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태블릿PC 국감·특검하자"
국민들, 언론·검찰·법원의 태블릿PC 날조 가능성 주목
 
류상우 기자

 

국정농단이라는 딱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붙이면서 사기탄핵에 도화선이 됐던 소위 최순실 태블릿 PC’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는 신혜원씨의 증언(https://youtu.be/tixsclzqmoc)과 기자회견(https://youtu.be/gUnJTOZ4hCc)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손석희 JTBC사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고 특검도 하자고 만든 가운데, 탄핵선동매체였던 조선닷컴이 91158<“최순실 태블릿PC, 박근혜 대선캠프서 쓰던 것뒤늦은 주장 논란>이라는 냉소적 제목으로 축소·보도했다. 이렇게 주요 언론들이 최순실 태블릿PC’ 날조 의혹을 축소·보도하지만, 이미 의로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물증인 최순실 태블릿PC의 치명적 결함을 알게 됐다.

 

최순실 태블릿PC가 내 것이라는 신혜원씨의 주장을 조선닷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도화선 역할을 했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된 물건이라는 주장이 친박 세력 측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시한(16)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며 친박의 주장으로 축소시켰지만, 신혜원씨와 공동기자회견을 했던 대한애국당의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신혜원씨가 늦게 나온 이유는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의 원본은 물론 내용물조차 제대로 공개않고 은폐해왔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 원본만 공개해주면, 바로 그날 태블릿PC의 모든 조작의혹을 하루만에 밝혀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런 논란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김태흠 의원은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것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태블릿PC는 조작의 의혹이 있으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태블릿 입수 경위, 태블릿 안에 저장된 파일 내용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태극기집회의 영웅이었던 김진태 의원도 최순실 태블릿PC를 실제 사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래서 처음부터 이 태블릿PC가 수상하다고 했다검찰은 태블릿PC 조작의혹을 묵살하다가 최근에서야 법정에서 깡통임을 시인했다. 검찰과 해당 언론(JTBC)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당장 태블릿PC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현 여권을 비롯한 반()박근혜 세력 측에선 최순실씨 자신이 태블릿PC 사용 사실을 인정한 내용의 녹취록이 이미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런 주장이 나온 것 자체가 진실을 의심케 만드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새로운 상황을 도외시하는 거짓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선전해주며 물타기하면서, “친박 출신 조원진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대한애국당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2년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의 ‘SNS(소셜미디어) 본부에서 일했다는 신혜원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태블릿 PC 특검을 해야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고 신혜원씨의 객관적 주장(최순실 태블릿PC는 나의 것)을 집요하게 친박 측 주장으로 가두려고 했다.

 

조원진 의원의 태블릿PC와 관련한 특검 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신혜원씨의 “(박근혜)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로 흰색 태블릿PC 1대를 건네받았고,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관리를 했었다대선캠프 SNS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PC는 없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신혜원씨의 “JTBC가 최순실이 수정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태블릿PC에 관한 신혜원씨의 핵심적 주장을 피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왜 이제야 이런 폭로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한 신혜원씨의 지난해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보고, 아무리 봐도 내가 사용한 태블릿PC라 생각해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변희재씨가 평소 페이스북 메시지를 거의 확인하지 않아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언론에서 태블릿PC는 탄핵과 별로 관계없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다른 언론을 신뢰할 수도 없어 더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해명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신혜원씨의 주장을 물타기하듯 조선닷컴은 과거 최순실 청문회에서 최순실씨가 노승일 전 K스포츠부장에게 통화했다는 태블릿PC를 블루K 사무실에 놔뒀었잖아. 그 책상이 남아 있잖아. 우리 쓰레기를 가져다놓고 이슈 작업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기사 말미에 달아 불신을 부추겼다

 

