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북괴 대남노선 동조적 발언들
문재인은 종북이란 평가받을 만한 언행했다
 
조영환 편집인

 

다시 주목받는 문재인의 대남노선 동조적 발언들

고영주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법정발언 계기 점화

 

연방제옹호-국보법 철폐 발언 눈길

평화협정 제의 등 미군철수 유도 활동도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 통진당 해산 반대

종북단체 전교조 재합법화도 추진 의사 밝혀

월남전 미국 패배와 월남 공산화에 희열느껴

천안함사건 등 북한의 대남도발 책임 왜곡

민족반역자 김정일 사망 때 애도-조의 표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리영희, 신영복

고영주,“문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맞다거듭 주장

북한추종 발언과 북한추종 활동해 왔다밝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함으로써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나서 사회주의-공산주의와 친근한 정치성향을 보이는 우리사회 종북좌파(從北左派)의 기준과 함께 문 대통령의 과거 대북관련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있다. 고 이사장은 8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다라며 내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1년 부산지역 공안사건인 부림(釜林)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다. 공안검사출신의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종북 또는 종북좌파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내지 비하, 폄하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전폭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지지-비호-동조하는 세력이다. , 종북세력이란 북한의 사상체계와 주장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추종 또는 수용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노동자와 기업가를 편가르며 공산주의식 계급투쟁으로 사회를 변혁 시키겠다는 세력이다. 이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주권론을 왜곡, 광장의 분노를 획책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자고 선동한다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기업인과 자본가를 죄인취급한다 북한정권과 3대세습의 김씨일가를 비호한다 북한의 잔혹한 인권탄압에 침묵한다 대한민국을 저주한다. 때로는 국군도 저주한다 맥아더를 분단과 학살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전쟁 미치광이라고 선동한다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를 욕한다 강남-서울대-삼성을 3대 사회악으로 규정한다 애국세력을 친일파로 몰아세운다 편가르기의 일등 공신으로 자기들만이 최고이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아예 배척한다 당연한 사실을 토론하고 따져보자고 주장하며 때로는 사실을 왜곡-조작-날조하기도 한다 스스로 자신을 진보인사라고 칭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주 이사장)은 고소인(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을 항목만이라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면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부합하는 언동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

 

.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

 

. 그밖에 북한의 비합리적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에게 유리한 언동.

 

- 국정원 해체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파문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 북한 핵 위협 받는 상황에서 조차 대북제재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불허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 그밖에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자료.

 

-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

고소인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

-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

·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표시

  

한편 공산주의 전략 전술 연구의 국내 1인자인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 교수)씨는 문재인 대() 고영주 사건의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言動上) 특징 11가지를 문재인 씨에 적용한 결과, “문 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된 나라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으므로 행동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가 만든 공산주의자 여부를 가리는 11 가지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양 교수는 “11개 중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영주 이사장 공판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연방제옹호,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활동, 사드배치 반대, 이승만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부정 발언 등 을 한국사회 100인의 망언록등 북한문제연구가 서옥식 박사(정치학,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씨가 과거에 정리한 몇몇 자료에서 발췌, 재인용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청와대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자신의 저서 운명’(가교출판사, 2011) pp. 327-328)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12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서 2012115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북한통일방안 연방제 옹호-지지 발언

 

남북국가연합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8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인천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8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모식 추모사)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시절인 2011211일 인터넷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

 

