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정권이 '개인통신 정치사찰'"
문재인정권의 실정 13개를 짚으면서 비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홍준표 대표가 10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이 개인 통신자료 100만 건을 수집한 것과 관련해 수행비서의 전화가 통신조회된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사찰’”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통치사찰을 문제 삼았다고 뉴시스가 이날 전했다. 홍 대표는 한달 전인가 내 수행비서의 전화를 통신조회했다.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했다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군, 검찰, 경찰 등 5군데서 했다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사찰을 지적했다.

 

또 홍준표 대표는 수행비서 전화 조회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나올 것이다. 대통령 되자마자 전화했으니까라며 왜 수행비서 (전화를) 조회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내가 누구와 통화했나 알아보기 위해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옛날과 달라서 (개인정보 조회를 하면) 통신사에서 통보를 해준다. 통보를 받아보니 심지어 군에서도 했다. 기무사일 것이라며 정치사찰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그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적폐청산) TF 만들어서 하는데 만약 100만 건 했다면 정치 공작 공화국이다며 홍준표 대표는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고 아마 우리당 주요인사 통신조회를 다했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 수집기준이 뭔지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민주당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대국민 사찰이라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제가 정치를 23년 하면서 전화를 할 때는 언제나 도감청을 전제로 전화를 한다. 그래서 내 것은 들어본들 어떤 이유로도 걸릴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도감청을 전제로 전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며 홍준표 대표는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에 오늘부로 말씀 드릴 것은 핸드폰에 위치기능을 꺼버리시라. 위치기능을 끄면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어느 지역에서 통화를 할 때는 그 기지국을 통해 위치추적을 한다. 통화를 안 할 때라면 위치추적 기능을 꺼버리면 위치추적은 되지 않는다결국은 요즘 와서 도감청을 하겠다는 것은 내용보다도 위치추적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통상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 연휴기간 동안 민심을 두루 들어봤다며 또 홍준표 대표는 이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정치 23년을 해봤는데 5개월 동안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 본다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구걸로 북핵위기 초래, 공정위의 기업 압박, 노조공화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언론장악 시도, 인사참사, 퍼주기 복지로 SOC예산 삭감, 청년실업대란, 한미FTA재협상등을 열거하면서, “이번 국정감사 때 열세 가지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출범 5개월 만에 이렇게 실정 많은 정부는 처음맹공>이라는 뉴스1의 기사에 한 네티즌(yeo5561)홍 대표님이 지적한 망국적인 이적질 구구절절 다 옳은 지적이다, 죄인이는 왜 이런 망국짓만 또 얄팍하고 비굴한 짓만 찾아 하나 이런 자는...”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feelgood)문재인은 밖으로는 북핵해결에 전혀 도움도 안 되게 언행하여 국민안전을 매우 크게 위협하고 있고, 안으로는 정치보복한다고 바쁘다. 정말 최악의 정권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허무한마음)문가는 북핵에는무방비, 정치보복에는 혈안이 돼서 미쳐 날뛴다. 홍준표 말이 백번 옳다라고 했다.

 

<홍준표 수행비서 전화도 정부 ··서 통신조회정치사찰”>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한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tlatn77)종북주의자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이중구조 속에서 살아간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beegun)내로남불? 호박씨 장사 전문점인가?”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거시기랑께)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정치깡패 ㄴ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허우 기자]

 

 

109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홍준표 당 대표>   

 

긴 연휴였다. 긴 연휴기간 동안 민심을 두루 들어봤다. 이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정치 23년을 해봤는데 5개월 동안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 본다

 

