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정치검찰 수사에 검사도 자살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 하명수사 탓"이라는 비평
 
조영환 편집인

 

종북좌익세력의 조직적인 댓글 선동은 방치하고 종북세력에 대항한 국정원의 댓글들은 범죄로 취급하는 한국 검찰의 좌경화가 애국적 국정원 직원이나 검사를 자살로 내몰고 있다. 조선닷컴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가 6일 투신해 숨지면서 검찰이 큰 충격에 빠졌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 정모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한 사건에서, 그것도 일주일 사이 피의자가 연이어 자살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사가 수사를 받다 자살한 것도 처음이다라고 좌익혁명 촛불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의 수사에 대한 우익 검사와 공직자의 저항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이 사건은 20134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압수 수색에 나섰을 때 국정원 파견 검사들과 국정원 간부들이 수사팀을 허위로 꾸며놓은 사무실로 안내하고,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정원 개혁위가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국정원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관련 증거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개혁위는 현 정권의 적폐 청산 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원이 만든 위원회라고 소개했다. 촛불난동으로 정권을 장악한 좌익세력이 좌익인사들을 국정원에 투입시켜서 불법적으로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 애국자들을 탄압한다는 우익진영의 반발여론도 있다.

 

조선닷컴은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 수사 방해 혐의로 장호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변 검사 등 2013년 당시 현안 TF 멤버였던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사실상 정권이 원하는 적폐 수사에 검찰이 끌려들어간 것이다. 그것이 현직 검사와 국정원 직원 자살로 이어졌다이 사건 검찰 수사팀은 2013년 댓글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휘하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수사팀 일원인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도 당시 윤 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다. 이들은 이 사건 수사로 인사에 불이익을 입다가 현 정권 들어 서울중앙지검 요직으로 들어왔다고, 소위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성격을 소개했다.

 

이런 수사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변 검사에게 심리적 압박이 됐고 그것이 자살로 연결됐을 수 있다고 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렬 지검장은 이들에 대해 영장 청구한 일선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혐의가 무거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일선에서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변 검사는 앞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 정씨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둘 다 현안 TF에서 일했던 사이라며 변 검사는 지난달 23일 정씨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정씨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정씨의 자살도 변 검사에겐 큰 충격이었고, 그것이 그의 자살의 한 원인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변 검사는 자살 전 주변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아니고 관여한 정도도 적은데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죽음으로 검찰은 큰 혼란에 빠졌다. 국정원 수사팀은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태 수습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변 검사 유족의 국가 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검찰이 죄를 덮어씌웠다는 주장도 전했다.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자칫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나올 수 있다며 한 검찰 간부의 검찰이 정권 요구로 사실상 하명수사를 하다 큰 덫에 걸린 것 같다는 불만도 전했다. “문 총장은 이날 저녁 조문을 한 뒤 빈소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뒤편에 앉아 있던 어느 검사가 큰 목소리로 우리 차장님(변 검사) 억울하다고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지검장은 변 검사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며 조선닷컴은 윤 지검장도 무척 괴로울 것이라는 평도 전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로 구속된 공직자들에 관해 조선닷컴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당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 서천호 전 국정원 제 2차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7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발부사유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장 전 지검장과 함께 현안 TF에 소속됐던 이제영 검사도 구속됐다. 단일 사건으로 현직 검찰 간부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1주일새 국정원 직원 이어 검사까지내부 정권 하명수사 탓”>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is1****)민주검찰이고 양심이 있는 한국검찰이라면 부당하고 정치보복적인 청와대 하명수사를 거부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라.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문통주사파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아님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a****)뭐 이런 조직이 다 있나? 총장이란 사람이 정치인에 휘둘리고, 칼날 끝에 있던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니 제대로 칼춤을 추는구나! 에이 웃기는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ohane****)뭔 놈의 과거사를 가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나? 문무일이도 검찰총장 정도 되면 결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권력 시다바리나 하고 있을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hoi****)적폐청산의 가면을 쓰고 선혈이 낭자한 피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이 정권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앞으로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피의 보복이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진짜 적폐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검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행위를 그만두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lad****)조직에 칼질하면서 어제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출세하면 참 좋기도 하겠구려라며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시녀일뿐인 겁니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hn****)판사들이여 검사들이여, 현직에 붙어있으려고 정의를 굽게 하는 짓을 했다가 그 형벌을 어찌 견디려 하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ba*)문재인의 적폐청산과 북한 김씨일가의 숙청과는 같은 맥락이다. 말로는 개혁이다라는 궤변놀이하고 있지만 내편이 아닌 자는 고사시킨다이다. 즉 언론과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를 장악해서 다음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패악질을 할 수 있는 저변확대가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그리고 지금의 20~30대가 그리 호락가락할 세대가 아니다. 조만간 역풍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q****)저주받는 좌파검찰. 검찰 개혁 안 하면, 저주받는 검찰이 된다. 저들을 누가 믿을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ecrossl****)얼마나 검찰이 개판이고 지조가 없고 정권의 마녀사냥 시녀인 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진동하는정치보복을 규탄합니다

