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연대, 文정권의 방송장악 비판
촛불정권 하에서 ‘사라진 언론, 부활한 홍위병’
 
류상우 기자

 

‘사라진 언론, 부활한 홍위병’...바른언론연대, 문재인 방송장악 비판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권이 촛불시위를 미화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권력이 앞장서서 특정 방송사를 표적화 하고, 내세웠던 ‘5대 인사원칙’에 모두 위배된 부적격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방송장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가 28일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무엇이 문제인가 - 사라진 언론, 부활한 홍위병’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촛불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현황을 진단하고, 문재인 촛불정권이 장악 대상으로 지목한 방송사 내부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한명 전 미디어펜 논설주간이 발제자로 나선다. 박한명 전 주간은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방송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최근 행보를 ‘정권의 홍위병’에 비유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가 언론의 정치화를 꼬집었고, 또 KBS 공영노동조합 성창경 위원장,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이윤재 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는 KBS와 MBC의 애국노조가 내는 정부비판의 목소리들을 들려줬다.

 

성창경 KBS 공정노조 위원장은 “민주당 방송장악 로드맵 문건, 내부 종사자 이용하여 사장·이사장 퇴진. 지금 그대로 진행 중”이라며 “이사진 수업 중 학교 사무실 교회 시위. 창피주기. 권력 견제·감시 할 언론, 권력 지시 움직인다면 언론인가? 정치단체?”라고 물었다. “노조 물리력 행사, 여러명 부상. 시큐리티 직원 전치 3주 부상. 이사가 노조원과 충돌, 2주 진단. 공정방송을 살리고 적폐 청산하자는 사람들이 폭력행사. 60년대 중국 홍위병 연상”이라며 성창경 위원장은 “그래도 KBS와 MBC는 버팀. EBS YTN, 등 언론사 사장들 퇴진. SBS 창업주 윤세영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라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맞나”라고 물었다.

 

이윤재 MBC 공정노조 위원장은 “2012년 장기파업을 주도해 해직된 한 사람은 SNS에 ‘노조원 블랙리스트가 방문진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놓고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도대체 어떤 증거가 더 나와야 하느냐’라고 쓰기도 했다”며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나 아십니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내불남로’운동이라도 벌여야할 시기입니다.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 운동 말입니다. 한 단어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질타했다.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자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다.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때 잘 못하면 기자는 폭력적인 글을 쓰게 된다. 그것도 집단의 패거리 정서(‘홍위병’ 정서)로 폭력적인 글을 쓰게 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며 “공영 언론은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이 생명이다. 독립성은 어떤 정치세력, 시민단체 등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9월 4일 KBS, MBC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파업주체는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은 촛불세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며 “언론노조도 이들 세력과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한명 전 미디어펜 논설주간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능력은 확실히 진일보했다”며 “기자실에 대못을 치던 노무현 정권의 서투르며 우악스럽고 거친 방식 대신 노련하고 섬세한 기술과 영악한 꼼수가 그 자리를 채웠다. 노 대통령이 정공법으로 언론과 정면에서 붙었다면 문 대통령은 측면에서 기습하고 우회적으로 약은 꾀를 쓴다”고 규정했다. 그는 “전면전은 대통령을 둘러싼 홍위병들이 대신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이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인 것은 언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바뀐 이러한 방법론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공영방송의 정치화 문제(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

 

1)노조 통한 언론장악.

 

한국 언론은 지금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나 기자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다.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때 잘 못하면 기자는 폭력적인 글을 쓰게 된다. 그것도 집단의 패거리 정서(‘홍위병’ 정서)로 폭력적인 글을 쓰게 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

 

필자는 그 정체성의 본질을 헌법 정신에 찾는다. 우리의 헌법은 민주공화주의 헌법이며, 그 헌법은 너무나 개인의 이성적(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접하는 기본자세는 관용, 절제, 견제와 균형 등 미덕이 함께 한다. 언론은 그 정신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이 3 기구가 한 정파성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4의 기구로서 언론이 이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한다. 언론 중에서도 신문은 사적 기업으로 사적 정파성을 가질 수 있으나, 공영 언론은 정파성을 막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공영 언론은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이 생명이다. 독립성은 어떤 정치세력, 시민단체 등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이다. 9월 4일 KBS, MBC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파업주체는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은 촛불세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 언론노조도 이들 세력과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5일 ‘한국PD연합회 창립 기념식’ 축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했다. MBC 파업 주체의 주요 축인 PD연합회는 단단한 후원자를 얻었다. 공영방송에 일어날 미래가 명료하게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을 시켜줄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코드인사인데 공영방송사장 쯤이야...당장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홍위병’이라는 소리들 듣게 생겼다. 386운동권 정부와 손발이 척척 맞게 생겼다. 이는 MBC, KBS, 언노련 등이 1987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쌓아올린 성과이다. 팔자에게 언론의 ‘홍위병’이란 말은 듣기 거북하게 들린다. 지사언론, 국사언론, 저항언론, 반골언론 등 명명은 어디가고, ‘홍위병’이라는 직함을 얻게 되었다. 이는 1966~76년 중국 공산당에서 쓰던 말이다.

