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비전문적 정치인
비전문가가 600조원을 편향적으로 운용할까 우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의 청와대, 정부내각, 입법부(국회), 사법부의 지도부가 호남좌파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임기 3년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호남출신의 비전문적 정치인이 임명된다고 하는 소식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며 조선닷컴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김 전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2일 발표를 전하면서 김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으로, 전북도의원을 거쳐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고, 작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고 새로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를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을 총 책임지는 자리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2153만명에, 기금 운용액은 6017000억원으로 일본(1383조원), 노르웨이(996조원) 연금기금에 이어 세계 3큰손’”이라며 특히 국민연금이 점차 투자를 다변화하면서 국내외에서 모건스탠리, JP모건과 같은 금융그룹, 칼라일 그룹,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등 굴지의 사모펀드 최고 수장들과 회동하고 외국으로 출장 한번 가면 매시간을 쪼개 전 세계 경제계를 주무르는 큰손들을 만난다. ‘대통령이 순방 와도 못 만나는 경제계 인사를 공단 이사장은 만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소개했다.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정치화가 바람직한지 논란이 일 것이다.

 

그러나 초선 정치인 출신인 김 전 의원이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운용할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경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4년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2009년 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정치인 출신 이사장은 임용된 적이 없었다며 조선닷컴은 초기에는 주로 복지부 등 행정 관료 출신들이 맡다가 최근에는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재정 전문가들이 맡았다며 김원식 건국대 교수의 김 전 의원이 국회 복지위에서 활동해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은 있겠으나, 정치인 출신이어서 국민연금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과잉정치화 된 촛불정권이 600조의 국민연금을 정치인을 통해 복지포퓰리즘에 낭비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조선닷컴은 특히 이번 정부가 국민연금을 보육시설과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이런 우려가 더 큰 측면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복지 투자는 1400억원 정도인데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면 앞으로 최대 2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연금 전문가의 정부가 공적연금을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오랫동안 정부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민 노후 자금이 정부의 새 곳간 역할을 하면서 손실이 날 경우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경제, 안보, 외교 등에서 말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오판을 저지른 좌편향적 촛불정권이 국민연금의 운용에도 오류를 저지를까 우려하는 것이다.

 

심지어 조선닷컴은 지역주의까지 미리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의 지역구가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를 무대로 투자하는데, 국민연금 전체의 이해와 전주의 이해가 충돌할 때,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은 것이라며 자산운용업계 관계자의 지금도 연금공단이 전주로 가면서 글로벌 업계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는데, 김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되면 지역화가 더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런 논란에 복지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할 때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였고, 정치인 입장에서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기대해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에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백조가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전문성도 없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의원이 내정됐다. 또 캠프·코드 인사라며 대선 승리를 공직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주 권한대행은 역대 정부들이 자기 사람을 공기업에 심는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만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임명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전문가도 아닌 캠프 출신 인사를 막중한 자리에 지명했다지난 정부가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을 사유화한다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고 한다

 

“600조원 굴리는 국민연금 이사장초선 출신 정치인 임명, 전문성 논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orang****)수장을 힘 없는 초선의원 출신으로 정했다면 국민 곳간을 맘대로 주무르겠다는 뻔한 얘기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rg*)그 경력좋고 실력뛰어나다던 사람들도 기금운용에 다 실패했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원칙과 합리적 관리에 주력하면 된다. 돈냄새에 밝은 기금관리본부 인재들이 정치권이나 다른 데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전적인 책임을 갖고 하라는 뜻의 인사같구만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ilwo****)전형적인 문제인 정부의 인사 적폐 사례, 3년 후 투자 잘못으로 연금 손실 수십조기사 나오기 전에 탈퇴하는 게 이득일 듯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faas****)인사가 만사라는데 문통이 인사에 무리수를 자주 두네. 자충수가 쌓이다 보면 정권 말기에 비수가 되어 되돌아올 건 불 보듯 뻔한데. 사람이 그리 없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msung****)장래에 정치게임에는 자금이 필수라 ㄱ산-좌파-종ㅂ들은 돈이 흐르는 요지에 제 똘만이들을 박아 놓는 작업중. 하나도 놀랠 일 아니다. 행정권, 사법권, 경찰, 군사조직에는 이미 그들의 끄나풀이 심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금줄이 되는 은행 등 경제계통에 집중할 것. 불원간 각 종교조직에 전라도, ㄱ-좌파 경향인 것들 협의회장, 총재 등 심을 것. 언론계 진행 중, 연예계 다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ysyun****)나라를 아주 말아먹을 모양!”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na****)수술을 외과의사 대신에 간호사에게 맡긴 격이군.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나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이나 비슷한 것이 아닌감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bm****)어쩜 그리 국민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인사만 하려 드냐. 재주도 좋다. 완전 운동권 출신이구먼. 해외출장 나가면 아무도 안 만나줄 거다. 연금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비서들 달고 다니면 아무도 미팅 안 해줄 거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w****)이 정권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비전문가들로 많은 공직을 채우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제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겼으면 좋을 것 같다. 비전문가들의 파격은 혁신이 아니고 파괴라 생각된다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11/03 [11:0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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