국가연합은 남한이 1989911일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민족공동체헌장 채택 남북연합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이래로 추진하는 통일 방안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1973년부터 주장한 고려연방공화국안을 느슨한 형태로 개정하여 추진하는 통일 방안으로, 2000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이 둘이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통일방안 합의는 노무현 정부시절의 200710.4남북공동선언에서 재확인 된다. 그러나 연합은 유럽연합과 같이 중앙정부의 구속력이 약한 복수 국가들의 연합 체제이고, 연방은 미국과 같이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들을 상당 부분 통제하는 단일국가 체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적화통일이 목적인 북한의 통일방안과 자유민주통일이 목적인 남한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을 수 없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과 남한 내 종북진영의 전형적인 공산 통일 논리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과도적 남북연방제(1960)’고려연방제(1973)’고려민주연방제(1980)’낮은 단계 연방제(1991)’로 변화해 왔다. 따라서 문후보가 옹호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역시 공산주의 통일 실현의 한 방법일 뿐이다. 김일성의 유훈이기도 한 고려연방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논리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준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북한은 대남적화(공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남한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용공활동 허용등 공산주의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정권수립 등을 선결 조건으로 견지해 왔다. 이래서 이러한 통일방안 합의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6.15 선언에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 제2단계에 나오는 남북연합이 아니고 김 대통령의 사적인 3단계 통일방안(국가연합연방제완전통일)1단계에 나오는 연합제이다. , 김정일과 김대통령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김대통령 개인의 1단계 연합제를 연결시켜 헌법개정(국회의원 3분의 2찬성) 없이 통일개시를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6.15 선언이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명백한 역모(逆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김대통령이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평양에 가지고 가서 김정일의 적화통일방안과 합의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전혀 없는 데도 있다고 국민들을 속인 점도 큰 문제다. 이런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인데도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대선때 정권을 잡으면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제도권 언론들은 이러한 문후보 주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거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2017년 봄에 치러진 대선 기간에도 다른 호보진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낮은단계 연방제의 실체는 통합진보당 내 최대 계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연계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줄곧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 후 1민족 1국가 2제도 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던 단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12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주도세력(국민연합)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의 논리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결과적으로 남한 체제의 사회주의로의 변환이라 할 수 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방제 준하는 그런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그렇게 공약했다. 지금도 유효하다(더불어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이후인 2017111일 충북 청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외국도 아니고, 한반도 북부를 무단 점령한 반국가단체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 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킨 연방제(낮은단계 연방제 포함)는 반헌법적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은 문재인 후보가 언급한 낮은 단계 연방제의 반헌법성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틀을 허무는 주장을 했는데도 언론은 이에 침묵하며,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반헌법적 통일방안을 가진 인물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헌법체제를 허물고, 국가를 통째로 적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데도 말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0128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연방제 통일은 북한이 80년대 초 발표한 고려연방제의 연장선으로, 대남 적화통일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제 적화통일을 저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대남전술인 연방제 통일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연방제 통일의 전도사가 되겠다는 투철한 각오가 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2012 대선 기간중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의 고려연방제 전 단계 전략인 낮은단계연방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방안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간의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에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헌법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발상이다.

20006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공동선언은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조항은 비록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방제와 달리 선결조건’(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공산활동 합법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쳐놓은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단계연방제에 따라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곧이어 남한에서는 국보법이 폐지되어 공산 활동이 사실상 합법화되고,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낮은단계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공산화 통일 전략의 주요 단계로서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이라 할 수 있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실현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란 북한 입장에서 남한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소위 남한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미제(美帝)의 대리통치정권이라 할 수 있는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 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정권(자주적 민주정부)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북한의 반미자주화 전술에 따라 미제축출(: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진다. ‘인민민주주의 혁명남한 정권 타도 후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의미하며, 이후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은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방안인 연방제안에 합의해온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2005717일자로 작성한 문건에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고려연방제’(북한명칭: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로 가기위한 전술목표라고 밝혔다.

 

사드배치 반대발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결정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다...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유력후보로서 20167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에도 그렇고 우리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유력 후보로서 201737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반대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하는 어떤 방침을 갖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에서 또 한번 강대국들의 각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유력 후보로서 2017116일 언론에 공개된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제안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19대 대통령으로서 20177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 한반도 평화 비전’)

 

북핵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2012115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로서 인터넷뉴스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1953727일 정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이 꾸준히 제의해온 것으로 북한은 평화협정을 대남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의 선결조건이라고 못박고있다. 북한의 평화공세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틈만 나면 전쟁을 벌이려 하는데 이 음모를 막으려면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해 정전(停戰)상태를 영구적 평화(平和)상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쟁세력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민족끼리’ 6.1510.4선언에 따라 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핵 폐기는 외면하고 평화를 내세워 미군철수-연방제로 적화하겠다는 북한의 뻔한 선동에 남한 국민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

 

요즘 대한민국이 19488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유력 후보로서 20168.15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과 보수 일각의 건국 68주년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이 1948815일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이 19193.1 독립운동에 의해,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 건국된 게 아니라 1948815일 처음 건국됐다는 게 정부의 견해인가(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인 2015115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3일 발표된 대국민담화에 관해 공개질의하며)

 

문재인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전임대통령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건국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거창한 행사를 개최했고, 건국 50주년 기념우표 등 기념품들과 함께 고속도로카드까지 만들었다. 문재인이 모신 노무현 대통령은 20038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 오늘)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라고 말했고, 2007년 정동영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내년 2008년으로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했다. 20082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했다. 어떤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철수 동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로서 2012115일 인터넷뉴스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이 말은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양해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김정일이 요구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고려한다는 뜻이 담긴 말인데도 당시 모든 언론이 그냥 지나쳐버렸다. 김정일은 주한미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이 결코 없다. 이 말은 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한번도 미군의 한국 주둔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지금도 주한미군철수를 적극요구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내용의 하나로 주한미군철수를 들고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동조론자가 되는 셈이다.