 

언론의 독립성은 물건 너 갔다. 물론 여기서 독립은 정부로부터 독립이든, 시민단체로부터 독립이든 그 원리는 같다. 독립성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2008년 광우병 파동, 2014년 세월호 사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 등 언론은 그 많은 오보에 대해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최근 MBC 한 간부는 세월호 사고에서 MBN 오보가 나간 후, MBC가 얼마나 오보를 증폭시켰는지를 고백했다. 지사언론, 국사언론, 반골언론 등 언론이 되기는 완전히 걸렀다.

 

한편 공정성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누구도 명료하게 말 할 수 없다. 추상성의 정도가 높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물론 공영성을 중심으로 정연주 KBS 전 사장(한겨레 출신)은 2007년 9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을 폈다.

 

그 내용 대부분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로 정부가 이양되면서 정연주 사장을 편파적 인사라고 도중하차 시켰다. 노조는 쌍수를 들어 반대했다. 지금은 자신들이 코드에 맞지 않다고 임원진 교체를 들고 나왔다. 또 다른 방송 일부에서는 그 때 정 전 사장이 영입한 기자들이 “너무나 정파적이어서 지금 방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공영방송에 정파성이 심하게 요동친다. 더욱이 문재인 정파성은 ‘내로남불’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수치감이 별로 없다.

 

공영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의 들러리가 되어 견제와 균형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한 당파성이 모든 것을 독식한다. 견제와 균형은 난망이다. 이런 원리라면 공영방송 30년 근무한 기자, PD는 정권이 6번 바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내부 총질을 한다. 어지간히 싸움닭이 되지 않으면, 그 문화를 이겨낼 도리가 없다. 30년 근무한 후 자신을 되돌아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입사할 때 그 의기양양하고, 올곧은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일까?

 

외부 인사는 방송사 경영진에 발을 딛지도 못하게 한다. 사장 등 간부는 거의 같은 회사 출신 선후배들이다. 그 사이에 서로 총을 겨누고 살아간다. 그 총질이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영방송 파업부터 시작되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인사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정권은 곧 레임덕을 맞게 된다. 1987년 이후 정권은 모두 실패한 정부가 되었다.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어느 정부도 국가를 책임지지 못했다.

 

분명 언론에 문제가 생겼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6․29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라고 했다. 벌써 노 대표는 당시 언론으로 국가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예견을 했다.

 

필자는 사회의 문제를 언론의 문제로 풀어간다. 특히 여기서 공영방송 체계(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원리의 근거로 논해보자. 원래 체계는 유기체(organism)에서 옴으로써 체계는 사회주의, 제3세계에서는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체계는 자유를 누리되,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한번 관행이 잘 못 생기면, 공룡(恐龍)체제가 된다. 

 

언노련의 독려로 공영언론의 힘을 밖으로 분출시키면, 정치 체계는 곧 레임덕을 맞이하게 된다. 필자는 KBS 이름에 따라, 공영 언론을 체계로 보고, 체계 원리로 사회 문제 풀이를 한다. 여기서 인간 유기체는 질서(an order)가 명료하다. 팔이 다리가 될 수 없고, 다리가 팔이 될 수 없고, 머리가 팔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체계는 사회라고 다르고, 자연이라고 다를 수 없다. 그 질서, 즉, 이성에 기초한 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특히 공영 언론은 유기체의 작동원리에 따라 환경의 감시(surveillance)를 한다. 공영 언론은 앞장서 사회 유기체가 잘 작동하도록, 감시한다. 좌우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은 출입처 중심으로 권력기구가 되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언론은 선전, 선동 밖에 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줄을 서야 하고, 그 줄을 잡고 온 회사와 사회를 흔들어 댄다. 그 맛에 공영언론은 각 정권에 능동적, 수동적으로 줄을 선다. 미국은 지역 언론사에 현장 경험이 있는 기자를 스카우트 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권력 기구에서 훈련을 받고, 권력의 맛을 보게 된다.

 

최근 정부로부터 코드 인사가 언개련, 민언련 등을 거친 코드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그 코드에 따라 KBS, MBC 사장을 바꾸자고 한다. 노조를 통한 언론 장악이 눈앞에 다가 왔다. 안에는 벌써 노조의 힘을 통해, 과거 방송사 지도부에 총질을 한다. 공영 언론은 노조의 권력이 대단하다. 그들은 언노련의 지시를 받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 제2조는 “목적과 사업에서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 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해 노동자 민중의 징치 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분회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언노련은 정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꾼들을 모은다.

 

앞장선 공영언론은 언론의 자유로 타 하부 체제와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먼저 앞세운다. 체제가 작동할 이유가 없다. 기자 개개인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눌린다. 강성 노조가입 기자, PD, 기자협회 지회 등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노영방송을 만든다.

 

2)공영방송의 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

 

개인의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물론 찾을 수 없다. ‘자기 정체성’에 필요한 고독한 개인, 자기와의 대화(self talk), 자기 개념(self concept) 등이 결하기 일쑤이다. 언론인 개개인이 군중이 되는 것이다. 남명조식(南冥曺植)은 ‘경(敬)’, 즉 공경하는 마음, 정성스런 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군중은 정체성을 잃게 되고, 촛불 시위 같은 군중 동원에 익숙하게 되고, 군중은 항상 폭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이 수동적일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 유튜브, 페이스북, 카톡, 블로그 등에 표출한다. 지구촌이 실감나고, 국민이 무섭게 된다. 지난 8월 17일 기자협회 53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기자 300명에게 물었다. 기자는 “국민이 74.8%가 언론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했다.

