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주장·옹호·지지자들과 망언들
서옥식, 北고려민주연방제 제안 37년 맞아 총정리
 
조영환 편집인

北 문헌들, “연방제, 대남적화통일방안규정

연방제 수용은 반헌법·반역·이적 행위

대표적인 연방제 지지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6.1510.4 공동선언은 연방제에 합의한 위법문서

연방제 되면 대한민국 사라지고 국호·국기(태극기)·애국가 못 쓴다

 

김대중: 의 연합제와 의 연방제는 상호 공통성 있다

노무현: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

문재인: 집권(18대 대선)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실시하겠다

이정희: ‘코리아연방공화국건설하겠다

 

 

1010일은 조작된 북한의 조선노동당창건 72주년 기념일이자 대남적화통일방안인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발표 37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1950년대 민주기지론’, 1960년대 남북연방제’, 1970년대 고려연방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제’, 1990년대 낮은단계연방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그 기본 골격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연방제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8010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재정리하고 민주라는 수식어를 첨가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고려민주연방제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Loose Form(Low Level Stage) of Federation)를 제시했고, 이 통일방안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 이래 만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현재대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준비 과정을 갖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즉각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1연방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자는 입장이다.

 

북한문제연구가인 서옥식 박사(정치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는 학문적으로 연합(聯合: confederation)과 연방(聯邦: federation)의 근본적 차이점은 중앙정부가 존재하느냐 여부에 있다면서 연합제는 남북의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둘 사이의 협력기구를 갖자는 것인데 반해, 연방제는 2정부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외교-군사권을 갖는 중앙정부를 구성하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1국가, 2체제, 2정부로 운영된다할지라도 중앙정부격인 민족통일기구 아래 남북이 각각 체제를 유지한 채로 지역정부를 구성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닌 일개 남측 지방정부로 격하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국호, 국기, 애국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서옥식 박사는 특히 북한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85)에서 조국통일이론으로 연방제창립방안을 소개하면서 연방제통일방안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연합제와 연방제는 2000613-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에 공통성이 있다며 남북한이 다함께 지향해야할 통일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된다. 6.15선언 제2항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상호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서옥식 박사는 그러나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 목적이고, 남측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통일이 목적인 만큼 공통점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옥식 박사는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과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는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란 겉으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통일방안이며 역사적인 선례도 찾기어렵다면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연방제란 미국자본주의나 구() 소련의 사회주의연방 처럼 체제를 통일해서 하는 것이지 체제를 달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2000106) 평양시보고회 보고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이 내용을 20001215일자 노동신문 ‘6.15 선언 6개월특집을 통해서 재확인했다.

 

북한은 또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방안인 연방제안에 합의해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선동문건(2005717일자)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남조선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한 조항이다 ...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를 배격한)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200771일자에서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보도함으로써 6.15선언 이행이 곧 대남적화방안인 고려연방제임을 분명히 했다북한은 가장 최근인 2017118일에도 연방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식이라면서 “2017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해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은 이날 북한의 정부-정당-단체들이 인민문화궁전에 모여,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국통일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연합회의를 열고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외세에 의존한 통일이 아닌 연방제 방식을 토대로 한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했다고 보도했다.

 

서옥식 박사는 이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과 달리 북한이 선결조건(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공산활동 합법화 등)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처럼 선결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함정이라고 말했다. 서박사는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남한 공산화를 목표로 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현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지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그 통일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통일, 그 방법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며 합의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은 반통일적, 반동적, 반역적 문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지향 정신을 위반하여 연방제라는 국토의 영구분단 내지 공산화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은 물론 이를 재확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도 국민의 헌법적 합의를 배신한 반역문서이며 각각 김대중과 김정일, 노무현과 김정일과의 개인적 합의문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일보’(2011211)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이자 18대 대선의 해인 20128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인천 추모식에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주자로 참석해 추모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멘토라며 저도 감히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그분의 유지를 이루고 그분이 꿈궜던 세상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남북국가연합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틀후인 818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모식 추모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시절 수차례나 일관되게 국가연합’,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통일방안을 이행하자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참고로 6.15 공동선언 발표 직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북한군 학습참고자료로 하달한 내용을 보면 김대중-김정일 회담의 통일조항합의가 대남무력통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세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민족이 분렬된 이래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교류가 폭 넓게 벌어지고 있다...(중략)... 적들이 무릎을 끓고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찾아 온다고 해서 적들의 본성이 결코 변한 것이 아니다....(중략)... 혁명의 총대를 틀어잡고 계급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군인들은 현정세의 본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아야 하며 무력으로 적들을 소멸하고 남녘땅을 해방 할 혁명적 입장을 더욱 철저히 전개해야 한다...(중략)...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의 통일관은 본질에 있어 무력통일관입니다흘러 간 반세기의 력사는 우리나라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국통일은 오직 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모든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무력통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무력으로 기어이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출처: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학습참고자료-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데 대하여,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0, pp. 10-13)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남한 내 폭동무력남침종북좌파세력과 통일전선 형성공산통일이다. 남한에서의 폭동은 지금 거의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의지능력의 문제로 귀결되는 데 북한의 대남적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연방제에 매달리며 누구보다 이를 옹호, 지지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가 남한의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다며 이를 수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고 했다. 노 전대통령은 또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퇴임후에는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 수호라는 금기 깨야하고 대한민국 주권의 일부도 포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18대 대선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정도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보다 앞서 2007년 대선에서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이름을 딴 코리아연방공화국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거의 모든 우리 언론은 이들 발언의 반통일성, 반역성, 위헌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특히 노 전대통령의 지방정부론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무시무시한, 감히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내용인데도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연방제를 지지하는 단체와 정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한국진보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약 100여개에 달한다.

