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北위협 축소한 청와대 조사해야'
‘北 미사일은 방사포'’ 靑 발표 진상규명해야
 
조영환 편집인

 

조선닷컴이 828“‘미사일은 방사포발표 진상 규명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의 청와대 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억지로 축소하여 선전하는 대북굴종세력의 실체 규명을 요구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새벽에 쏜 발사체 3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가 어제 밝혔다며 이는 북한의 발사체는 개량된 300방사포로 추정된다는 청와대 발표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 발사체에 대한 청와대 발표가 이틀 만에 틀리게 돼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다. 이 문제는 이래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축소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선닷컴 사설은 북한의 26일 도발 직후, 미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유엔의 규제를 받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하지만 유독 청와대만 이를 방사포라고 공개 추정하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다.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성명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원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청와대의 북한 미사일 위협 축소 행태를 지적했다. 최대 안보 문제를 두고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조직이 기본적 정보를 다루는 인식과 태도 자체가 서툴다는 차원을 떠나서 너무나 안이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선닷컴 사설은 청와대를 비판했다.

 

조선닷컴 사설은 안보 문제에서 자신들의 의도와 희망 사항이라는 렌즈로 사실과 정보를 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26일 북 발사체에 대한 국방부의 최초 판단은 무엇이었나’ ‘이에 대해 미국과 어떤 정보 교환이 있었나’ '‘국방부는 청와대에는 어떻게 보고했나’ ‘방사포로 추정했다면 왜 관례대로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고 청와대가 했나등의 의문에 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다구쳤다. “만약 청와대가 남북 대화를 해보고자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갖고 국방부 실무진의 판단과 달리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방사포로 추정하고 발표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조선닷컴 사설은 문재인 정권의 유사 평화주의(quasi-pacifism)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북은 우리를 공격할 핵미사일을 사실상 완성했는데 아직도 청와대가 전략적 계산이 아니라 햇볕정책류의 환상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조선닷컴 사설은 이런 기류는 앞으로 진급에 목을 맨 군인들 머리에도 스며들 것이라고 군대의 햇볕정책 오염을 우려했다. 조선닷컴 사설응 북 발사체에 대해 우리와 미국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럴 때 미국과 긴밀한 정보 교환 및 협의를 통해서 도발의 내용과 의도를 밝혀왔다그런데 현 정부 출범 후 일각에선 북의 위협을 낮춰 보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정보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만약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유사시엔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강한 군대와 군 구조 개혁은 적()의 생각과 동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북이 우리 군과 미 해상 전력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했는데 청와대가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축소하려는데 어떻게 강군이 만들어질 수 있나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 경위를 파악하고 문책하지 않는다면 강군육성은 공허한 얘기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사일은 방사포발표 진상 규명해야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19t*)문재인 정부 믿고 살기가 위험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sk****)하여간 믿음이 안 생기는구만. 박근혜정부 땐 안보개념은 살아있었는데 우짜면 좋노~”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m****)청와대는 이 문제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엄중처리 할 것입니다. 정권초기 국방관계자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사드발사대 4기를 미보고 했다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국방부 정책실장이 물러나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사받고 난리쳤지 않았나요? 이런 것이 적폐라고 하는 현 정권에서 심각한 문제를 절대 그냥 넘어갈 리 없잖아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탄핵을 해야 할 사안이지 조사만 해서 뭐하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지금 청와대가 그들이 말하는 신적폐짓 아닌가 묻고 싶다. 그 적폐라는 것이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시각으로 봐야 답이 나온다. 적폐를 남용도 오용도 하지 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hk****)새누리당이 그랬어 봐라. 지금쯤 폭동 났을 거다. 안보무능이다 뭐다 난리였을 듯. 연평도포격 당시 현장 찾은 안상수·황진하가 불탄 보온병 보고 포탄 껍데기라 하니 얼마나 퍼부어 댔더냐? 니들 집단이 잘도 써먹던 국정조사를 하든지, 청문회 하든지 해야 경우가 아니냐? 지금 야당은 왜 조용하냐? 그러니 정권 빼앗기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tcha****)청와대는 북한의 대변인인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마저 축소발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내놓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wh****)오늘도 중거리미사일 쐈데! 그냥 NSC 여는 척 폼만 잡고 난 뒤 만찬이나 열고 립서비스나 하고 대통령놀이 하면 우쩌자는 거냐! 우파정권 땜에 북한 도발한다고 선동하더니 여전히 대책도 없으니 국민은 불안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ohs****)대화 성사에 목을 매달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국방부 국정원이 발표한 탄도미사일보다는 훨씬 보잘 것 없는 방사포로 격하시키는 것이 대화 성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꼼수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8/29 [11:2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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