 

변창훈 검사가 오늘 오후 4시 투신 자살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인식 부사장을 시작으로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까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도중 6개월 사이 벌써 세 명이 아까운 목숨을 던졌습니다.

 

장호중 검사장이 자신의 권리인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이제영 부장검사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구속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임 국정원장들은 줄소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보복에 치를 떨고 있으며 그 집안들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봐야 이 피의 숙청이 끝나겠습니까? 청부검찰의 섬뜩한 칼춤에 대한민국은 온통 피바람이 불고있습니다. 조선시대 반정 이후에나 볼 수 있었던 보복의 피바람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 조사 이후 자살을 택했던 남상국 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이었다면 이들의 죽음 또한 정치보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 캐비넷에서는 연일 전임 정권의 문서들이 튀어나오고 있고 국정원 메인 서버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임 정부에서도 이토록 몰상식하게 피의 보복을 자행한 일은 없었습니다.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마저 언론인터뷰에서 파견 검사들 수사 방해 사건이 이상하다며 파견된지 2,3주 밖에 안되는 검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밝혔습니다.

 

새로운 적폐를 끊임없이 남기고 있는 문재인 적폐청산의 현 주소입니다. 안병욱 전 과거사정리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세력들의 반발은 무섭습니다. 다시 장벽을 돋우고 열린 틈을 닦달하고 칼집의 칼을 꺼내 갈고 있습니다.”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정녕 추도사대로 칼집의 칼을 꺼내 갈아서 정치 보복의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 칼춤, 이제 멈추십시오.

 

2017. 11. 6.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대변인 장 제 원

 

적폐청산 수사, 죽음의 굿판을 멈춰라!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정통 공안검사로 신망이 높던 분이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평생 검사로 봉직하다 갑자기 정권이 바뀌자마자 적폐로 몰려 구속될 것을 생각하니 수치심을 못이긴 것 같다. 2, 2 아이들을 두고 떠날만큼 그렇게 억울했을까KAI 부사장, 국정원 소속 변호사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노무현 자살은 억울하고, 이런 분들의 자살은 당연한 건가?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국정원 댓글수사로 좌천까지 됐던 사람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진재선 공안2부장도 댓글수사에 참여했고 현직검사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라는 좌파단체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다. 좌파검사가 정통 공안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이들의 한풀이 수사, 복수혈전에 정권이 판을 깔아준 거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241명 중 40%에 달하는 97명이 적폐청산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41명은 전국 검찰청에서 파견을 받았다. 민생치안, 부정부패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정권이 하명하는 적폐청산 뿐이다참극은 국정원 개혁위에서부터 시작됐다. 국정원을 적으로 여기는 좌파 민간인들이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마구 뒤지고 있다. 수사의뢰가 줄을 잇고 있다. 나라 곳간 열쇠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몇 명의 꽃다운 목숨이 더 희생될지 모른다. 당장 죽음의 굿판을 멈춰라윤석렬 중앙지검장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문무일 검찰총장도 변검사의 구속을 지시해 놓고 빈소를 찾아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그것이 그나마 변검사의 원혼을 달래는 길이다.

 

2017. 11. 7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기사입력: 2017/11/07 [10:1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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