 

자기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동 조사는 〈기자생활 만족하고 있다. 37.5%〉라고 했다. 동 기사는 “기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7.5%(대체로 만족한다, 29.8%. 매우 만족한다, 7.7%)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자기 정체성에 위기가 오니, 수용자가 두려운 것이다. 더욱이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차별 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댓글의 내용은 기자를 형편없이 폄하하고 있다. 기자는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다. 한편 동 조사에서 김성후 기자는 “최근 1년 동안 정치권력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려다 압력으로 좌절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있다’라고 답했다. ‘1~2회 경험했다는 15.9%, ’3~4회‘ 2.1%, ’5회 이상(2.2%)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압력은 거의 없는데 언론인이 정치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인이 정치 만능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은 마치 사회주의 국가, 제3세계 국가를 자임하고 나섰다. 수용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공중으로 만들어 줄 생각으로 하지 않고, 수용자를 끌고 다니며, 군중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체성을 잃은 군중은 국민이든, 기자든 언제나 폭력 집단으로 변해가기 마련이다. 공영방송은 민망한 역할을 하고 있다.

 

6․29 정부 이후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한 역대 대통령은 박근혜정부를 제외하고, 노태우 공․민영방송, YS 케이블 언론, 김대중 정권 남북정상회담 부역자, 노무현 정부 인터넷 활성화, 이명박 정부는 종편 허용 등 언론 정책이 정부의 중심 이슈가 되었다. 그간 언론학자들은 한 둘이 각 정부에 부역한 것이 아니다. 한 정부가 들어서면 그 코드가 가서 부역하고, 다른 코드가 나오면 다른 학자가 동원되었다. 코드가 다르면 절대로 나타나는 적이 없다. 설령 나타나도 같은 코드 이야기만 했다.

 

노무현 정부는 인터넷을 신문, 방송으로 인정하고, 지금은 언론사만 1만 5개 이상이 존재한다. 국부를 증가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국내용 언론이 이렇게 팽창되어 있다. 그들은 견제와 균형은 고사하고, 패거리를 지워 정치화를 부추기고,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언론의 정치화가 망국론으로 변해가고 있다. 언론이 신뢰도를 보자(지난 8월 24일조사). KBS 9시 뉴스는 15%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고, MBC 8시 뉴스는 3.9%이다. 공영 언론이 20% 미만의 시청률을 보이면, 그 언론은 공영 방송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봐야 한다.

 

기자협회 조사에는 300명 기자의 인식이〈JTBC, 영향력․신뢰도 ‘모두 1위’〉라고 했다. 2016년 10월 24일 JTBC 테블릿 PC 폭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되었다. 이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은 ‘뇌물죄’, ‘제3뇌물죄’, ‘경제공동체’ 등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엮었다. 김진동 담당 판사는 정유라 승마, 장시호 영재스포츠 후원금 89 억 원만 ‘뇌물죄’로 적용시켰다. 김 판사는 헌재에서 ‘파면’시킨 미르․K 스포츠 뇌물죄는 무죄로 판결을 했다. 국회, 헌재는 헛 다리를 잡은 것이다.

 

김 판사는 스포츠 관련 뇌물죄만 성립시켰다. 스포츠 육성이 뇌물죄가 되는가...조선일보 최재훈 기자는 8월 26일 “단순 뇌물죄 ‘박 前 대통령이 승마 관련 질책과 감사 표시...최순실에 준 건 박 前 대통령에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포괄적 청탁으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대통령 도움 기대한 것’이라고 했다. 즉, 포괄적 청탁, 묵시적 청탁이 뇌물죄목이라고 한다. 김 판사는 언론인 모양 증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했다. 대량 오보하는 패거리 언론과 무엇이 다른가...

 

언론은 거의 10개월 동안 정치 선동을 일삼으면서 '강철 팩트 뉴스(an iron core news)'를 제공하지 못했다. 여기에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등이 존재할 수 있었던가? 이들 죄목으로 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연간 외국에서 300조 원 매출을 올리는 기업총수에게 89억 원의 뇌물로 1심 판결을 나게 했다. 언론이 선동해 국회 움직이게 하고, 검찰․특검, 헌재, 민주노총 등이 일어나게 하고,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키고, 두 사람 및 전직 관리들 여러 명을 구속 시켰다.

 

공영 언론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오히려 싸움을 붙인 쪽이 정파성 언론이 아닌가...그 후 또 안에서 서로 총질을 시작했다. 청와대에서 100일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250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 일간지 A 기자는 “기자생활 10여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라고 했다. 기자협회 김달아 기자는 “신호 YTN 기자가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현실이 됐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영화 ‘공범자’를 보고, ‘공범자들이 KBS, MBC를 망친 주범자들’로 간주했다. ‘참담한 현실’로 간주하고, 이 위원장은 해직자를 복직시키고, ‘방송의 공적 기능’ 복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명예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필자는 여기에서 방송의 공적 기능, 및 공정성 개념에 관심을 가진다. 공정성은 정치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서 온다. 취재 주제를 좁히고, 현장 기자를 데스크로 영입한다. 기사에 내․외적 정치적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런 공정한 콘텐츠 제작은 정치인이 아닌, 언론인이 하는 것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율곡(栗谷)은 「시폐칠조책(時弊七條策)」에서 “때에 따라 중도를 얻는 것을 권(權)이라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의함을 얻는 것을 의라고 한다. 권으로써 변고에 대응하고 의로써 일을 처리한다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隨時得中之謂權 處事合宜之謂義 權以應變 義以制事 則於爲國乎何有).”라고 했다. 권(權)은 절제를 통해 마음을 중(中)에 두고, 의(義)는 진실규명, 당위론을 찾는다. 전자는 자기 입장에서 후자는 타자의 입장에 선다. 특정 정파성은 의에서 철저히 가려낸다. 즉, ‘의’는 옳은 것(진실됨), 공동체 이익을 도모한다. 언론의 책임(accountability)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기자는 탐욕의 권력욕만 가득하니, 의가 설자리가 없어지고,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 

