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또 청와대가 세월호를 이용하여 ‘국정농단’ 선전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 기록 일지가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건 공개는 시기를 고려해 계획되었던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빙성을 일축했다.

조선닷컴은 “임 비서실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사고 보고 시점을 당초 오전 9시30분에서 30분 늦춘 10시로 조작했다”며 임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간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지난해 국회 탄핵안에 포함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당일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고 구조 지시를 내렸다”며 당시 야당의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이후 7시간여 집무실에 출근도 않고 의미있는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공세를 요약했다.

“이날 임 비서실장은 또 사고 처리 수습과 진상조사 기간 동안 2014년 9월 27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자체 위기 관리 매뉴얼을 불법적으로 변경했고 밝혔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행정안전부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바꾸고, 안보실장의 역할도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에서 ‘대통령 안정보좌’로 임의로 바꿨다는 것”이라며 임 실장의 “법제처를 통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줄을 긋고 관련 내용을 전 부처에 개정한 것으로 사후 통보했더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날 공개한 내용에 대해 임 실장은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로,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또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기 위해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해 (재난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안보실장에서 행정안전부로 다급하게 옮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 회피와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당시 법무장관인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책임 또한 무겁다”며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또다시 캐비닛에서 전(前) 정부 문건을 발견했다는 말인가”라며 “문서의 진위와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더 궁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구두논평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전 대변인은 “전 정부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가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란 지적이 있는데도 청와대가 지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이용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논평했고, 국민의당은 “보고 시점 조작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고,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좀 더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또 이런 임종석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주장에 대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보고·인지 시점은 이미 공개된 사안 아닌가?”라는 논평을 통해 “오늘 청와대에서 세월호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내용이라고 한다”며 “당시 시점을 다시 회상해보면 9시 31분경 안행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청와대로 사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10시를 전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다”라며 임종석 실장의 ‘세월호 일지 조작설’을 일축했다.

이어 “그러한 사안을 이 시점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며 정태옥 대변인은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고 경제, 외교, 안보 각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문건 공개는 시기를 고려해 계획되었던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마치 몰랐던 문건을 발견했다는 듯이 말하지만, 그 문건이 이제야 발견되었다고 어느 누가 믿겠는가”라고 청와대 발표를 정치공세로 혹평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청와대는 캐비넷에 들어있던 서류를 시시때때로, 입맛대로 꺼내들고 있다. 이번 서류 공개가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이미 수많은 전 정부 문건으로 정치공세를 펼치던 청와대가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부담스러운 국감 이슈를 덮기 위해 쟁여 놓았던 문건을 터뜨려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청와대 발표를 ‘국감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마치 인기 떨어진 연예인들이 스캔들을 터뜨린다는 시중의 속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얄팍한 정치공작은 그만두고 겸허한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朴정부 청와대, 세월호 최초보고 시점 ‘30분’ 늦춘 이유는”이라는 뉴스1의 선동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민주간첩당)은 “과적 교통사고에 불과한 세월호 사고가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 이 등신들아 문재인 방송국 장악 시도가 더 경악스러운 거지.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국가 근본질서를 망가뜨리는 또 다른 국정농단 사건인 거고. 빨정부 군사기밀 북한 유출이나 특검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우장산달인)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해야 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rg)은 “현 청와대 정권도 기가 막힌다! 때가 어느 땐데 호랑이 담배 피던 때 잠꼬대를 하냐?”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