 

참여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 공동선언에 이어) 10.4 공동선언 등을 하며 북을 끌어냈으나, MB(이명박)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2010126일 부산의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한겨레 대담 한홍구-서해성 공개 직설에 참석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의 탓으로 돌리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20161216일 도올 김용옥 씨와 가진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과 미국 둘 다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적정당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20141210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데 대해) 국민에 맡겼어야지 국가기관이 개입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201412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을 내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201752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접수시키며)

 

문재인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 반대헌법질수 수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규정하고 통진당 해산헌법질서 파괴로 해석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압도적 다수로 결정한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한 헌재 재판관을 헌재소장을 임명한 것이다. 헌재는 20141219일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규정, 8 1로 해산을 결정했다. 국헌(國憲)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헌법적 정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소수의견을 낸 행위를 헌법질서 수호 및 확립이라고 본 것은 그의 헌법관-역사관-대북관이 기존의 해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석기에 대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웠던 대통령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그래서 당시 이석기의 특별사면에 그가 깊게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 주장

 

어떻든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합법화는 필요하다(200387일 경기도 포천군 소재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 12명이 진입해 주한미군철수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운 직후인 8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법원은 19991228일 한총련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국가보안법 위반)라며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그 후 2004830일 대법원은 한총련이 그 강령 및 규약의 일부를 변경했으나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노선과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병영법 위반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판결했다.

 

미 육군 스트라이커 여단의 훈련장에 난입해 성조기를 빼앗고 있는 남조선 혁명의 종범 한총련 소속 학생들. 사진에는 안나오지만 뉴스에서는 미군이 학생들에게 밀려 성조기를 다시 빼앗긴다. 미군의 제지로 난입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당시 장갑차와 실탄까지 동원된 훈련이란 점에서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런 한총련을 노무현 정권시절 합법화 하자고 외쳤다.

 

아래는 <한총련 진군가><한총련 찬가> 가사를 옮겨놓은 것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동지의 노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애국가를 연상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내용이다.

 

 

<한총련 진군가>

 

불패의 한길 달려온 자랑찬 백만청년아

민중의 등불은 청년의 눈빛 당당히 밝혀 가리라

 

애국의 피로 꿈틀대는 팔목에 힘을 주어라.

자주민주통일 전선으로 한총련 깃발드높이

 

애국을 움켜진 주먹 백만이 치켜 뻗을때

반도 삼천 뒤흔드는 승리의 노래소리

 

(후렴) 투쟁이다 한총련이여 반미자주 함성으로

가자 가자 한총련이여 통일(해방) 조국으로

 

해방 조국으로

 

<한총련 찬가>

 

보아라 저기 물결쳐오는 통일된 조국반도를

칠천만 민족과 몰아치는 백만의 당찬파도를

 

미제의 총칼 드리워도

항일투쟁의 심장으로

 

고난의 행군은 승리의 약속

공동선언 깃발되어

 

아아 솟구쳐오는

자주통일조국의 영광

 

승리의 백만 청춘이여

백배하여라 한총련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 공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19대 대선후보 시절인 20174월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용노동부는 201310, 전교조에 대해 북한의 대남노선을 따르는 종북단체로서,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전교조 측에 법외 노조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1(서울행정법원, 20146)과 항소심(서울고법, 20161)도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다 20155월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전교조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있다. 한국갤럽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20146월 국민 17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전교조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좋다는 응답이 19%에 불과한 반면 좋지 않다48%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 재합법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촛불 개혁 10대 과제전교조 재합법화를 두 번째 과제로 올려놓았다.

전교조는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 통일주장, 미군철수 등 반미선동을 일삼고 종북좌파단체인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가 각각 주도했던 한미 FTA반대 범국민본부와 광우병대책회의 등에 참가해왔다.

 

국헌문란 내란선동 발언

 

내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이렇게 날씨가 궂은 데도 광화문 촛불집회에 200만의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한다.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리자(더불어 민주당 19대 대선 유력 후보로서 20161126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그때는 혁명밖에 없다(20161216일 도올 김용옥 씨와 가진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촛불로 박근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문 전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촛불 부대를 동원,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고 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박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정치세력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자는 것은 군중폭동을 선동한 것이다. 이는 형법상의 국헌문란 규정에 해당돼 내란선동죄가 될 수 있다. 문재인의 선동에 따라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로 몰려가 불을 지른다면 내란이 실행되는 것이다.

