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법정진술
조선닷컴 네티즌 "틀린 말 없다, 차기 대통령감"
 
조영환 편집인

 

20131월 한 우익단체 신년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8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1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영주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다. 공안검사출신인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조선닷컴은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무수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자신이 참여정부 때 검찰에서 근무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다. 필요에 따라 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6525일 첫 민사재판(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단순 의견표명이다.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장소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고 맞섰다고 한다. 201314일 프레스센터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한 고영주 이사장은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전 대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법정 나온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다거듭 주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ount****)이 문제는 실정법보다는 정치사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민심판으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고영주 이사장이 KBS에서 공개토론을 하도록 하자.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되면 이 나라 헌법에 위배되어 탄핵을 받게 되니 억울하면 고 이사장과 맞짱 토론하여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jin87****)고영주 이사장님은 이제 아는 모양이제, 저는 옛날부터 아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san****)고영주님은 무죄입니다. 문통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면 됩니다라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했다.

 

또 한 네티즌(thswo****)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일성이를 영웅시하고 신격화하는 주사파 출신, 임종석이가 앉아 있다는 게 청와대가 공산주의로 물들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다른 네티즌(tangot****)대단하신 기개 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고영주 님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huhja****)위록위마든 지록위마든, 사슴을 사슴이라 못하는 지금의 세대에 귀감이 되는 분이며, 그 기개 잘 간직하기 바란다. 그냥 문가가 말이라면 그게 사슴인데도 말인 거야. 오뚜기가 대단하다 해서 띠우더니 지배구조 최하위 평가받는 회사더구만. 사대강도 좋은 것이라 말 못하고, 원전도 필요하다고 말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 접시에 코 막아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s****)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 용기에 탄복하였습니다. 전부 옳은 소리에 저쪽 무리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고영주 이사장을 칭찬했고, 다른 네티즌(jang****)비굴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짜가 오셨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바른 말하는 참 용기 있는 분을 보았네. 배신자가 잘사는 나라에서 끝까지 정의를 지키는 진정한 애국자를 보았네.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영주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응원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or****)연일 미사일 협박에 정은에게 찍소리 못하는 문서방이 공산주의 아니면 뭐냐? 국민 무서워 할 줄 알아야. 생사람 박근혜 잡을 궁리나 하고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피고인(고영주 이사장) 모두 진술

  

본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로 적시된 내용은 3가지입니다, 고소인은 부림사건의 원 사건에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고소인은 청와대 근무 당시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고소인은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등 소위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고소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였다는 것들입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부 부인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완해서 모두 진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소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부분.

 

고소인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바, 원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상관없이, 고소인은 부림사건 기록을 보아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고소인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는 진술조서(7면 이하)에도 자세히 기록한 바와 같이 고소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고소인이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과연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 고소인이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부분.

 

고소인 측에서는 처음에는 청와대가 검찰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청와대 관여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고소인 개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조서(32면이하)에서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더욱 심층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을 증인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로서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한 발언과 활동들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관련된 정황 자료들을 수십 건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제출된 증거서류들을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을 항목만이라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부합하는 언동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

 

.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

 

. 그밖에 북한의 비합리적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에게 유리한 언동. 

- 국정원 해체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파문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 북한 핵 위협 받는 상황에서 조차 대북제재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 THADD 배치 불허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 그밖에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자료. 

-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 

고소인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 

-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 

·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포지

 

고소인이 북한을 지지 추종한 사례는 간단히 항목만 나열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공소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빼박증거들 19개 제시(http://www.ilbe.com/9998032731)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연방제 통일 주장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을 지적

국정원 해체 주장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파문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북한 핵 위협 받는 상황에서 조차 대북제재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THADD 배치 불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등을 열거했다.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고소인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 (1.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3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표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사입력: 2017/08/31 [19: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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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유신 17/09/01 [02:49] 수정 삭제
  이 빨갱이가 자승자박 하는거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고발했으니! 그래도 죄인은 감옥 갈 일 없지? 썩은 조선의 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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