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적전 분열에 자중지란, 그 무능의 극치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안보는 우왕좌왕, 경제는 좌충우돌. 도대체 이런 집권세력이 어디 있나. 대한민국 망신 그만시키라”며 외교안보노선과 경제정책을 비난했다고 한다. 이에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요즘 같아선 안철수가 가장 신뢰 가는 우파 정치인처럼 보일 정도다(good****)”, “슬쩍 야합하려 하지 말고 대법원장 인준 때 확실한 것 한번 보여주라(tg****)”, “이제야 조금 정치하는 사람 같아지네(bj****)”라는 등 호감적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대표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한다고 비난받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노선에 대해 “안보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더구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중차대한 바로 지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특보는 서로 싸우고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질타했다고 하고 이 와중에 통일부는 대북 지원 입장은 그대로라고 한다”며 “집권세력의 자중지란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간의 갈등을 비판하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우왕좌왕, 오락가락 끝에 결국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이라고 힐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파괴적 경제정책에 대해 “여당이 보유세 증세를 밀어붙여 ‘김동연 패싱’을 넘어 ‘김동연 프레싱(압박)’을 벌이고 있다. 결국 보유세 증세 반대를 밝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조세개혁특위서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경제논리가 여당의 선거형 전략에 밀리고 있는 꼴”이라며 안철수 대표는 “야당은 정부·여당에 지역예산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고 대선 공약 중 지역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 지적하지 말란 건가”라며 “호남 홀대론, 영남 홀대론, 충청 홀대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올바른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니다”고 질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대북문제 한미 간 엇박자는 치명적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은 과연 미국과 소통채널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건지 불안하다. 미국의 대북메시지는 점점 강경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서야 UN사무총장에게 북미대화 중재를 요청하는 걸 보면 매번 한 박자 늦어지는 모양새”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입장이 무시당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과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엇박자는 치명적이다. 정부는 외교안보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재차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 우리 입장이 간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명수 임명동의안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는 논평을 통해 “9월21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공개 표명하면서 표결에 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당은 “이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은 국회법 제 114조의 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문에 따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적대적 기득권 공생관계 투표행태를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당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하라,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내년 대북 경제협력 예산으로 2480억, 올해의 2배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 중 1819억은 북한의 SOC예산, 기술 경제인 양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올 해도 당장 인도적 지원으로 800만 달러 대북지원을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하룻밤만 지나도 언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있었는지는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375호 결의는 미국과 일본에게는 있었고 대한민국에게는 없었던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으로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고 당장은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文정부에 다시 강공…“무능 극치, 대한민국 망신 그만 시켜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ulian****)은 “야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나. 문빠들의 집단 공격이 안철수를 띄워주기 시작하나 보다. 역시 문빠들은 암적인 존재로 환부를 악화시키는 주범임에 틀림없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y****)은 “안철수의 가장 큰 실수가 박원순이 멀어준 건데, 이제 좀 만회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시 대법원장 통과시키면, 두번 치명적인 실수하는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은 “그 무능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현미경 검증을 해서 국회에서 완전 삭감을 해라”며 “잘한다 철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an****)은 “문재인의 무능함이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구나!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야당이 큰소리칠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주고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여소야대구조다. 입지확보를 위해서도 안철수는 강공으로 가는 것이고 여당은 안철수 무시하기 어렵고. 한국당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적극적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사는 길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gi****)은 “철수도 오랜만에 바른소리 하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n87****)은 “문재인 꼬봉짓 하지 말고, 독자적인 행동 함 해봐라! 그럴 때 당신을 지지하는 거야! 내일 10시 김명수부터 오리알 야무지게 처리하고. 그럴 때 당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ys*)은 “철수가 이런 말할 때 보면 보수파라 해도 지지해 줄 것이다. 문재인의 자중지란은 철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1일 결과에 따라 철수주가도 상승기류 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ell****)은 “오락가락, 왔다갔다, 우왕좌왕 안철수. 정체가 뭐냐. 2중대냐 야당이냐? 오십보백보 같은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은 “국민의 당 오너는 안철수가 맞긴 한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 2중대 아니가. 추미애가 미안하다고 살짝 눈만 흘겼을 뿐인데 바로 꼬랑지 내리고, 그래 가지고 수권정당 되겠나”라며 “야당을 할 것인 민주당 2중대를 당분간 하다가 다음 총선에 없어질 것인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대북문제 한미 간 엇박자는 치명적이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 발언을 한데 이어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말에 우리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오고간 게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도 사전소통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 청와대는 "평소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관계는 철석같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과연 미국과 소통채널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건지 불안하다. 미국의 대북메시지는 점점 강경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서야 UN사무총장에게 북미대화 중재를 요청하는 걸 보면 매번 한 박자 늦어지는 모양새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입장이 무시당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과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엇박자는 치명적이다. 정부는 외교안보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재차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 우리 입장이 간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0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김명수 임명동의안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자유투표로 결정하자

9월21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공개 표명하면서 표결에 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예정이다.

이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은 국회법 제 114조의 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는 조문에 따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 자유한국당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적대적 기득권 공생관계 투표행태를 벗어나는 것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지, 사법부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여 표결 한다면 진정한 삼권분립으로서 입법부인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2017년 9월 20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인도적 대북지원은 하라,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부는 내년 대북 경제협력 예산으로 2480억, 올해의 2배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 중 1819억은 북한의 SOC예산, 기술 경제인 양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올 해도 당장 인도적 지원으로 800만 달러 대북지원을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하룻밤만 지나도 언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있었는지는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375호 결의는 미국과 일본에게는 있었고 대한민국에게는 없었던 일인가? 유엔대북제재 결의문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예고에도 대북 제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국민들만 애가 타지 우리 정부는 태평성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으로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고 당장은 대북제재에 동참하라. 인도적 대북지원에 동의한다. 그러나 잠시만 참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2017년 9월 20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