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에 청와대의 내로남불 반발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오만이 심판당하는 꼴
 
조영환 편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던 여당과 청와대가 국회에서 역풍을 맞고 짜증을 냈다. 청와대는 11일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부결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며 야당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맹비난했다고 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이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이렇게 부결까지 시키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이)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철저히 배반한 것이며,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활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어이 없었든지, 조선닷컴은 “이번 사태로 인한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의 원인이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이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야당의 정략’이라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비평을 전하면서, 사실상 청와대의 ‘내로남불식 책임전가’를 꼬집었다.

 

“현재 헌재는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에다, 최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인해 7인 체제로 유지되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조선닷컴은 “이 경우 향후 헌재 판결에 대한 위헌 논란과 함께 각종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책임이 모두 야당 탓이 된다는 이야기”라고 청와대 브리핑을 풀이했다. “새로 들어선 청와대가 그동안 공식 성명을 통해 야당에 대해 ‘무책임’ ‘정략’ ‘배반’ 등의 용어를 동원해 직접 비난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대야 선전포고’로 해석된다”며 조선닷컴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나 여야 대표 회담 등을 제안하는 등 물밑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배신’을 당했다”는 청와대 심정도 전했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협치를 거부해왔다.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111일이나 끌어오던 표결을 하면서 그걸 부결시켰다”고 분노했다며, 조선닷컴은 “앞으로 청와대도 당분간 이런 대야 협치 제안을 거둬들이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북핵 안보 위기 등이 겹친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간 캐스팅보트로 결정권을 쥔 국민의당 등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 여당 지도부 책임론이 이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여당은 최선을 다했다. 청와대 내부 문책은 없다”며 야당을 겨냥한 비난에 화력을 집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성을 모르는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에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자 물색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악의 경우 청와대가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앞으로 1년여 더 끌고 가게 해, 사실상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7인 체제’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여론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잘못된 인선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문재인 정권의 생존방식이다.

 

하지만,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두고 여당은 “정권교체 불복”이라고 했고, 야(野) 3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며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재소장을 부결시켜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다.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라 “집권여당은 헌재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며 부결의 책임을 여당에 지웠고,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벌써 6번째 참사”라며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판단이다. 결국 국민의 판단”이라고 했다고 한다. 

 

여당 지도부가 짊어질 책임에 대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1일 부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표결 직후 추미애 대표의 “민주당 120명 의원은 다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국무위원까지 멀리서 오셔서 헌재소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표의 이탈도 없단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는 변명도 전하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표 분석에 ‘실패’한 원내(院內) 지도부가 1차적으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가 받을 타격에 관해 “부결 직후 여당의 원내 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가 당 중진들과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책임 지고 거취 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다른 참석자들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선닷컴은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들은 김이수 후보자 외에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6명이 있었지만, 이번 김 후보자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표대결에서 여당은 석패했다.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간 표 대결에서 여당이 패배한 사태’에 대해 조선닷컴은 “당초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 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선 임명동의안 상정을 미루자는 뜻을 전했지만, 여당은 ‘더 이상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 때문에 원래 김 후보자를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더 ‘자극’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오만한 여당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5년 좌파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결 직후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헌재 소장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며 기세를 올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민의당이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안철수 대표는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게 행한 안철수 대표의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 또한 소장으로서 균형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야당과 더불어 국민들도 여권에 비판적이었다. <靑 “김이수 부결, 상상도 못했다…野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b****)은 “부결을 상상도 못하였다는 청와대의 오만의 극치. 정치는 최악의 상황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을 몰랐다면 청와대참모진은 무뇌아 집단”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m****)은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말한다. 이번 부결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에게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nife****)은 “선전포고는 야당에 할 게 아니라 무책임하고 야비한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하는 게 정상이다. 매일 듣지도 않는 대화만 구걸 하지 말고 선전포고를 해라”고 ‘선전포고’를 비꼬았다. 

 

또 한 네티즌(shadow****)은 “니들이 항상 말하던 소통과 협치를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겠지?”라고 야당과의 소통부재를 질타했고, 다른 네티즌(ts****)은 “모든 원인은 문재인이 제공했다. 스스로 공약한 인사 5대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은 인사를 선정해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책임의 극치다. 더민당 내부에 풍부한 인재풀이 없다면 문재인은 인사권을 내려놓고 차라리 국민들에게 추천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 향후 문재인은 더이상 정략적고 무책임한 인사를 안 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민주당이 선수 아니가? 당해보니 어떻노? 반성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조문 상 탄핵 가결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헌재에서 인용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입이 열 개라도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q****)은 “무책임의 극치? 누어서 침 뱉기네. 저들의 무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기”라고 청와대를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k****)은 “야당이 주적이라도 되나, 선전포고는 무슨 얼어죽을 선전포고, 김정은 정권한테 하는 게 딱인데, 한 번도 그런 용어 사용 않더니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나? 무능한 사람일수록에 남탓 많이 하는 게 인간심리인 거, 상식적인 거다”라고 정부여당의 ‘남탓하기’를 비판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9/11 [17: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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