연휴 민심을 보니 첫째, 원전 졸속 중단,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을 중단했다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냐. 두 번째, 최저임금을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속히 인상하면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업자들이 지금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세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은 시장 질서에 맡겨야 할 일을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지금 강제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들이 전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채용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번째, 평화 구걸로 북핵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다섯 번째, 공정위를 통해서 기업을 압박함으로써 기업들이 전부 해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여섯 번째, 노사정위원장, 노동부장관을 모두 노조 출신으로 하면서 노조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곱 번째,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사회주의 배급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와 같은 나라로 가고 있다. 여덟 번째,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정치보복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 검찰을 동원해서 정치보복에만 집중하고 있다. 아홉 번째, 홍위병 언론노조를 동원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열 번째, 인사 참사 문제다. 코드인사, 인사 참사 문제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열한 번째, 퍼주기 복지로 SOC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성장이 제로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열두 번째, 연말에 다가올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 대란이 눈앞에 와 있다. 열세 번째, 한미FTA 재협상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이 열세 가지가 추석을 민심을 들어 본 이 정부의 실정이다.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나는 이토록 많은 나라 전체의 실정을 안고 가는 정부는 처음 봤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 때 열세 가지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대통령까지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정치보복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보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와 걱정은 단연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연휴기간 중에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 전 고요’, 단 한 가지 수단뿐이라는 이런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무대응, 무반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북한의 핵 공포를 실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탈춤 장에 가서 어깨춤을 추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청와대나 외교안보팀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은 것이 있는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한 마디 항의조차, 또 대응조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는 정부인가. 이 정부가 유약하고 굴종적인 것을 저는 대북정책의 실상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 간에도 지속적인 동맹의 균열현상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미FTA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이 정부는 FTA 재개정은 없다고 그 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외교안보분야에서 전략 부재, 능력 부재의 무능하고 아마추어 수준의 정부라는 것을 지난 5개월 동안 국민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총체적 외교안보 속에서도 전직 대통령 또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적 과거 들추기에 골몰하고 있는 데에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었다.

  

이 정부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또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내쫓기, 졸속 원전 중단으로 에너지 백년대계 허물어트리기, 또 수백조 원의 퍼주기식 복지로 재정파탄내기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좌파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초대 내각구성조차 하지 못한 인사무능, 인사실패가 계속 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추석민심을 잘 받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또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의식,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고 있는 정치보복 또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당당하고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원조적폐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안보, 경제, 졸속, 좌파, 인사적폐 등 5대 신 적폐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확실히 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내지도부에서는 내일부터 통상적인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개최, 운영하고 국감현안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실시간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추석 민심과 경제는 한마디로 장사가 잘 안 된다’, ‘경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었고, 특히 지방 농어촌의 현실은 더 심각했다. 김영란법 이후에 물건 안 팔리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석 경기가 전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벌 일은 하지 않고, 돈을 퍼주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앞으로 걱정이라는 민심이 지배적이었다.

  

추석 직전 929일에 발표한 통계청의 8월 산업동향을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소비, 투자, 생산 모두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나마 보합 내지 플러스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비는 8월에 1%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0.3% 감소했다. 건설실적 증감률도 1.5%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5월 이전까지는 40만명 정도 증가되어 오던 것이 21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음식업, 숙박업 이런 쪽에 최저임금에 대비한 선도적 구조조정이 따르기 때문에 8월에 이 부분에서만 4만명이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도 5월에 200만명 정도 유지하던 것이 7만명 줄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2/4분기 성장률이 0.6% 성장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보다 훨씬 성장률이 떨어졌던 OECD 평균이나, 미국의 성장률이 앞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0.6%인데, OECD 평균은 0.7% 상승했고, 미국은 0.8%를 성장했다.

  

이렇게 되니까, 밖에서 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빨간불로 깜빡이고 있다. 증시에서는 이미 8월에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8월 한 달에 33억불이 빠져나갔고, 추석 직전에는 3조원 어치가 한 번에 외국인 보유채권이 매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 때 상대국 통화에 대해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통화 스와프도 미국, 일본은 이미 멈춰선 지 오래이다. 1,200억불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의 반이 중국 것이다. 중국이 내일 만료일이 도래하는데 오늘 아무 대답이 없다. 그리고 국가 위험을 나타내는 CDS 상황도 작년 212, 북에서 광명성호 로켓 발사하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문 닫았을 때 이후 최고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신용등급이 우리보다 7단계나 낮은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작년 2월 이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3대 신용평가사를 찾아가서 애걸하는 모습이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발 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처음에 인기가 높았다가 자꾸 보니 문제가 심각해서 개혁에 나서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따라주길 부탁한다.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 감축을 비롯해 노동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권을 놓치면서까지도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슈뢰더 총리의 정책을 정적이면서도 그대로 이어받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의 발걸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철우 최고위원>

  

