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에 우리는 너무 태무심하다
허술한 군장비를 보완하지 않는 한국정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핵무장하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평화타령하며 국방에 허술한 게 아닌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우리는 미국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 목표를 향한 거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 미국의 북조선 압사 정책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가운데, 조선닷컴은 ()이 추진하는 각종 무기·장비 전력화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평균 4년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전기·수송기 없는 김정은 참수부대’, 제대로 된 포() 없는 포병부대 등 깡통부대가 속출할 것이라고 12일 지적했다. 북한 핵무기 위협 앞에 대화 구걸, ‘평화 타령하는 한국 정부의 비현실적 국방정책에 대한 우려다.

 

조선닷컴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11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2014~2030 기본계획 수정 1에 따라 추진 중인 부대 개편의 필수 전력화 사업 46개 중 87%40개가 예정보다 평균 4년가량 지연되고 있었다군은 복무 기간 단축과 출산율 저하로 장병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00여개(대대급 기준)의 부대를 통·폐합 중이다. 국방부는 장병이 줄어드는 만큼 무기·장비의 첨단화로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대로라면 무기·장비 없이 부대만 재편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사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방 허물어지기를 걱정해야 한다.

 

이어 조선닷컴은 올해 말 창설 예정인 참수부대는 부대 수송에 필요한 성능 개량 C-130 수송기, 특수작전용 무전기, 특수작전용 무인기 등 없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018년 창설 예정인 ‘105포병대역시 핵심 전력인 105곡사포의 성능 개량이 2020년 이후로 지연됐다. 2021년 창설 예정인 자주 도하 대대역시 도하 장비 전력화가 2023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5년 창설된 의무수송항공대는 지금도 의무후송전용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의 국방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에만 몰두하는 듯한 문재인 정권은 국방에 무관심하다는 우려와 질타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대화와 평화를 강조하며 태평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리용호.리 외무상은 우리는 미국이 근원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평화공세를 펴면서 경제와 핵 개발 병진 노선을 계속해서 추진하며 조국의 핵전력 완성을 위한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고 핵포기를 부인했다고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행한 북한 완전 파괴발언에 대해 리용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전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북한과의 전쟁에 불을 지폈다북한은 퍼붓는 불을 통해 미국을 심판할 것고 위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명분 아래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공격과 전쟁 행위와 마찬가지다. 미국이 주도한 불법적 제재 결의를 지지한 국가들도 적잖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리용호는 주변국들은 지난 세기에 미국의 위협과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희생과 시련의 대가로 핵무기를 확보했다. 만일 그들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제재와 압박 책동의 돌격대가 되려고 시도한다면 자신을 파멸시키고 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최근 남북 군 당국 간 대화 개시,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그들이 미국을 추종하며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전망도 보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고 한다.

 

또 국가시설의 안전대비에 관해 조선닷컴은 발전소·변전소·정유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한 156곳 가운데 152(97.4%)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가 내진(耐震) 설계가 안 돼 있었고 정부의 통합 방위 지침에 따른 안전·안보 대비 장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한 핵심 기관 1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사일 방어 설계가 돼 있는 곳은 4곳뿐이라는 자료와 이철우 의원의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미사일 방어 설계 규정이 없어 국가 중요 시설이 외부 공격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이어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된 곳은 통합 방위 지침에 따라 안전·안보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도 많았다며 조선닷컴은 시설 156곳의 근무 인원 대비 방독면 보유율은 평균 17.7%였고, 제독(除毒)제 보유율은 평균 32%로 조사됐다. 폭탄 테러에 대비해 통제실·무기고 등에 방탄망을 설치한 곳은 54(34.6%)이었고, '외부 침투를 막기 위해 건물 외부에 2.7m 높이 방호벽을 세워야 한다'는 기준을 지킨 곳은 95(60.9%)이었다고 전했다. 또 이철수 의원은 방위 지침이 사실상 따르나 마나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주요 시설들이 외부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하루빨리 방위 지침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수송기 없는 김정은 참수부대, 곡사포 없는 포병부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ong****)국방전력에 신경쓰지 않고 엉뚱한 핵과 원자력발전 포기에 내로남불의 적폐청산에 날밤 지세우니 민초는 심란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i****)현 정권의 행태로 보아 무기 없는 부대가 될 것이고 무기를 갖춘다 해도 전쟁포기할 건데 무얼 그리 신경쓰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eti****)국군최고 사령관은 전쟁은 안 된다며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외에 선포했다. 그런데 군 필수장비가 왜 필요한가? 군을 당장 해체해서 60만 병력을 모두 제집만큼씩 돌려보내도 되지 않나? 지금 앙꼬 없는 찐빵이 돼가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전쟁포기선언과 관계가 깊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kjr****)참수부대 없애면 국민들한테 욕먹을 까봐 만든 거 없애지는 안 하겠지만, 손발 자르면 무용지물 부대니까 그걸 바라겠지라고 문재인 정부를 불신했고, 다른 네티즌(shkim****)국가가 제도와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추미애 대표 군복 윗도리만 걸치고 군부대 방문하는 쇼는 그만하고 국방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전문가 집단에 맡겨라라고 여당을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hsi****)복지예산 팍 줄이고 수송기나 대포 등 군장비 구입하라! 표만 의식한 선심복지하다 적화되면 불쌍한 5천만 백성은 어찌하란 말이냐? 촛불부대 다 어디갔냐. 인간들아 이럴 때 촛불 드는 거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ountrym****)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 방식은 자기는 50층짜리 아파트에 앉아서 소맥이나 치맥으로 끼니 때우고 최순실·박근혜 가지고 시시덕거리는 동안에 미군 특수부대가 김돼지 목 따오길 바라는 것 같음목아지 따다 주면 징그럽다고 하고 야만스러운 미국놈들이라고 미국 문화공보실이나 대사관 앞에서 반미시위할 장래가 촉망(?)되는 떨거지들이다라고 비난했고다른 네티즌(pon****)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여지껏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큰소리 친 것이 속 빈 강정이었다는 것이잖아라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당연시했고또 다른 네티즌(hel*)은 문대통령 임기 동안 안보는 팽개쳤군과연 좌파가 맞다!”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09: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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