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反原電정책
아직도 탈원전 운운하며, 고집부리는 촛불정권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또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독단으로 엄청난 경비와 혼란을 자아낸 것에 사과는 하지 않고, 문재인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더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문재인은 현 정부에서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탈원전을 고집부렸다. 이에 경향신문은 탈원전 대선 공약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번복하지만,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지어진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명이 다 된 것은 조속히 닫는탈원전 3원칙을 그대로 가져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이후 예정됐던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의 신규 원전 2기 등 한수원의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은 모두 백지화되게 됐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설계수명을 무시하고 연장하기로 해 지역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연장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에너지 수급계획과 경제성을 따져보고 정책적 결정을 할 경우 언제든 가동 중단할 수 있다정부는 향후 5년간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탈원전 3원칙에 충실할 경우 그 흐름을 역전시켜 2025년부터는 원자로 수가 24기로 떨어지게 되고 탈원전 흐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원전 제로 시점은 2083년이 된다고 원전을 몹쓸 에너지원취급한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외에 다수의 시민들이 원전 축소를 원한다는 민심이 확인된 것을 소득으로 꼽고 있다고 곡해하면서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 민심은 54.2%였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도 32.2%가 원전 축소를 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공론화위가 권고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탈원전을 문정권과 좌익매체가 선전하고 있다

 

   

자신들의 실정을 숙의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궤변, 정직하게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도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고 시정하면 될 일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1,000억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다.

 

임시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도 정직하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던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공론화과정을 숙의민주주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포장하며,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더욱이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며 아직도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의 에너지 대계는 국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논의해야 맞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개념부터 다시 숙고하기 바란다. 모든 것을 국민의 뜻이라며 여론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민이 가져야할 기본 덕목이다. 대통령 역시 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2017. 10.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부는 난폭운전자, 국민이 빨간불로 멈춰 세웠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원전 건설 재개권고를 내렸다. 법적 근거도, 절차적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졸속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킨 난폭 운전자(Reckless Driver)’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빨간불을 켠 것이다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운전자로 나서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 운운했지만, 정작 운전대를 잡은 탈원전 정책은 무모하고 난폭한 운전만 일삼다가 국민들에게 저지당한 셈이다. 우리 국민 집단지성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3개월 간의 원전 소동으로 인해 관련 업체 피해와 낭비된 시간 등으로 초래된 손해만 1,000억 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UAE 원전 4기를 수주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원전 공사를 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다면 전혀 지출될 필요가 없었을 비용이다. 과연 자기 돈이면 그렇게 썼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직권남용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모든 법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에도 문제가 있었다.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발표한 원전 축소의견은 본연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학습했을 뿐인데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발표했다이는 신고리 원전 중단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당초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 월권행위이며, 적절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과거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정부 자체가 문제다라는 발언은 현재 대한민국 현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없던 문제까지 만들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원전 건설 중단 소동은 이를 나타낸 상징적인 사건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소동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일언반구 못하고 동조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진 사퇴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2017. 10.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는 당연한 결과다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지시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현행법상 안전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은 공사 중단 지시로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론화위라는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했다.

 

건설 중단이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판단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특정 이념에 경도돼 5년짜리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좌초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권고를 통해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10.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시작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책임은 외면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택한 방법은 사과가 아니라 무책임이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었다니, 실망스럽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30% 가까운 공정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멈춰버려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해가 천억 원을 훌쩍 넘기고,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갈등과 건설업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뜻깊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 갈 문제가 아니다. 법적 근거조차 없던 공론화위원회는 감동적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이로 인한 책임문제는 왜 외면하나? 성숙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문제다. 탈원전 속도전이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뜬금없이 거론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은 물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022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문재인 정부의 원전 꼼수,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입장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갈등 해결 방식을 보여준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입장 뒤에는 두 가지 꼼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의 생사 운명만 결정할 것이지, 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결론까지 확대해서 냈느냐 하는 점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을 결정하겠다던 정부의 설명과도 배치되고, 국민 어느 누구도 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더 나아가 위원회가 5, 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하고, 원전 축소에는 동의하는 식의 자충적 결론은 문 대통령 탈원전 공약의 체면 세우기가 아닌가 싶다.

 

그 다음은 또다시 위원회 공화국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정부 위원회가 생겨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응당 책임을 져야할 주요 정책 결정을 갈등 최소화라는 명분아래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위원회를 만들어 떠넘기기를 하지 않았던가.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역시 과거 위원회 공화국으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아닐까 지극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미래가 걸린 주요 정책은 국회와 상의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 법적 기구도 아닌 역할이 모호한 위원회보다 헌법이 정한 민의의 수렴기구인 국회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른 길이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준공약이나 다름 없는 협치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10. 22 

 

 

기사입력: 2017/10/22 [22: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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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빨갱 이들은 유신 17/10/22 [23:38] 수정 삭제
  철면피!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인간들! 그것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총칼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죠? 그것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 멀뚱멀뚱 바라볼 밖에!!! 중요한 국가 정책을 애들한테 물어서 결정한다는 발상하며 저희들 제안이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는데도 배상은 커녕 사과 한 마디 없는 인간들 하며! 무슨 숙의니 어쩌고 하며 찬양 여론 조성하는 사이비 빨갱이 언론 하며! 나라가 안 망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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