 

콘텐츠의 제작에 몰두하는 진정한 공영방송 기자는 전문직으로 윤리강령을 확고히 하고, 협회를 강화시키고, 교육기구 등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 구체적 콘텍스트 안에서 이데올로기가 아닌, ‘현장의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장의 합리성’은 진정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정성이 담보되고, 다양성이 돋보이게 되다.

 

3)정체성 잃으면 폭도.

 

현장 기자들이 다루는 민주주의, 정보사회의 근간이 되는 강철 팩트(iron facts)는 사회적 팩트(social facts)가 된다. 이는 나에 밖에 있으면서 강제성, 보편성, 전달성을 갖게 된다. 언론인의 콘텐츠에 투영된 정신은 현장의 환경 안에서 숨쉬고, 자연 안에서 싹이 튼다. 이젠 기자도 물리학, 생물학 등 사회 유기체(social organism)의 분석적 전통을 직시할 필요가 생긴다. 이름은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을 달고 엉뚱한 일을 일삼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공영 언론은 정치적 관계가 아닌, 콘텐츠에서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생긴다.

 

권력기구가 된 출입처 안에서 무슨 공정성 이야기를 한다는 말인가? 공정성 개념은 기사의 취급에서 공정성을 논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인에게 공정성을 주문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백기를 들고 설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는 9월 6일 〈국회 과방위원들 ‘KBS, MBC 총파업지지, 방송법 개정'〉이라고 했다. 23명 과방위 의원 중 친여권 관련 15명 동참했으나,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쏙 빠져있다. 좌편향이나 우편향이나 뭐가 다른가? 정권이 교체되면, 또 불만이 터져나온다. 필자는 공영방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정치가 난무하는 공영방송 안에 서로 총질하면서 공정성 확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전임 정권과 같이 점령군 사령관이 승리를 거두었으니 전리품 나누기를 시작한다. 헌법정신은 자연법사상을 강조하나, 언론인은 지극히 감성적 패거리 정파성에 익숙하다. 그것도 홍위병 소리까지 듣는다. 

 

30년 근무하는 동안 언론은 6번 이런 홍역을 치른다. 정치화 광풍이 불어가면 그 안은 황폐화가 이뤄진다. 이 문화에서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이 확보될 이유가 없다. 회의를 많이 하고, ‘편성위원회’가 완벽하다고, 좋은 방송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운영하는 언론인의 자유․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공영방송은 요원하다. 더욱이 ‘지구촌’ 하에서 너무 많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변수가 존재한다. 공영 방송은 언제까지 홍위병 역할만 할지 궁금하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자가 정체성을 잃으면 폭도로 변한다. 적과 동지로 2분법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 갈등한다. 언제까지 공영 언론인이 이 정치판, 혹은 외부세력에 춤을 출 것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공영방송의 정치화 문제를 먼저 막아야 할 판이다. 언론인, 언론관련 학자들은 코드 인사를 논하기 전에, 공영언론의 뉴스제작 질서부터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때 사회유기체로서 공영방송 체계가 작동을 시작한다.

  

 

진일보한 언론장악의 기술(박한명 전 미디어펜 논설주간)

- 인사정책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과 언론노조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능력은 확실히 진일보했다. 기자실에 대못을 치던 노무현 정권의 서투르며 우악스럽고 거친 방식 대신 노련하고 섬세한 기술과 영악한 꼼수가 그 자리를 채웠다. 노 대통령이 정공법으로 언론과 정면에서 붙었다면 문 대통령은 측면에서 기습하고 우회적으로 약은 꾀를 쓴다. 전면전은 대통령을 둘러싼 홍위병들이 대신한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법과 기존 조직체계를 철저히 활용한다는 점이다. 과거 보도지침이나 DJ정부 박지원씨가 모 언론사를 찾아가 물컵을 내던졌던 은밀하고 투박한 해결방식 대신 법의 틈새와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합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이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인 것은 언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바뀐 이러한 방법론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통상 허니문(honeymoon period) 기간이라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정권은 언론의 예봉을 확실히 꺾어놓았다. 언론정책, 혹은 언론장악 시도는 다른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방송장악을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치 청부업자를 연상시키듯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사 사장을 제거하기 위해 임명되자마자 칼을 휘두르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언론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약집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

 

▲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 보도?제작?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 독립. 편성위원회를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편성부문 종사자 대표(노조)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 추진 ▲ 특혜 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 ▲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 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원상 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등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현재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바꾸고 전 정권이 임명한 경영진 물갈이를 해야 한다. 또 소위 해직기자 복귀 등 공영방송 제반 문제를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선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확실한 힘이 실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방통위원장 선임이 중요하다. 다른 분야 인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만, 문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폐 1호’ ‘적폐 5관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붙은 이효성씨를 이 정부 첫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4월 전 정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임기 3년)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보내고 입맛에 맞는 인물을 그 자리에 채워 넣은 것도 앞으로 진행될 방송장악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장악은 정권 초 힘이 있을 때 해놓아야 향후 정권의 안정적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은 초반에 말뚝을 박아 넣겠다는 의미다.

