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적이고 폐쇄적인 친북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국제적으로 왕따시키면서 망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한미FTA를 ‘을사늑약’이라며 ‘광우병 촛불폭동’에까지 동참하면서 반대에 앞장섰던 문재인이 ‘최순실 촛불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졸속대선으로 집권하여, 마침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해로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촛불정권이 망국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좌익이념이 가진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친북·친중·반미·반일노선으로 대한민국에 번영을 가져온 동맹국가들에게 적대적이 되고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적대집단에게 굴종적이니,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촛불정권이 대한민국을 폭풍 앞에 촛불처럼 만들고 있다.

한국의 경제도 문재인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침몰하고 있다. 시급을 소상공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리고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강요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업가들에게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무역환경을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다. 당장 박근혜 정권이 겨우 안착시킨 사드 배치를 문재인 정권이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중국의 무법적 무역보복조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촛불정권은 WTO에 제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중 한국대사인 노영민은 중국의 횡포 대신에 한국 기업을 질타할 정도로 사대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냈다. 문재인 촛불정권의 대북·대중굴종적이고 대미·대일 적대적인 통상·외교·안보정책은 대한민국에 망국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탱시켜준 한미관계는 친북반미적 노선을 취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에 의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선닷컴은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침내 트럼프 정부의 뜻대로, 문재인 촛불세력이 외쳤던대로, 한미FTA는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것으로 귀착될 것 같다.

“한미 양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었다. 이번 2차 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며 “우리 측은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FTA가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 재개정은 미국에 유리할 것이다.

조선닷컴은 “그럼에도 미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이슈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폐기'카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FTA 폐기를 불사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 이미지를 심어주라고 말했다”며 미국의 공세적 한미FTA 개정 전략도 전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FTA는 트럼프 정부에 의해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을 강요당하게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미 양국이 한미FTA개정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5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2011년10월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통합진보당이 최루탄을 터트리고 나를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했다. 반드시 재협상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하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자”며 “그 책임을 면해보려고 그 당시 통상교섭 책임자였던 김현종 본부장을 다시 기용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독소조항 개정이 이뤄지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해올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결국 트럼프 뜻대로…한미, FTA 개정하기로 합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jr****)은 “처음 한미FTA 체결할 때 매국노라고 게거품 물고 떠들던 인간들이 누구더라, 권력을 잡고난 지금 재개정안은 어떤가? 왜 지금은 입도 뻥긋 안 하는가? 그래도 할말은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내로남불 정권이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은 “문재인 일파들이 만들어낸 이 웃픈 현실. 고종의 대를 잇는 거지. 어여, 광화문에 맥주 마시러 가야 할 텐데.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있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은 “한미FTA는 나라팔아먹는 사대매국행위라고 악을 써대던 사람들 광우병이라며 유모차 끌고 나오던 아주머니들 그사람들의 노고가 마침내 꽃을 피우는군요”라고 비꼬았다. 

또 한 네티즌(n****)은 “중국 경제보복에 롯데슈퍼 문 닫았다고 걱정하는 문정권. 미국과 일본이 보복하면 나라가 문을 닫는다, 이 바보들아. 멍청한 외교가 대한민국에 어두운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자. 문재앙이 두렵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u****)은 “정은이를 변호하면 정은이한테 수임료라도 받아 챙겨야지, 이건 뭐 되려 정은이 대신에 시진핑과 트럼프에게 합의금 내려고 하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은 누가 챙기나? 내가 대통령과 정부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싶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aho****)은 “진보좌파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FTA 반대하더니 결과적으로 많은 이득을 내니 입이 있어도 말못는 벙어리 되더니 이젠 이득을 감소시키는 협정에 싸인을 해? 진보OO들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무뇌한 집단들 같으니라구”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electrag****)은 “2011년부터 재협상을 꿈꿔왔던 민주당과 폐기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의 쾌거네요. 축하드려요”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inho****)은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선거 유세 당시에 한국에 대해 두 가지를 핵심이슈로 말했죠. 하나는 한미FTA가 미국에 불공정하다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한다. 또하나는 우리가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내야 한다. 이거였음. 지금 요말대로 충실히 이행되어 가고 있는 것임. 그 반면에 문재인이가 미국에서 건진 게 아무 것도 없다. 결국에는 다 주면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 무뇌아정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dgwoo****)은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 그토록 FTA 재협상을 원했던 문제인과 더불당! 경사났네, 경사났어! 축하드립니다!”라고 비꼬았다.

또 한 네티즌(thc****)은 “한미 FTA를 그렇게 반대하던 문재인과 촛불얼라들, 노사모, 특정지역민들은 좋겠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난리법석을 피던 김모 여배우 등 얼라들 참 좋겠네. 삼성, 현대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떨어지니 얼매나 좋겠노?”라고 비웃었고, 다른 네티즌(peac****)은 “민주당은 원래 반대했던 상황이니 축제분위기일 것이고, 문재인정부는 속으론 반갑지만 겉으로는 난감한 척을 할 것이고, 좌파들은 대한민국이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점점 없애려는 의지와 목표가 조금씩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겠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hs****)은 “양다리 걸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심화된 ‘코리아 패싱’이 결국 현실로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의 거짓말?

트럼프가 바른 말했다?

한미FTA 재협상의 꿈을 이룬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