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과 非사실이 정책이 돼버리는 나라
서옥식, 문대통령의 탈원전정책 비판
 
조영환 편집인

 

적법절차 거친 정책 즉흥적 폐기는 위헌소지, 탄핵대상 될 수도

세계 최강 한국 원자력산업 몰락 자초하는 패착 중의 패착

에너지 97% 수입하는 나라 국가재난·통일 대비한 정책 아니다

유사시 대비한 핵무기 연구의 싹을 영구히 자르는 길

원전 백지화정책 가장 좋아하고 웃을 사람은 북한 김정은

한국서 불량품 취급받는 원전 세계 어느 나라가 사가겠나

-등서 오히려 국제핵안보 위험된다며 한국 탈원전 걱정

탈원전은 되려 화석에너지 發電증가로 기후온난화 등 환경재앙 불러

신고리 5-6호기를 LNG발전소로 대체 경우 추가비용만도 93천억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脫核)정책에 따라 공정률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13일부터 15일까지 합숙 종합 토론을 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한국원자력학회 등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원전 건설 반대 측이 시민참여단 478명에게 제공한 동영상 자료 중 15곳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발견했다10일 공론화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퇴직기자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대한언론은 지난 9월호에서 <‘원전괴담이 정책을 움직이다니...>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괴담이나 비()사실이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언론은 서옥식 편집위원(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의 기명 기사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 대통령이 원전백지화 당위성을 주장하기위해 든 가장 큰 이유와 사례들이 광우병 선동논리와 비숫한 괴담수준이나 사실, 과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문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백지화정책을 선언하며 읽은 기념사중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로 돼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대한언론은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심(爐心) 멜트다운(melt down) 사고로 죽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1368명은 아마도 쓰나미 대피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사망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이 또한 출처가 불명확하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보도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항의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확인된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보도했다.

 

실제 기념식 후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내용이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러한 수치(數値)는 반()원전 성향의 일본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병사한 고령자 등을 집계한 것으로,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사망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선일보는 11후쿠시마 原電 1368명 사망?건설중단측 자료에 거짓정보 15제하의 기사에서 건설 중단 측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수익금 중 3조원을 원전 설계 업체 벡텔사에 지급했고 국내 원전 산업은 원천 기술이 없어 해외 부품과 기술력 없이는 원전 사업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는 동영상 자료 내용은 허위라는 게 건설 재개 측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학회는 “UAE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거짓으로 100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고, 실제 벡텔사에 지급한 금액은 3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언론 9월호 관련 기사를 발췌, 인용한 것이다.

 

원전(原電) 정책은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변화, 중장기 전력수급, 전기료 수준, 고용, 미래 산업경쟁력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백년대계인데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된서리를 맞고있다.

 

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정책에 발맞춰 벌써부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당 등 858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홍위병, ‘탈레반식 탈핵운동에 나섰다. 거의가 북한굴종세력인 이들 단체는 그러나 북한의 가공할 핵무기개발, 그리고 안전성 열악으로 남한의 원전보다 수십배 이상 위험해 유사시 전 한반도에 핵재앙을 안길 수 있는 영변 5메가와트(MW) 원자로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2008827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수립된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국가전략인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2016627일까지 9년간 전기사업법, 에너지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장기간의 검토를 마쳤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 에너지 공급 및 수요자,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청회, 공개토론, 워크숍을 수차례 가졌다. 특히 건설허가를 받는 데는 전원(電源)개발촉진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38개월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공사비 86천억 원, 공사업체 760, 연인원 5만 명이 이미 투입된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6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중심의 발전(發電)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사실상 폐기)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따라 714일 한수원은 비밀리에 경주시 스위트 호텔로 자리를 옮겨 이사회를 열고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그래서 원전백지화 정책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국가 기본 계획을 즉흥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과 한수원 이사회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일부 주주들은 권성 등 9명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대리인단은 신청서에서 한수원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전예고 없이 비밀리에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전격적으로 처리하여 공사 중단을 결의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대안없는 정책이란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력생산 구성비를 보면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잡고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1.1%인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서울면적의 146.5%(886.9km2), 풍력발전소는 서울면적의 9.4%(57.1km2)가 필요하며 이마저도 일조량과 풍력등 기후상황이 좋지않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셋째, 기술강국의 맥, 해외원전수출의 길이 막힌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3대 원자력기술 강국인 한국(발전 단가가 가장싸고, 건설 공기(工期)는 가장 짧으며 안전도는 1)은 자체 고유모델 APR-1400(신고리 5, 6호기 모델)을 개발하고 중동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해 외화획득을 통한 국가경제에 기여(건설및 60년간 운영을 통한 경제적 효과 77조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 1등 기술을 고스란히 사장(死藏)시킬 운명에 놓여있다. 한전은 현재 영국에 이 APR-1400을 적용한 21조원짜리 원전 3기를 수출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한국의 공사중단 결의로 말미암아 협상이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영국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한국과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불량품 취급을 받는 상품을 왜 영국이 수입하느냐는 논리였다.