 

준비된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3월 21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공영방송의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고 해직 기자 복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을 만들어 공영방송이 다 망가졌다. 옛날 자랑스러운 MBC 모습이 어디 갔나 생각이 든다”고 노골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야당과 여론 반발에도 8월 초에도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을 하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런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께서 각별히 해 달라” “방송의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방송장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무척이나 확고한데, 8월 22일 방통위 첫 업무보고에서도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며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방송을 권력 아래 두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택한 ‘대리인’이 이효성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런 점에서 이 위원장의 정체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는 야권·좌파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현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 2기 부위원장을 맡았고 그 전인 1998년 좌익성향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 등을 지냈다. 뿐만 아니라 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회장도 지내 좌익언론단체와 언론학계를 두루두루 경험랬다. 양쪽의 요구와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의 적극적인 유무형의 협조를 받아가며 정권을 옹위하기위한 방송장악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예측대로 이효성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여당의 기대에 꽤 만족스럽게 부합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MBC 사장과 이사회(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이사 강제 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과감하게 하면서 치고 나갔다.

 

과거 자신의 발언까지 거꾸로 뒤집는 것도 불사한다. 이명박 정권 때 이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을 때 이 위원장은 “임기 보장과 KBS 독립성을 위해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면에서 임명하도록 했다”며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권에 따라 입장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낯이 드러나면서 적폐로 몰린 상황에서도 자신을 기용해준 은혜에 정확하게 보답하고 있는 셈이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 8월 2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정책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때 ‘부당해직 및 징계’여부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공영방송 공정성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는데, 이 역시 방송장악 일환임을 의심할 바 없다고 판단된다.

 

오는 11월에는 지상파(KBS, MBC, SBS) 재허가와 MBN 등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정부여당과 언론노조 쪽이 주장하는 해고와 부당전보가 많은 MBC의 경우 재승인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MBC 현 경영진과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제기한 소위 ‘MBC 블랙리스트’ 파동과 이후 벌어지는 파업 사태 진행여부도 재승인 심사 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MBC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행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기획된 의혹이 짙고, 문 대통령의 태도나 방통위, 좌익시민단체들의 태도만 보아도 애당초 경영진과 이사들 사퇴를 장기전으로 보고 11월 재승인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공영방송인 MBC가 탈락할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연대세력인 언론노조의 밥줄을 끊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MBC언론노조의 의도적인 파업 이를 핑계로 방통위가 계획한 정책 자체가 현 경영진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들에게 강한 퇴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야권은 이처럼 정부 구조에 따른 인사와 정책적 권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야금야금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역시 방송장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현재 언론에 의하면 위원회는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실현’을 과제로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노조),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되어 제도개선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의 취지나 그 의도, 정권의 성향으로 보건데 현 정권의 방송장악 전위부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하면 노영방송화를 완성시킬 제도적인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위원회를 구성할 20인 중 대다수는 좌익언론계 인사들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위원회 자체의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즉 언론노조 측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들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란, 실상은 공영방송을 여당과 언론노조 입맛에 맞도록 대못을 치는 개악으로써,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대로 노영방송 완결판을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참고로 앞서 합법을 가장한 이 정권의 방송장악이 과거보다 더 정교하고 세련됐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는데, 경영진을 퇴출시키기 위해 언론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도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라진 언론 부활한 홍위병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행태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언론노조가 적극적으로 밑밥을 깔아주며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언론노조는 기이하게도 그동안 선거 등 때마다 여당과 발을 맞추어 왔는데, 지금의 우익정당과는 적대 관계를 형성해온 반면에 민주당과 정의당, 지금은 사라진 통진당 세력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특징은 ‘진보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한 언론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도모’를 강령 등에 명시한 언론노조의 정체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노조는 우익정권 하에서 선거와 같은 중요한 시점마다 파업을 일으켜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선을 10개월 가량 앞둔 2012년 1월 31일, 파업에 돌입해 MBC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며 MBC 경쟁력에 크나큰 상처를 입힌 경우다. 언론노조의 당시 파업은 부정하기 힘든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었다. 낙하산 사장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당시 사장은 MBC 출신의 김모 사장으로 낙하산이 아니었다. 만일 그가 낙하산 인사라면 좌익정권 당시 노조위원장 출신의 최모 사장도 낙하산으로, 사장 반대투쟁이 있었어야 했지만 전혀 없었다. 단지 노조가 원하는 사장이 아니라는 이유, 우익정권이 임명한 사장이라는 이유였다.

