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를 뇌물로 둔갑시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우익세력을 범죄자로 옭아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에 건네온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에 뇌물로 건넨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17일 구속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계획”이라며 조선닷컴은 검찰의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마무리되면 특수활동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조사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동안 이 사건을 뇌물 혐의로 수사해온 검찰은 “하급 기관인 국정원이 인사·지휘 권한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보내는 일 자체가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며, 조선닷컴은 “그 돈을 공적(公的)으로 썼든 사적(私的)으로 썼든 관계없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도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에 건네오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전했다. “실제 그동안 검찰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건넸다. 검찰은 올해도 특수활동비 285억원 중 105억원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실태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그 돈을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에 보낸 것이다. 이 돈은 주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에서 써왔다. 역대 검찰총장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한 전직 검찰총장의 “그 돈은 법무부 장관을 위해 남겨둔 돈이나 다름없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 논리를 들이댈 경우 역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한 검찰 간부의 “지금도 상급 기관에 특수활동비를 주는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올해도 2,900억원 정도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요청됐다고 한다.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다”며 조선닷컴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 나흘 뒤 같이 근무하던 후배 검사 6명,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과 함께 1인당 9만5000원짜리 저녁밥을 먹은 뒤 법무부 과장들에게 100만원을 줬다. 격려금 명목이었다. 안태근 국장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는데, 이 돈이 검찰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였다”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나 검찰이 법무부에 건넨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사용처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려면 스스로 이제까지의 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전했다.

<검찰 내부 “특활비, 우리도 법무부에 105억 보냈는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aglefl****)은 “검찰은 올해도 특수활동비 285억원 중 105억원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뭐하는 거니 네들? 그렇담 당장 적폐 문재인을 구속 탄핵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ku****)은 “신문사 하나 만이라도 밥값을 하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이 기사를 림종석이도 볼 거고, 문씨도 볼 거다. 뭐라고 요설을 떠나 두고 보자. 자유한국당은 몰라서 가만이 있었는가? 알고도 가만이 있었는가?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 알았으니 전에 문씨 醜씨가 그랬듯이 물고 늘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은 “자, 이번엔 검찰 적폐 반동분자를 색출해야겠네. 전직 검찰총장 모조리 긴급체포해서 구치소로 집어넣겠네”라고 냉소했다.

또 한 네티즌(ys333****)은 “특활비 뇌물, 상납 프레임 보도는 종북적 수사 완장팀과 언론프락치가 공모한 범죄 만들기로 봄. 소위 적폐정산 명분의 OOO 칼춤 헛발질에 엎지러진 물들은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 볼 일. 꼬고 꼬다 보면 풀릴 때 반력도 그에 못지 않은 게 원리. 극한 난투극과 국론 사분오열극의 시작 나팔소리가 들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은 “문정권은 싸지돈이 없어 뭘 먹고 살 것인가? 정영 끝까지 안 먹을지 두고 볼 것”이라며, 특별활동비를 주목했고, 또 다른 네티즌(ctg****)은 “한두 사람 본보기로 처벌하고, 國論을 統一시켜 나아가도 늦을 것 같은데, 날만 새면 恨풀이와 미운 놈 손보기에 바람잘 날 없으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kus****)은 “이 치사한 정권은 박근혜가 집을 산 내역까지 수사하고 있다. 돈의 출처를 조사한단 명목으로 먼지를 터는 것을 넘어 홀라당 벌거벗기고 있다. 정권 바뀌면 문통의 자식들부터 먼 친척들까지 똑같이 털어줘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jwlsgu****)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은 전형적인 이현령 비현령이고 내로남불인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박근혜만 못된 x 만들겠지? 보수가 정권 탈환하면 사법부고 검찰이고 전원 파면하고 새로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dwj****)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특수활동비 수탈기관이었다? 국정원도 검찰도? 수사비 쓰는 경찰의 실태는? 점입가경이야”라고 평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