 

 

다음은 서옥식 박사가 정리한 남한 내에 북한의 연방제 옹호·지지자들과 그 발언내용이다.

 

연방제 옹호-지지자들 및 발언내용(무순)

 

문재인 = ‘남북국가연합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8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인천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문재인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8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모식 추모사)

 

문재인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시절인 2011211일 인터넷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

 

문재인 =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방제 준하는 그런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그렇게 공약했다. 지금도 유효하다(더불어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이후인 2017111일 충북 청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문재인 =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2012817일 여의도 캠프 기자회견)

 

문재인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연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1017425jtbc와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2017 19대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답하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에 관한 판례를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연방제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다(2002539),

◎ 연방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2834)

 

고려연방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논리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준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북한은 대남적화(공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남한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용공활동 허용등 공산주의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정권수립 등을 선결 조건으로 견지해 왔다. 이래서 이러한 통일방안 합의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6.15 선언에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 제2단계에 나오는 남북연합이 아니고 김 대통령의 사적인 3단계 통일방안(국가연합연방제완전통일)1단계에 나오는 연합제이다. , 김정일과 김대통령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김대통령 개인의 1단계 연합제를 연결시켜 헌법개정(국회의원 3분의 2찬성) 없이 통일개시를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6.15 선언이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명백한 역모(逆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김대통령이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평양에 가지고 가서 김정일의 적화통일방안과 합의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전혀 없는 데도 있다고 국민들을 속인 점도 큰 문제다. 이런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인데도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대선때 정권을 잡으면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제도권 언론들은 이러한 문후보 주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거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2017년 봄에 치러진 대선 기간에도 다른 호보진영에서 이 문제를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다

 

낮은단계 연방제의 실체는 통합진보당 내 최대 계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연계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줄곧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 후 1민족 1국가 2제도 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던 단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12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주도세력(국민연합)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의 논리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결과적으로 남한 체제의 사회주의로의 변환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연합의 사무국과 의회 등이 여기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권한과 행정은 지방정부가 각기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일 것이다(대통령 시절인 20042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고건총리가 최근 통일수도로는 서울이 좋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발언의 문제점은 지방정부라는 대목이다. 남북한의 두 정부가 지방정부가 되고, 공동의 사무국과 의회 등을 두자는 안은 바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이다. 남측의 국가연합방안은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 남북의 두 정부는 각각 주권국가이지 결코 지방정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실정법상 헌법위반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말은 헌법을 고친 후에나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당시 모든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이 말에 대해 수도문제만 문제제기를 했을 뿐 그 말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가연합제의 실시라는 무시무시한 얘기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렸다. 노 대통령의 말은 남한과 북한간의 국가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연합제하의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노무현 =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수호라는 금기 깨야(대통령 퇴임후인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노무현 = 진심으로 (남북한의)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노무현 = 흡수통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사람들(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노무현 = 통일 이후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거나, 남북회담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인 체제논쟁은 그만두어야 한다(민주당 의원시절인 2000828A4 용지 한 장 분량의 小品(소품)에서)

 

노무현 =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대통령 시절인 20071019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손지애 CNN 서울지국장 등 주한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노무현 = 왜 우리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전제로 연방제를 해석하느냐(대선후보 시절인 20025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동아일보 남찬순 논설위원의 질문을 받고)

 

노무현 = 흡수통일 없을 것이므로 독일식의 통일비용 없다(대통령 시절인 20071019일 청와대 외신기자 간담회)

 

김대중 =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상호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대통령으로 2000613-15일 북한 김정일과 회담하고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

 

김대중 =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합해 남북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대통령 퇴임 후 2005125일 경기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에 보낸 영상연설)

 