11년 전, 2006109일에 북한에서 첫 핵실험을 했다. 그 이후 6차례를 했다. 내일 10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지막 7차 핵실험 또는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는데 아무런 보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 쉬쉬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 몰랐다면 정보기관이 다른 데에 정신 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가 안위가 달린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류여해 최고위원>

  

추석연휴 잘 보내셨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추석을 참 바쁘게 보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었다. 민주당도 과거 야당시절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대국민 사찰이라고 비판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기관이 개인통신기록 100만건을 수집한 것이라는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 수사당국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말하고 있다. 수사당국이 수집하고 열람했던 통신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시 등 신상정보가 모두 다 담겨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사당국이 요구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은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적폐청산을 내세워서 개인정보를 캐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 수사기록상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집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지 그 마련은 한 것인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100만건을 수집한 것에 대해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무능한 왕은 국민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는데 미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안동에 가서 어깨춤을 추고 있는 대통령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이 된다. 쇼만 보여주려고 하면 쇼프로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방금 말한 통신 조회에 한 마디 더 하겠다. 한 달 전인가 내 수행비서의 전화를 통신 조회한 것을 쭉 보니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의 전화기를 통신조회 했다. 그런데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다섯 군데서 했다. 그런데 내 수행비서 전화 조회를 한번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나올 것이다. 아마 대통령 되자마자 나에게 전화할 때 수행비서에 전화로 했다. 그런데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통신조회를 하면 옛날하고 달라서 통신사에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통보를 받아보니 심지어 군에서도 했다. 군에서 했다면 기무사일 것이다. 정치 사찰하는 것이다. 검찰, 경찰, 기무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고도 국정원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방금 말한 것처럼 100만 건을 했다면 이것은 정치공작 공화국이다. 겉으로는 협치 하자고 하고.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김태흠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를 두고 남이 하면 매국노, 내가 하면 국익우선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어제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에게 제2의 을사늑약,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난하던 세력이 집권해서 미국의 한미FTA 개정요구에 아무소리 못하고 협상에 합의하면서 국익우선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매국노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FTA 개정협상을 거부해야 했고,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개정협상에 응하는 것이라면 한치 앞을 못 본 무능함과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당시 광우병 파동과 한미FTA 반대를 선동해 경제적 손실과 국정혼란, 국민갈등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 없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파렴치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추석연휴에 우리 국민들은 두 번 놀라셨을 것이다. 지난 6,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제 것인냥 적반하장식으로 당당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또 하나는 어이없는 북한의 발표 후 3일 지났음에도 우리 정부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발표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놀랐을 것이다. 안보위기 속에 개성공단 가동 전기가 어디에서 공급된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발표가 늦어질수록 개성공단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전기를 몰래 공급해줬다, 북한이 은밀하게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덮어줬다는 소문과 추측만 더 무성해질 것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분명한 사실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신혜원 씨가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라고 보도하며 최순실의 국정개입 근거로 보도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이 태블릿PC 안에 있던 연설문이 GIF 그림파일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이라는 것,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 모두 조작된 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 태블릿PC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만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JTBC 태블릿PC 입수 경로 및 PC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내용 등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재만 최고위원

 