그가 촛불시위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고 유력 대통령 후보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경우 수괴(首魁)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의 경중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는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 87, 88, 89, 90, 91)

 

월남전 미국 패배와 월남 공산화에 희열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보면서) 적어도 (리영희 선생의)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자신의 저서 운명’(가교출판사, 2011), p. 132)

 

베트남전에서 승리한 월맹공산주의자들과 베트콩은 무고한 월남인 600만명을 학살하고 또다른 100만명을 보트 피플로 내몰아 상당수를 죽게 했는데도 문재인은 월맹의 승리에 희열을 느꼈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한국이 아시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미군의 한국 주둔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참전해 약 5천명의 장병이 희생됐는데도,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까지 지낸 지도급인사가 제 정신으로 할 말이냐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6.25 언급 없고 미군-유엔군에 감사표시없는 현충일 추념사

 

전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짧았던 젊음이 조국의 땅을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201766일 제62회 현충일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한결같이 감동적인 글이라고 칭찬했지만 ‘6.25 전쟁이나 한국전쟁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고 전쟁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또한 피흘려 대한민국을 구해준 미군과 유엔군에 대해 한마디 고마움의 언급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 모두가 북한을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6.25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책임은 김일성과 북한정권에 있다. 하지만 ‘38’, ‘휴전선하면 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왜냐하면 대일전(對日戰)에 참가한 소련의 한반도 남하를 저지하기위해 38선을 그은 당사자는 어찌됐건 미국이고, 정전협정을 통해 중공, 북한과 함께 휴전선을 획정한 나라도 미국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망에 애도 표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소식에 조의를 표하며 유족과 북한 동포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한 당국은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20111219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글)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전체 준비를 맡은 준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김정일 사망 이틀 뒤인 20111219일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코멘트)

 

김정일 사망 후, 노무현재단에서 문재인 이사장과 노 전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김정일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 윤광웅 전 국방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 각료 출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보수 단체 및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커다란 반발이 일었다. 정부 여당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 민간 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 조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대남도발 책임 왜곡 발언

 

참여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 공동선언에 이어) 10.4 공동선언 등을 하며 북을 끌어냈으나, MB(이명박)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2010126일 저녁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한겨레 대담 한홍구-서해성 공개 직설에 참석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의 탓으로 몰아붙이며)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도 이명박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유권자에게 발송된 문재인 후보의 18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

 

문재인 후보의 천안함사건에 대한 인식이 폭침(爆沈)’아닌 침몰(沈沒)’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공식 명칭을 천안함 피격(被擊)사건으로 정했다. ‘침몰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물속에 가라앉다는 뜻으로, 스스로 암초 등에 부딪혀 가라앉았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공산주의자리영희-신영복 존경

 

대학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이었다(자서전 운명’, p. 131)

 

리영희는 북한에서 쳐내려와서 통일이 되면,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을 회개하고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속국”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소하자” “6.25를 전후해 진정한 애국자는 북으로 갔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철저한 대남적화노선 추종자였다.

 

신영복 선생님은 제게 처음처럼이란 글씨를 주셨다...선생님의 더불어정신,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신영복씨가 사망한 후 2016117일 그의 빈소를 찾아)

 

국정원 비하-해체 주장에 동조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 사생활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20157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해킹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검사를 시연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3923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 시국기도회에 참여했다. 사제단은 이날 배포한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은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 씨가 국정원 해체에 적어도 소극적으로 동조했음을 의미한다

 

 

기사입력: 2017/09/02 [22:3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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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빨갱이! 유신 17/09/03 [01:45] 수정 삭제
  맞지 않나? 김영삼은 바보 김대중 노무현은 빨갱이 이명박은 기회주의자 박근혜는 멍청이 문죄인은 빨갱이 나라가 안 망하니?
맞아 죄인아 유신 17/09/03 [01:48] 수정 삭제
  너는 빨갱이 맞아 너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집에 가야지 이렇게 나라를 망치지 말고
도둑질 눈속임. 기만. 번개투표에 말려든 대한민국 비정상 정권 17/09/03 [20:37] 수정 삭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 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 하려면 반공정신" 투철해야 대통령으로서의 자 격 1순위 라는것을 국민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 문재인은 알면서도 도둑질한 정권 이므로 유야무야 넘어가려나 박지원 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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