 

넷째, 문대통령의 원전백지화정책은 위기상황을 고려하지않은 일방적인 무대책이란 점이다. 한국은 전력망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어 언제든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럽과는 달리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국가재난시나 통일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란 점이다.

 

다섯째, 문대통령은 원자력의 장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공해에 대비하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는 것은 현재로선 원전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요원한 가운데 탈원전은 화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로 지구온난화 등 오히려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연구보고서도 많다. 과거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는 그 원인을 보면 발전소 자체의 신뢰도, 조직, 경영,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발전소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해 물이 넘쳐흘러 비상발전기가 고장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여섯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중단은 국민 혈세를 눈감고 일자리를 외면한 정책이란 점이다. 신고리 원전 매몰비용 16천억원과 관련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및 부대비용을 합친 직접손실은 26천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5, 6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을 경우 추가 비용은 92626억 원이 든다. 간접손실을 포함한 총 피해액은 126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액수가 정확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국가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그뿐인가. 공사 관련 1700여 중소업체 및 연인원 6백만명의 근로자는 공사중단으로 일자리를 잃게된다.

 

일곱째, 문 대통령의 탈핵정책은 전력수급과 전기료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 신규원전 및 기존원전을 중단한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도 최근 전력수급 차질과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원전건설을 재추진하고 중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모델로 삼는 독일은 2000-2014년 전기요금이 226% 인상돼 OECD평균의 약 2.3,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약 3.6배에 달해 중소기업의 75%가 경영의 주요 위험요소로 전기요금을 지적한다.

 

여덟째, 원전산업 일류국인 한국의 탈핵은 국제 핵안보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벌써부터 미국, 영국 등 서방 원전 보유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전산업이 위축되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국제 핵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 대통령이 원전백지화 당위성을 주장하기위해 든 가장 큰 이유와 사례들이 광우병 선동논리와 비숫한 괴담수준이나 사실, 과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백지화정책을 선언하며 읽은 기념사중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로 돼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심(爐心) 멜트다운(melt down) 사고로 죽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1368명은 아마도 쓰나미 대피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사망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이 또한 출처가 불명확하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보도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항의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확인된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에너지 대안(代案)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단지 환경과 안전 문제를 넘어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설득력이 있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의 탈핵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 이자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원자력산업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내에 핵무기로 쓸 수 있는 핵연료와 기술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로를 이용하면 북핵 위협에 맞서 유사시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제 그런 희망마저 사라지게 됐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에서 원자력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의 대남전략이 바라는 최상의 카드로,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의 탈핵정책에 찬사를 보내며 웃고 있을 것이다.

 

2년 전에 나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이러한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6kg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1개당 6kg 소요)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거의 무기급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7/10/11 [20:1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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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좌익종북빨갱이 개새끼종자들을 척살내야 한국의 미래가 열린다. mmm 17/10/12 [08:02] 수정 삭제
  젊은이들은 고생문이 열렸다.
공산주의 인민재판이다 .신인민재판이다. ㄱㄱㄱ 17/10/12 [12:34] 수정 삭제
  괴담이 아니라 신인민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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