긴 추석연휴가 끝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추석연휴 동안 만난 각계의 시민들이 이러다간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다. 북한의 핵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삼성과 엘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수출 품목에 대한 통상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한미 FTA마저 재협상을 요구해 우리나라의 경제이익도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렸다. 그뿐이 아니다. 이미 중국은 사드배치를 핑계로 경제보복에 나서 우리 기업들은 천문학적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가동시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적폐몰이다. 검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과거를 파헤치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라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위태로운 사면초가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야당 죽이기, 보수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나라를 반토막내겠다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다. 엄중한 안보와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하기는커녕 과거와의 싸움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과연 국익이라는 개념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과거와 싸우는데 열심인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마녀사냥식 적폐몰이와 쇼 이벤트로 얻은 지지층의 일시적인 환호가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가릴 수는 없다. 거품이 꺼지고 안개가 걷힌 문재인 정부의 민낯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 성적표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대한민국 수출구조를 보면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합쳐 3천억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총 수출비중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85%에 가까운 우리 경제구조상 이 네 개 지역은 우리 국민의 가계를 책임지고 있고 또한 안보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중요 우방 국가들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여 지고 있는 반미, 반중, 반일 그리고 무관심 이후에 대한 현상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우롱하고 시진핑 주석을 우습게 알며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나 대책도 없어 보인다. 아베는 과거 역사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들 나라와 가깝게 못 지내고 있다는 팩트는 이미 무역보복, 관광객 급감, 코리아패싱 또 최근에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청와대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고 이런 나라 정상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국제무대다. 하지만 이러한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보복정치에만 머물러 있다. 국민들은 미래로 나가고자 발버둥 치는데 정권을 쥔 정부와 여당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라. 적폐청산에 목매지 말고, 진심으로 협치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종혁 최고위원>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대책특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여기에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게 몇 가지 경고 겸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경제도 위기고 특히 북한의 북핵으로 인해서 민족과 국가의 존망을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위기감에 나라전체가 휩싸여있다. 이런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 말고 그 어떤 것도 이 국난을 타개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5개월 들어서 오늘 대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 정권, 전전정권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단죄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더욱이 오늘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1야당 대표의 통신기록을 찾아본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 군사독재정권이나 하던 짓이다. 소위 민주정부고,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 대표의 통신기록을 들춰봤다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국민적 타도의 대상이다.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부의 길로 들어서지 않길 바란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의 말로는 항상 국민들의, 역사의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그 길로 들지 말길 바란다는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이렇게 한다면 스스로 민주정부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은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한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시라. 첫 번째는 넬슨만델라의 사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민 대다수가 흑인이었다. 그리고 소수의 백인들이 경제와 정치적인 모든 힘을 장악했다. 그러한 대표적 불평등 국가였다. 그런 불평등국가에서 백인정권은 넬슨만델라를 27년간 투옥을 시키고 온갖 정치적 박해를 가했다. 그랬던 넬슨만델라가 집권을 하자 소위 넬슨만델라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아프리카민족회의, ANC는 백인정권의 범죄를 처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넬슨만델라는 이를 저지하고 적극 반대했다. 오히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거 정권의 범죄처벌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보복을 두려워하는 백인들의 정서를, 백인 소속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클레르크, 최대의 정적이었던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임명하고, 최대 정적 인물을 내각의 내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내각 27, 그 중에서 타 정파인 7명을 백인으로 채워 넣었다. 그리고 만델라는 보복 없는 화해정치를 주장했고 그리고 그는 흑인에는 구세주고, 백인 국민들에는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국민통합의 분위기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심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재기에 바로 기여를 한 것이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시라.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정신적 지도자의 한 축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시라. 이 분도 두 번의 소위 정치적 탄압에 의한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집권 후에 국민통합을 제일 첫 번째 하도록 하고, 진실과 화해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 나라 국난의 큰 축이었던 IMF를 극복하는 국난타개의 원동력이고 에너지였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잘 참조하시길 바란다.

  

<홍준표 당 대표>

  

제가 정치를 23년 하면서 전화를 할 때는 언제나 도감청을 전제로 전화를 한다. 그래서 내 것은 들어본들 어떤 이유로도 걸릴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도감청을 전제로 전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에 오늘부로 말씀 드릴 것은 핸드폰에 위치기능을 꺼버리시라. 위치기능을 끄면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어느 지역에서 통화를 할 때는 그 기지국을 통해 위치추적을 한다. 통화를 안 할 때라면 위치추적 기능을 꺼버리면 위치추적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요즘 와서 도감청을 하겠다는 것은 내용보다도 위치추적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통상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오늘부로 끝나고 나면 위치추적 기능을 다 꺼버리시라.

  

<박성중 홍보위원장>

  

한미FTA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무능함이 현재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짚어보고자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FTA 말 바꾸기 영상이다. 두 번째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의 한미FTA 말 바꾸기 영상과 함께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이다. 이 영상을 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FTA에 대해서 기본방향이나 비전 없이 여러 가지 그 당시 입장과 위치에 따른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동만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국익은 철저히 외면한 채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닥친 한미FTA 개정협상을 이 정부에 맡겨도 될지 정말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국민적 불안감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당당히 알리고 지금이라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그런 무거운 의미를 담아 영상을 준비했다.

  

2017. 10. 9. 자유한국당 공보실 

 

 

기사입력: 2017/10/09 [13: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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