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국회가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
갑질 금지법 발의한 국회의 갑질도 최악
 
조영환 편집인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으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관심법으로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대한민국에서 부인에게 갑질이라는 죄목을 덮어씌워서 결국 육군대장을 구속시키는 한국의 해괴한 인민재판 정치문화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군 갑질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예비군을 적폐세력으로 취급하려고 하자, 네티즌들이 예비군도 이제 적폐인가”, “사흘 동안 생업을 제쳐놓고 훈련에 참석하는 예비군을 으로 몰아간다”, “예비군이 현역을 함부로 대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는 등의 댓글로써 반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입법은 아무 데나 갑질을 들이대는 국회의 갑질로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조선닷컴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서영교 의원의 훈련 도중 지휘관에게 반항하고 현역 병사에게 폭언·욕설을 일삼는 예비군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고 예비역의 군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는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소개했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보조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았다며 조선닷컴은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내용도 있다. 현행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서영교 의원의 발의 내용을 소개했다.

 

“‘예비군 갑질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며 조선닷컴은 인터넷에 달린 예비군도 이제 적폐인가, 사흘 동안 생업을 제쳐놓고 훈련에 참석하는 예비군을 으로 몰아간다, 요즘엔 지휘관이 태도가 불량하면 강제 퇴소시키겠다며 예비군에게 갑질을 한다는 등의 댓글들을 소개했다. “실제로 요즘 예비군 훈련 통제는 엄격하다며 조선닷컴은 군 당국은 2015년부터 예비군이 훈련 입소 시각(오전 9)1분이라도 늦으면 돌려보낸다. 휴대전화를 쓰는 예비군을 적발하면 강제 퇴소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사적인 응징을 하지 못하는 군대문화가 굳어지면서, 살벌하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한다.

 

이런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에 대한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는 열악한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 휴대전화를 쉬는 시간이나 대기시간에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훈련비를 현실화하고, 직장인을 배려해 일부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는 예비군들의 불만도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서영교 의원은 개정안은 일부 예비군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지, 대다수 예비군들이 갑질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비군 처우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훈련에 참석하느라 소득 손실을 보는 예비군에게 실비 보상을 의무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8개월째 묶여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렇게 예비군 갑질 금지법을 만든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갑질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겨레신문은 2016623더불어민주당이 가족 채용갑질논란에 휘말린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원 조사를 거쳐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딸의 인턴 채용과 보좌진 급여 상납 논란에 이어 23일 자신의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자라며, 한 의원의 보좌진 급여를 상납받고, 남편과 오빠를 후원회장과 회계책임자에 임명한 사실이 외부투서를 통해 드러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를 유보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판단을 위임했는데, 3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서 의원의 공천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소개했다

 

이렇게 예비군 갑질을 국법으로 처벌하려고 예비군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국회에서는 갑질근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경이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으로 본 올 국감 키워드는 적폐청산갑질근절’”이라며 한경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온 데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갑질이 국정감사의 화두라고 전했다. 한경정무위원회는 증인 38명과 참고인 16명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증인 24명과 참고인 23명을, 환경노동위원회도 증인 27명과 참고인 72명을 불러들이기로 했다며, 국회 국정감사의 갑질을 우려했다. 

 

이들 상임위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올 국감의 특색이 고스란히 드러난다정무위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나 하도급 거래 위반 등과 관련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박수웅 한수건설 대표 등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기술탈취 및 하도급 거래 위반으로 이경섭 NH농협은행 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하도급 갑질을 범죄 취급하는 국감 분위기를 전했다. “이 밖에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과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은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해 산자중기위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노위도 최규연 안양북부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갑질행위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기업가들이 예비군들을 갑질이라는 기준으로 법적으로 처벌하고 국감장에서 호통치려는 국회의 갑질이 최악질일 것이다. ‘비지니스플러스(지현호 기자)’는 국915일 국회의 갑질에 관해 언제부터인지 국감장은 기업인의 군기를 잡는 자리가 됐다국감장에 불려간 회사의 대표는 아무 내용도 없는 질문 세례와 호통, 비난을 받기 일쑤다. 심지어 고령의 기업인을 불러다 놓고 온종일 앉혀놓기만 하다가 돌려보낸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국정감사장의 갑질을 지적했다. 한 기업인의 별다른 이슈는 없지만, 해묵은 일을 끄집어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아니냐는 국감장 갑질 분위기도 비지니스플러스는 전했다.

 

비지니스플러스는 “‘국회의 갑질로 불리는 무더기식 국감 증인채택은 올해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났다. 최근 한 의원실의 국정감사 증인요청 명단이 유출돼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국감의 퇴색된 면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갑질에 대한 10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경고도 전한 비지니스플러스는 국감장에서 기업인은 약자다.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갑질이다라고 규정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0/08 [12: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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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가 유신 17/10/09 [00:44] 수정 삭제
  잘못했으면 잘라야지! 그러면 끝! 죄인과 그 일당들이 잘못하면? 잘 라야지! 그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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