<“‘최순실 태블릿 PC’ 사실 내 것구속시한 일주일 앞두고 나온 주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63****)결국 사기언론이 정부를 뒤집은 어이없는 탄핵이었다. 국회의원은 여론에 휘말여 탄핵을 했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태통령 탄핵을 했던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방송의 노조가 민노총 산하의 방송노조들이니, 이젠 이해가 간다. 왜 방송들이 날뛰었는지를! 대통령 연설문도 수정할 수 없는 JPG화일인데, 수정을 했다면 사기친 방송. 다시 재판하여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lu****)...... 이거 촛불시위 때 조선이 선동한 문구다라고 조선일보 기사들의 탄핵선동을 상기시켰고, 또 다른 네티즌(ninz****)진실에 늦으것이란 있을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egu****)검찰 각오해라 그죄는 역사에 역적들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egu****)노회찬이는 박대통령의 석방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매일 변호사를 접견하는 황제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언론들은 연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대한애국당에서 발표한 태블릿 보도를 박대통령의 석방에 맞추는 것 아니야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적반하장이다. 언론에서 태블릿에 대한 보도를 이때까지 정상적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a****)결국 교묘한 언론들이 국민을 속인 결과고, 당한 국민은 개돼지 역활을 했네. 국민을 속인 언론 관계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국민이 개돼지가 안 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ianluca****)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원흉은 김무성, 유승민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krtkd****)정호성이 검찰조사에서, 헌재 증언에서, 자신의 재판에서 자신이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 중요 문서를 메일로 보냈다고 인정했다. 또한 조선일보 등은 외면했지만, 문제의 태블릿PC를 개통했다는 김한수가 최순실 재판에 나와서 최순실이 쓰는 것을 보고 최술에게 전달됐구나생각했고, 후에 최순실이 네가 태블릿 만들어주었다며라고 말해 확신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다 끝난 게임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ys****)사기꾼 같은 집단 국회는 뭐 할말 없냐? 특히 김무성 유승민 이 더런 놈들이라고 했다. [루상우 기자]

 

 

박근혜공정재판을위한법률지원단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재청구는 불법이므로 법원도 불법구금의 법적책임을 져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18개의 범죄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시에는 16개의 공소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마감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않았던 2가지 범죄사실(SK에 대한 뇌물요구, 롯데에 대한 뇌물수수)에 근거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기한을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불법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분과 발부되지 않은 부분이 나뉘어져 있을 때, 발부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불법이 됩니다.

 

대법원이 1986. 12. 9. 선고한 861875 판결에 따르면,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841 판결[1988.8.15.(830),1169] 및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800 판결[1996.7.1.(13),1954]의 취지도 동일하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판례상 확립되어 있으며 학설상으로도 이견이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18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그 중 삼성이재용 뇌물죄 건을 비롯한 16개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18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지금까지 병합심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와 사실관계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는 것이 위 판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구속의 효과는 18개 범죄사실에 모두 미치는 것이 타당하며 위 판례와 결론을 달리 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금의 효과가 이미 미친 나머지 범죄사실을 가지고 새롭게 구금을 작출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영장재청구는 위법한 것이 명백함에도 법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검찰이 도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위반하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는 위법의 차원을 넘어서 위헌적 영장발부로서 법원의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상 3권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다시 위법할 뿐 아니라 불법성이 명백한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영장발부로 화답할 경우 법원은 향후 불법구금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불법적 영장재청구를 기각하지 못한다면 적법절차와 사법정의 금자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법원은 준엄한 법의 심판에 앞서 법원의 권위 자체를 바로 세워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0. 9. 박근혜공정재판을위한법률지원단

 

 

대한애국당 변희재 정책위의장 성명서(전문)

신혜원씨가 늦게 나온 이유는 JTBC와 검찰의 태블릿PC 은폐 탓이다

 

108일 국회 정론관에서 JTBC 태블릿PC 실소유자 신혜원 박근혜캠프 SNS 담당자의 기자회견 이후, 일부 언론이 등장 시점 관련, 음모론을 퍼뜨리며 음해하고 있다. 신혜원씨는 기자회견에서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양심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밝혔다.

 

첫째, JTBC 보도를 보고, ‘저것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캠프 SNS팀에서 사용하던 태블릿PC’라고 강하게 의심했다.

둘째, 변희재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했으나, 평소 메시지 확인을 않는 변의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셋째, 변희재 의장 등이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자, JTBC 손석희 사장 등 탄핵주도세력들은 탄핵에 태블릿PC는 필요없었다며 발뺌하고, 최순실과 정유라 승마지원 등 다른 이슈로 몰고갔다.

넷째, 결정적으로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안 원본은 물론 상세내용물을 제대로 공개한 바 없어,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검찰은 심지어 아직까지도 최순실에게조차 원본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섯째, 지난달 검찰이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공개하여, 그때부터 내용을 검토, 이 태블릿PC2012년 대선과, 인수위 시절에만 박대통령 홍보관리용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 최순실이 누군지도 모르는 박근혜캠프 SNS팀의 동료 여직원 사진이 수십장 들어가 있는 점 등등을 확인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즉 신혜원씨가 늦게 나온 이유는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의 원본은 물론 내용물조차 제대로 공개않고 은폐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 원본만 공개해주면, 바로 그날 태블릿PC의 모든 조작의혹을 하루만에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 변희재 2017109일 

 

 

김미영키맨은 김휘종..신혜원씨가 이제야 확신을 가지고 나타난 게 검찰 때문(카나혼인식)

http://www.ilbe.com/10069222760 2017.10.09

 

김미영

 

여러분 최근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비밀의 숲] 꼭 보세요. 엄청나게 재밌는데 기분은 무척 별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고 싶다면 강추입니다. 그러나 이 태블릿 드라마는 [비밀의 숲]의 흥미와 짜증을 넘습니다!

