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작권 전환→한미동맹 해체?!
네티즌 "전쟁 안 하겠다는 자가 왜 전작권 필요?"
 
조영환 편집인

 

촛불난동으로 대통령으로 등장하여 안보·외교·경제·법치를 파괴해온 문재인이 낡은 시대의 민족이나 자주의 개념에 찌들어서 전작권 전환의 명목으로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앞당겨서 개최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궤변에 속할 것이다. 문재인의 이런 전작권 주장을 두고 국군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29맞는다아니다라는 의견 충돌이 있다면서, 조선닷컴은 좌익진영의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주장과 우익진영의 전작권 전환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전쟁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을 대비시켰다.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 말은 최근 진보·좌파 성향 학자들이 전작권 조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우는 대표적 논리 중 하나다라며 좌익선동꾼들의 과거 북한 도발 시 전작권을 쥔 미측의 자제 요구로 우리 군이 강력한 응징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주장과 일부 군 관계자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과거 북한 도발 시 미측이 우리의 독자 군사행동을 견제한 건 사실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과 정전 체제(한반도 평화) 유지가 임무인 유엔군사령관을 동시에 겸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부분적 충돌사건을 기반으로 전체적 한반도 상황을 곡해하는 좌익세력의 궤변에 불과하다. 사드(THAAD)나 한미FTA의 경우처럼, 우익의 주장이 옳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다며 조선닷컴은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의 전작권 전환은 필연적으로 미군 역할 축소로 이어진다.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 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과 국책연구소 관계자의 현재 우리 군사력은 핵무장한 북을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은 이런 상태로 전작권을 전환받는 한국군을 더 우습게 볼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전반적으로 미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정보력과 타격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북괴와 전면전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드 배치나 한미FTA에 관해 오판했던 문재인은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도 오판하며, 나라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조선닷컴은 특히 군과 전문가들은 현 한미연합사 수준의 전력과 일체가 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작권만 넘겨받을 경우엔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미는 지난 2014년 전작권을 향후 한국군에 넘길 경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측은 미래사 논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어느 초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주고 전쟁하는 사례가 있는가? 더욱이 한국의 좌익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외면하고 북괴를 편드려는 현실에서, 뭘 믿고 미국이 미군의 작전권을 한국군에게 넘기겠는가? 문재인의 생각은 좌익세력의 망상에 찌들어있다.

 

문재인의 전작권 전환요구는 한미동맹 해체를 압박하는 다른 수사(rhetoric)일 뿐이다. 조선닷컴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100% 신뢰하는 상태이더라도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전력을 유지하면서 지휘권만 넘겨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미군이 이런 대규모 자국 부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미군은 한·미 연합작전에 참여하는 전력을 대폭 축소하거나, 별도 지휘권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태우 교수는 하지만 섣불리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가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것보단 낫다. 지금은 전작권 전환보다는 우리 군의 실력을 기르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미군의 그늘 하에 있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안락하다.

 

야당도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냈다며 조선닷컴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코미디 같은 발상이다. 나라를 지킬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다. ·미 동맹을 해체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끼리 해보자는 것이 북한이 바라는 주장이라는 입장과 이날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북핵 대응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해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배후세력으로 가진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핵탄도미사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꼭 한국이 가지겠다는 문재인의 의도는 무엇이고, 쇄국주의자(주사파/자주파)들이 고집하는 전작권 전환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실리는 뭔가?

 

<“전작권 가져야 이 우릴 두려워해대통령 발언 놓고 논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nam****)월남, 평화협정 후 전시작적권 독자 행사, 2년도 안돼 월맹에게 무조건 항복. 월남패망을 보면 우리의 앞이 똑똑히 보인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m00*)문팅이의 최종 달성 목표가 어린 도야지 밑에서 연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추는 우리의 국방력을 합법적으로 취약하게 하서 전투력을 상실시켜야 하고, 그 다음 국력을 가늠하는 경제를 망치기 위해 기업 옥죄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 노조를 앞세워 노동과 자본을 서로 적대시하게 하여 국가 붕괴로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역적아, 니 북괴가 공격해도 항복해라고 명령할려고 그러지 역적아라고 불신했다.

 

또 한 네티즌(ywki****)북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자체 핵보유 이전에는 전환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jang****)전작권 환수해서 청와대 금고에 보관하시렵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군대는 전작권도 필요 없습니다. 전쟁을 아니하겠다는 데, 무슨 전작권이 필요해서 환수를 하시렵니까? 그냥 냅두세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joon****)안철수는 뜨물에 머시기 담구어둔 듯한 말, 새정치 같은 말, 아직도 한심한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에 북한이 더 두려워한다는 말은 초등학생들 상대로 좌파역사교육이나 할 때 써먹어야 하는 말을 우리 국군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군대를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국군이 핵무기 상대할 무기가 있어야지라고 전작권 전환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anglee****)그렇게 인식을 못하는가? 북은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핵에 대처하는 수단도, 방법도, 경험도 없는 우리가 작전권을 가진들 도대체 어떤 대처를 하며, 또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미국이 우리의 핵대처 방안이 옳다고 수긍하고 따라 오겠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정부는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방안만 쫓으려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dy****)아무래도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게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면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urprin****)전쟁에 아마츄어가 사령관이 되고 프로를 부사령관으로 둬서 그의 전력자산을 내 것처럼 부리고 사용한다? 어린애들 장난하냐?”뭐 하는 놈들인데 머리가 그렇게 개그만 하지?”라고 전작권 전환 궤변을 꼬집었다.

 

또 한 네티즌(dba*)문재인에게 전작권 넘겨주는 그날이 대한민국 통체로 북에게 갖다바치는 날이다. 북이 우리군을 우습게 보는 것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도 문재인이는 대화타령에 800만불까지 갖다 바친다는데,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미국은 북이 오판 시 즉각 대응조치 해주길 바란다. 문재인에게 통보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new****)문제인 완전 무뇌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ooth****)한국인 삼척동자도 전작권 넘기면 한미동맹약화, 주한미군철수, 전력약화로 인한 남침 남한적화통일의 수순이 되는 것은 다 안다그나마 나라꼴을 이 모양으로 유지하는 것은 미군의 대한민국 주둔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9/30 [12:3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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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IQ50짜리가 유신 17/10/01 [01:12] 수정 삭제
  왕으로 군림하는 저질 국가는 망하는 게 답! 반드시 망하리라!
민중독재 viva9941 17/10/01 [19:45] 수정 삭제
  날강도,문정인청와대좌익들이 원하는 것이다.하나 더 연방제.군부독재보다 더한 독재가 민주독재 ,민중민주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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