 해봐라. 검찰들은 뭐하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am****)송영길은 항상 삐뚤어진 인간으로 바로 보지 않는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것이 정답이고 아니면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이기주의 인간이다. 정권의 요직은 모두 특정지역이, 법조계 등도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다. 인구분포를 따져 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송영길 이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해도 과연 변호사라 할 수 있을까? 이 분,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1/24 [11: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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