 

언론노조의 파업이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방법론에서는 저급한 선동방식을 띤다. 타겟이 되는 인물들을 주로 인격을 말살하는 방식이다. 언론노조가 몇 차에 걸쳐 발표한 ‘언론장악 적폐 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이 그것이다.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주요 간부들의 명단을 부역자로 몰아세우고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 훼손,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언론인 탄압 등에 앞장선 방송사 전·현직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 보도책임자 등을 '부역 언론인'으로 선정했다”고 하나,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우익정권 때 간부로 방송사에서 근무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부역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일컫는다. 우익정권에서 방송사 간부로 일한 것이 국가반역인가. 언론노조의 이와 같은 시각은 오직 우리의 편과 생각만이 옳다는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넘어 반대한민국적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에 개봉된 <공범자들>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과 임직원들이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제작진은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장악돼 제대로 언론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나, 공영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평자들마다 다 다르고 주관적이다. 공정성이 무엇이냐에 대해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음에도 노조의 일방적인 시각과 주장만이 옳다는 취지로 우익정권에서 일한 임직원들을 범죄용어인 공범자들이라고 매도하고 각 개인들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불법적인 정치파업으로 해고된 자들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시각을 녹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이러한 영화를 당사자들의 아무런 반론도 싣지 않은 채 무방비로 개봉하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상영하도록 해준 법원의 조치는 그야말로 언론중립과 독립을 해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언론노조와 같은 지극히 편향적인 정치노조로부터도 독립돼야 마땅하다.

 

또 최근의 소위 ‘MBC블랙리스트’를 핑계로 PD, 기자, 아나운서 등이 참여하는 파업을 할지 여부에 대해 노조가 24일부터 29일까지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미 이전부터 제작거부 등을 통해 자신들이 적대적으로 여기는 임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방식의 여론전을 펴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한 카메라 기자가 작성한 개인 문건임이 밝혀졌음에도 경영진에 의한 노조 탄압 음모처럼 여론몰이를 펴면서 사장과 이사회 퇴진을 목표로 하는 현 정권의 의도에 완벽히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언론플레이에 이들에 친화적인 미디어의 직간접적인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언론노조는 언론을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능숙한 기술자들이다. 이들이 과거 수년간 우익정권 하에 벌여온 각종 파업과 여론몰이의 방식은 그 자체로 홍위병적 행태를 닮아 있다. 저널리즘이 사라지고 펜을 든 홍위병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은 언론노조의 이 같은 극단적인 마녀사냥, 여론몰이, 선동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노조가 특정 이념, 정치세력화 된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이상 대한민국 언론이 저널리즘을 회복하는 길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언론의 일그러진 복종의 행태와 100일 간 보여주었던 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시도될 것이고, 적절한 제어가 되지 못하는 이상 끝내 완성될 것으로 파악된다. PR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프로파간다>에서 ‘대중 관행과 의견을 의식과 지성을 발휘해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의 이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조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국가의 권력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invisible government)’를 이룬다’고 했다. 방송은 대중조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매개체로 이 방송을 장악한 세력이야말로 버네이스가 말한

 

‘국가 권력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정치권력의 홍위병적 행태를 띠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끝없이 투쟁하는 언론노조와 이들과 연대하는 정치권력과 시민사회권력의 연합체는, 대중의 의식을 컨트롤하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력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인지 모른다. ‘사라진 언론, 부활한 홍위병’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 장악된 대한민국 언론계의 현주소다. 

 

 

방송장악과 언론노조의 실태(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

 

1, 도입- 민주당 문건과 파업

로드맵, 지시한 대로 이행? 견제와 비판 사라진 언론.

워치독 또는 충견. 언론노조의 강령과 정치화

 

2, KBS의 좌파성향

왜 2003년 노무현 이후 정연주, 가장 강력한 사장, 팀제, 동지, 좌파프로그램 방송, 신입사원 채용 대신 특별히 경력직. 이전에는 없던 좌파신문즉 진보매체 에서 뽑았다. 2005년 한해만 8명의 경력기자 뽑았다. 

 

**(설명) 이 대목에서 언론노조KBS본부장, 위원장이 고소했다고 한다. 특별채용형식으로 뽑은 경력사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보다 분명하게 설명.

 

이때 기자 채용한 경력 기자와 피디는 모두 좌파매체가 아니라. 일부 좌파 매체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보정권시절에 좌파 매체에서 경력기자를 뽑은 것, 그 시절의 좌경화 바람, 정책과 함께 어우려져 오늘날 KBS 좌파방송을 만드는 데, 숙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력기자가 숙주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바로 박근혜대통령 탄핵방송에 드러났던 불공정 방송 등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숙주라는 단어는 누굴 비하는 하는 용어가 아니라 문학적 서술용어. 언론노조 KBS본부 숫자가 늘어 2000 조합원. 파업기간 중에 세리모니. 그 이후 피디협회와 기자협회 등도 이런 좌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고 기자협회에서 문창극 보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상도 준 것.

 

3, 파업에 나타난 문제점

민주당 방송장악 로드맵 문건, 내부 종사자 이용하여 사장·이사장 퇴진. 지금 그대로 진행 중. 이사진 수업중 학교 사무실 교회 시위, 창피주기. 권력 견제·감시 할 언론, 권력 지시 움직인다면 언론인가? 정치단체? 기울어진 운동장, 정파적이다. 또한 노조 물리력 행사, 여러명 부상. 시큐리티 직원 전치 3주 부상. 이사가 노조원과 충돌, 2주 진단. 공정방송을 살리고 적폐 청산하자는 사람들이 폭력행사. 60년대 중국 홍위병 연상, 그래도 KBS와 MBC는 버팀. EBS YTN, 등 언론사 사장들 퇴진. SBS 창업주 윤세영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 소득 3만불 맞나. 세계 11위 경제대국 맞나.