 

태블릿 포렌식 보고서를 열람하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짜증이 폭발해서. 우선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어 도저히 증거로 쓰일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여러 번 보면 잡히는 게 있습니다. 16부작 미니시리즈로 치면 이제 5회 정도 끝난 것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올까 드라마 [비밀의 숲]을 보는 것보다 숨이 죕니다.

 

왜 신혜원씨에게 지금 등장했나 묻는 분들이 많은데, 검찰이 왜 헌재 변호인단과 최순실 변호인단이 집요하게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쥐고 있다가 이제 슬쩍 "너만 봐" 식으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건네줬을까요? 많은 기자들이 태블릿 PC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상황을 조금 정리해 둡니다.

 

1. 국정농단의 증거라는 200개 파일 중 서너 개 빼고는 20126월에서 20131월 이전 제작된 취임 전 일상 공개 가능 파일이거든요. 95프로 이상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에 조진욱 신혜원 두 사람이 썼다면 국정농단과 무슨 상관일까요? 그 이후에 최순실에게 흘러 들어가든 말든(들어가지도 않았지만)....

 

2. 신혜원 이후 김휘종이 받아서 1~2년 갖고 있다가 불태웠다고 김휘종이 말했는데 김휘종이 그나마 나머지 파일 생성 시기에 자신이 갖고 있었다면, JTBC가 국정농단 기간으로 보도했던 시기에는 네 사람이 순차적으로 소지했는데 무슨 수로 이걸로 최순실은 국정농단을 어떻게 할까요?

 

3. 현재로서 이 태블릿 소유 사용 관계는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김한수는 20126월 개통해서 현재까지 요금을 내고 있으니 소유는 김한수,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카카오톡 개설했다고 주장하고 썼다고 한 조진욱이 있고, 그 다음에 받은 신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받은 김휘종이 있고, 이 네 사람 사용기간이 최순실이 국정농단했다는 기간과 겹치는데 최순실은 언제 쓰죠?

 

4. 조진욱 김휘종의 진술은 이미 녹음해서 확보된 상태고 다만 김휘종이 불태워서 폐기했다는데, 그 태블릿이 불을 뚫고 살아서 국정농단 증거로 부활한 신묘한 조화만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 20144월에 사용이 중지된 태블릿이 201610월에 어떻게 살아났을까? 김휘종이 사실을 말할 때가 온 겁니다.

 

5. 왜 신혜원씨가 이제 나타났냐고 묻는데, 이 질문은 제발 검찰에 왜 201610월 말에 분석이 끝난 자료를 손에 쥐고 이제사 제출했냐고 물어주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으로서 도태우 변호사를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열람하게 된 이 태블릿 포렌식 자료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2주 보낸 후, 즉 면밀 검토 후에 이 태블릿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선거캠프용 공용 태블릿이라는 것을 정리해냈습니다.

 

6. 신혜원씨가 저를 찾은 것은 바로 제가 최근에야 공개한 태블릿의 실체에 대한 글을 보고 비로소 확신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태블릿 분석 보고서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지만 실체에 접근하기에 그리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 전문가에서 월 사용 메가를 보여 주니 "이건 겨우 카톡 정도 쓴 용량이거나 안 쓴 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했고 그나마 딱 대선 기간에만 800메가, 요즘 한국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7G에 육박하니 턱없이 적지만 그나마도 이 기간에만 쓴 걸 알고 캠프용이라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7. 키맨은 김휘종입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와중에도 정호성 등 소위 문고리 3인방과 일종의 암투를 벌이는 세력이 측근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서강대 동문으로 도운 신혜원씨와 같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나마 이제 나와 진실을 밝히게 된 것은 도태우 변호사의 끈질긴 태블릿 감정 요구가 결실을 맺어 지난 달 포렌식 자료를 얻게 된 덕분입니다. 신혜원씨가 이제야 확신을 갖고 나타난 게 검찰 때문이라구요. 

 

 

기사입력: 2017/10/09 [19: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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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신 17/10/10 [00:49] 수정 삭제
  가 무슨 소용? 조선은 그냥 문 닫든가! 아니면 죽은 박정희를 불러내든가!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한민국 17/10/10 [13:36] 수정 삭제
  김진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 간두입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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