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을 국가가 갖자"는 추미애
우익야당 "토지 소유권 자체를 사실상 부정"
 
조영환 편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런 추미애의 발언을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수익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뉴스1은 추미애의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다 빼앗기는 구조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창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돈을 벌고 임대료만 받고 있다. 이것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추미애 대표가 진단했다며, 뉴스1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핵심에는 지대추구의 특권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순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인간실존의 곤경을 무시하는 좌익정치꾼의 유토피안적(환상적) 세계관을 추미애 대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노예 토지 같은 것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권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정경유착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뉴스1헨리 조지가 지금 살아있다면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 있다는 추미애의 주장을 전했다. 한국의 1970년대처럼, 지금 중국은 최악의 자본주의를 보여주는데, 추미애는 중국식 자본주의를 찬양했다

  

TV조선은 추 대표의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야당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냐는 반발을 전했다. 추미애 대표의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발언과 9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전하면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전반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권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말로 비춰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반발을 전했다

 

추 대표는 이날 한반도 대치 국면과 관련해서는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이나 북미 수교 등과 같은 파격적인 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현 상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의 선제타격을 거부하고 북미라며 북한을 먼저 언급하는 추미애의 세계관이다. 추미애 대표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며 미국 타격 위협을 하겠지만 실제로 미국을 타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타격 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또 추미애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손잡고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을 공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기관을 통해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국익을 손상시킨 이명박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개탄스럽다야당은 이런 문제의 진상규명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반발하는데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기사입력: 2017/10/09 [21: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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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본색! 유신 17/10/10 [00:27] 수정 삭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면 그건 공산주의인 거 잘 알지! 그래서 넌 빨갱이 본색을 드러낸 거야! 현상 유지? 그런 현실 인식으로 집권당 대표를 하니! 나라가 안 망하니? 지금은 정은이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 통일을 이룰 절호의 기회란 걸 모르는 너가 집권당 대표를! 그것이 조선의 비극!
대한민국 토지 17/10/10 [07:56] 수정 삭제
  저런여자가 정치를한다고 떨어대는것보고있자니 나라가걱정되다
너 빨갱이지? 너 빨갱이지? 17/10/10 [09:15] 수정 삭제
  그렇다면, 추미애 너의 재산부터 국가에 몽땅 헌납하고 헛소리질해라. 안그러면 넌 빨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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