 

4, 또다시 블랙리스트

박근혜 블랙리스트 이어 MB 방송블랙리스트, 조사 소환. 보복? 앞길 먼데 과거로만 가나? 우파 방송인, 출연자, 패널들 배제 되었다는 것 모르나? 라디오 드라마PD 사장 바뀌고 6개월 만에 심의실. 왜 보도하지 않나? 성명서 대부분 침묵, 기자들이 좌파들의 배제만 들리는 듯 . 또 언론노조, 부역자 명단 발표는 블랙리스트 아닌가. 백주에 떳떳하게 발표해서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숨어서 작성하면 죄? 공범자라는 영화 상영하면 죄가 안 돼, 문서로 작성하면 죄? 조선 숙종 이후 붕당정치 폐해 환국정치, 노론소론, 또 남인 노론. 한쪽 정권 다른 쪽 무자비하게 학살. 보복 아닌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자랑스러운 촛불혁명? 시민들이 손 에 손잡고 수십, 수백 불빛, 거리에 그림. 아름다운 음악.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고, 평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행복한 시민사회. 맞나? < 끝 >

   

 

MBC공정방송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이윤제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국가 정체성의 위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글’로 먼저 시작합니다. 

 

<자유대한민국 건국 69주년 광복절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들으면서 앞이 캄캄해집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 잠꼬대’ 같습니다. 

역사에 관한 말씀에는 감상적 민족주의뿐입니다. 

왜 조선이 망했는지? 

왜 식민지가 되었는지? 

왜 해방 후에 분단이 되고 우리는 미군정을 3년이나 겪었는지? 

역사의 냉혹한 사실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해본 분처럼 목소리가 큽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김정은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한반도 전쟁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나 유엔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만 있다면 온 세계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김정은의 핵전쟁을 막으려면, 한미동맹을 꽉 잡고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핵무기개발을 선언하는 길 밖에 없지 않습니까? ‘코리아 패싱, 문재인 대통령 왕따’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2주년 광복절, 하늘이 캄캄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효송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시도.

 

‘편향된 정파성과 언론관’을 가졌기에 3야당과 언론유관단체, 각 공영방송사 노조가 강력히 반대했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다.”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부작용들을 야기 시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력 일간신문의 사설 ‘새 정부부터 공영방송 장악 시도 그만두라’를 인용해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지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시초가 노무현 정부였다. 

 

2003년 방송경력도 없는 정연주 씨가 KBS사장에 임명됐다. 정 전 사장 재임 시절 KBS는 공영방송이라기보다는 정권방송에 가까웠다. 2003년 ‘한국사회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 등에서 북한을 넘나들며 북 체제를 옹호하던 송두율 씨를 ‘민주 투사’로 미화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1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반(反) 탄핵 방송을 하는 기록도 세웠다. 북한 군가의 멜로디를 배경음악으로 쓰기도 했다.

 

2006년 KBS직원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2%가 정 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무현 정부는 정 전 사장의 연임을 밀어붙였다. MBC사장에는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최문순)이 임명됐다. 언론학회는 탄핵방송에 대해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을 일탈하고 파괴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했을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로 바뀐 직후에 벌어진 광우병 파동은 전 정권에 장악됐던 MBC의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모든 정권이 공영방송을 제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KBS사장과 MBC사장 및 이사장의 중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정권교체 후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되자 민주당은 “언론자유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난했다. 여당이 되더니 지금은 똑같이 공영방송 사장을 중도 퇴진시키려 한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방송 장악 시도의 일환일 것이다.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인사 중의 하나가 방통위원 교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부터 방송장악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헛발질’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방송계는 시끌시끌합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이념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와 유관 언론기관, 방송노조 등에서 강력히 반대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북핵 미사일 발사 문제로 전 세계가 제재(制裁)의 강도(强度)를 높이고 있는 작금의 시국에도 휴가를 떠나 안보에 소홀하다는 의문이 들게 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회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4기 방통위의 우선과제라고 언급하며 방통위가 관할하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대한 개혁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의 말을 함으로써, 마치 방통위원회가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임기가 남아 있는 KBS와 MBC의 이사진을 바꿀 수도 있다는 듯한 의미의 다소 허황된 언급을 하기 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언론장악방지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바꾸려는 법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 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불법적으로 자행한 설문조사에서 KBS와 MBC 이사회 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인호 한국방송 KBS이사장과 고영주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임기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무슨 일이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 뒤탈이 없는 겁니다. 

 

-정부의 공영방송장악 시도에 분연히 항거하는 애국세력.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5월까지 진행됐던 전국적이고 압도적인 태극기 집회의 힘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비쳐진 것은 너무나 초라하게 왜곡된 수구꼴통들이 일당을 받고 소일하는, 비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언론의 힘’이었습니다. 좌파들에 장악된 언론의 의도적인 보도는 태극기집회를 이렇게 왜곡 시켜 탄핵을 거쳐 비정상적인 대통령교체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좌파들의 우파언론 궤멸작업은 이제 막바지에 다달아 마지막 보루인 MBC 마저 쓰러진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볼 수 없이 우파언론은 궤멸될 것입니다. 우파언론의 마지막 궤멸을 위해 극렬한 좌파 언론노조와 좌파시민단체들이 방통위로 몰려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결점 투성이로 인해 국회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MBC와 KBS의 경영진을 갈아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MBC 방문진과 경영진’이 교체되면, 얼마 남지 않은 우파 구성원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고, 우파언론 궤멸이 완성된 후의 깜깜한 세상은 생각조차하기 싫습니다. 깜깜한 암흑세상에서 살 겁니까? 아니면 MBC라는 조그만 불빛이라도 살려서 다시 환한 세상을 만들 불씨로 사용 하시겠습니까?