박지원 = 장성택 실각 후 북한 내부의 군부 득세를 막으려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김정은은 늠름하다( 민주당 의원으로 20131213일 한 종편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수용한)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서울시장 후보 시절인 2011103일 선거캠프 대변인을 통해 6.15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약속하며)

 

노회찬 = 7공화국은 흡수통일에 반대하며,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한다... 7공화국은 통일의 첫 단계인 코리아연합을 건설하고, 코리아연방을 준비할 것이다... 통일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물인 헌법의 영토조항삭제와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겠다(2007년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선거에서 ‘7공화국 11테제를 발표하며)

 

노회찬 = 2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합1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방단계를 거쳐, “정치, 사회, 경제적 통합까지 이뤄내는 1국가-1체제-1정부 형태의 단일국가를 지향한다. 2012년 남북정상의 결단에 의해 코리아연합을 건설하고 2020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거치면서 코리아연방을 창설하자(2007712일 소위 ‘p+1’ 코리아통일방안 토론회 기조발제문)

 

권영길 = 2010년까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로서 2007928일 파주 임직각에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정희 = ‘상상하라 코리아연방’. 남과 북이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며 공동 번영하는 연방제로 한반도의 통일을 확고히 진전시키겠다(민주노동당 후신인 통합진보당(현재 해산) 대선 후보로서 201211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북한에서 주장하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이름이 거의 비슷하고 연방제라는 방식에서 고려연방과 공통점이 있어 종북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상정 =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 대통령이 되면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도 단행하겠다(20079월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공약) .

 

심상정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다.

 

오종렬 =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의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현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시절인 20019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에서 열린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하면서)

 

정세현 = 김일성이 죽기 전 이미 남북정부에 많은 권한을 주는 느슨한 연방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북측이 이건 못 고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문구에 또 속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통일부장관을 역임한 후 2004106일 가진 통일법 포럼 강연)

 

이종석 =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흡수통일을 원한다면 연방제를 고집하라. 연방제가 실현되면 자유 왕래가 확산되는데 북한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전 통일부 장관)자격으로 가진 월간 20009월호와의 인터뷰)

 

서주석 = 6.15남북공동선언 관련 첫 번째 항의 자주통일에 대해서 남북간 해석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 시절인 2000615일 한겨레신문 기고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서씨는 현 문재인정부에서 국방차관으로 재직중임)

 

문성근 = 내년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단을 꾸려 방북을 신청하겠다. 절단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다음 민주정부 5년동안 남북간 국가연합(남북한국가연합)까지 성취해 내겠다(201112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및 최고위원선출을 위한 정견발표)

 

문성근씨가 주장하는 남북한국가연합은 반헌법적인 통일방안이다. 우리헌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 북한지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영토에 속하기 때문이다.

 

임수경 = (연방제에 합의한) 6.15, 10.4 선언으로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한반도에 획기적인 남북 화해 물꼬를 텄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은 분단 회기로 거꾸로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기였다(2011428, 한상렬 목사 항소심 2차 공판 증언에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 =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연방제)위업 이루자(동국대 교수재직 시절 20018.15축전행사 참가차 남측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방명록에 남긴 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남측의 연합제 혹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1단계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통일의 개념을 바꿔야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6.15 공동선언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은 베트남식 무력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대전제를 합의한 것이었다.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의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2항은 독일식 통일도 안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잠재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다. 이 잠재적 지지세력을 공개적인 지지세력으로 만들고 그 공개적 지지세력이 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 향후 통일 과정에서 마주할 최대 과제다(2004420‘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실천 과제를 주제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강연)

 

한상렬 목사 = 평화의 파괴범인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연방제)통일을 이루는 것이다(200262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6.22반전평화세계동시행동의날 연설)

 

한상렬 목사 = 6.15선언은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전환한 역사적인 선언으로 우리 민족의 최고 이익을 대변하는 선언(2003613일 강남 대치동 해암빌딩 앞 대북송금 특검 수사 중단 촉구대회)

 

강희남 목사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대표(목사)2009121일 광화문 집회서 연설하며)

 

강목사는 200965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6월 민중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2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그는 모든 우리말에 북한식 표현방식을 씀)을 내치자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홍근수 목사 = 진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가능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적인 통일방식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향린교회 목사이자 종북좌파단체인 노동인권회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쓴 논설집 자주통일로 가는 길에서, 2013년 작고)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정일 총비서를 민족의 영수(領首)’, ‘조국통일의 구성(救星)’으로 충직하게 받들자(199988일 범민련 남측대표 자격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대표들과 평양 불법방문 후 발표한 결의문)

 

최민희(방송위원회 부위원장) =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인권회의이자 반북적대회의이며, ‘반평화회의이자 반민족·반통일회의로 규정하고, 국제회의 개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 화해-협력에 의한 평화번영이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라면,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이번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2005214일 북한인권회의 반대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7/10/10 [19:0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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