 

애국세력과 구국포럼 연대 회원님은 만사를 제치고 참여하셔서 공영방송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우익 추구 공정노조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 좌파정권의 방송장악 앞잡이 이효성은 사퇴하라. 

2.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의무를 망각 하는 언론노조 대리인 이효성 행동 대장은 사퇴하라. 

3. 언론장악에 몰두하여 방통위법을 위반하는 이효성을 탄핵 소추하라.

  

MBC가 초비상 사태를 넘어 최악의 사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애국시민들이 전부, 상암동 MBC앞 광장에서의 < MBC지키기 집회>에 꼭 오셔야 합니다. 지난 9일 'MBC판 블랙리스트' 사태로 카메라 기자 50여명, 지난 11일 보도국 소속 취재기자 81명, 지난 16일 비(非) 보도국 기자 66명이 차례로 업무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MBC본부는 24일부터 엿새간 총파업 결정투표를 하기로 하고 총파업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8월17에는 편성피디 30명, 18일에는 드라마피디 50여명, 21일에는 예능·라디오 피디 56명, 라디오피디 36명, 그리고 22일에는 아나운서 27명이 출연거부와 업무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9일 투표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피디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은 결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2012년에도 170일간 이어진 MBC 총파업사태동안 무한도전은 반년 간 결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파업이 시작되면 이를 구실로 방송통신위의 이효성 위원장이 MBC사태에 개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진영도 단호합니다. 집권 1백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절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9일까지 2백 명 정도로 모이던 집회가 16일에는 5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아니라 모든 애국단체가 함께 하는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국단체총협의회가 7차 MBC지키기 집회를 주관했습니다.

 

이번에 전군구국동지연합회는 8월 22일 아침 8시에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2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구국동지연합회는 방통위 앞 집회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애국시민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는 저들이 말하는 MBC 정상화가 MBC의 공영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의 MBC 제1노조가 총파업을 계속하여 MBC경영진을 내쫓아서 촛불권력에 굴복하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파업명분으로 말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듣기엔 황당한 내용들뿐입니다. MBC 경영진이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전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으면 촛불권력에 굴종해야지 왜 촛불권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영방송은 민주노총 산하의 MBC 제1노조가 지배하는 노영(勞營)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정환 MBC보도본부장의 발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끌려 나가 짓밟히더라도 생물학적인 생명만 붙어 있으면 부정한 저들에 맞설 것”이라는 결사항전의 발언입니다. MBC 경영진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항전을 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애국시민들도 온힘을 다해 모일 것입니다. 이번 MBC 싸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행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2012년 장기파업 사태의 작태(作態)를 또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쟁의행위확대(총파업) 투표를 24일까지 각 지부별 투표소와 조합원 휴대폰으로 모바일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 안건을 보면 블랙리스트 노조 파괴 저지와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을 내세웠는데, 뭔 얘기입니까?

 

1노조(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2012년 장기 파업에도 참여했던 한 카메라기자가 ‘박쥐’처럼 행동하는 동료들을 구분하기 위한 다소 치기어린 행위인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일이고, 단체협약은 그동안 회사가 수도 없이 협약을 시작하자고 했지만 1노조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 측이 보낸 공문과 그 횟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핑계로 파업 찬반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입니다.

 

MBC에는 1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MBC공정방송노동조합과 MBC노동조합 그리고 비노조원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장기파업 때도 비노조원들이 비상근무를 해가며 방송을 이어 가 결국 언론노조는 아무 소득 없이 현장에 복귀한 바 있고, 현재는 두 개의 노조와 비노조원이 방송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기에 2012년 파업 때와 재판(再版)이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더구나, 이번에도 무노동 무임금(無勞動 無賃金)원칙이 적용되기에, 만약 현 방송문화진흥회의 임기인 내년 8월까지 파업을 이아가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임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각오해야만 할 겁니다.

 

특히, 전군(軍)구국동지연합회, 애국단체총연합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300여개의 애국시민단체가 MBC를 지키기 위한 집회를 MBC광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수시로 할 것을 벼르고 있고,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장악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의 일터 MBC’를 위한 1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월 진행된 방문진 ‘사장 후보 면접 속기록’을 불법적으로 예측되는 방법으로 입수한 후, “고영주 이사장이 MBC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총 지휘, 지시, 관리, 감독한 주범임이 드러났다”는 헛소리를 마치 진실인양 포장하는 듯이 ‘폭로’라는 용어를 써가며, 미디어오늘, PD저널, 오마이뉴스, JTBC, CBS노컷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등 자신들의 진영논리에 부응하는 언론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2년 장기파업을 주도해 해직된 한 사람은 SNS에 ‘노조원 블랙리스트가 방문진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놓고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도대체 어떤 증거가 더 나와야 하느냐’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이기에 그렇게 ‘폭로’라는 단어를 써가며 흥분하는 겁니까? 예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 후반 시절 언론계 전반에 횡행(橫行)했던 이른바 진보정권의 전횡(專橫)을 벌써 잊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나 아십니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내불남로’운동이라도 벌여야할 시기입니다.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 운동 말입니다. 한 단어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안무치’(厚顔無恥)입니다.

 

2017. 8. 31. MBC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이윤재

  

 

기사입력: 2017/09/28 [18: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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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 칠맨피 17/09/29 [19:19] 수정 삭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인데......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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