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마음속 청탁' 유죄 판결 비판
사설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류상우 기자

 

삼성 뇌물사건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의 죄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정치권과 언론계가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는 가운데, 조선닷컴이 26일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서로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며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며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묵시적 청탁’의 판결논조를 약간 꼬집었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해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삼성이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는 탄정을 소개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삼성의 재단 출연금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소개했다. 이런 판결은 노무현 정권 당시삼성의 8천억원 출연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2차 독대가 있은 후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였느냐는 점”이라며 조선닷컴은 삼성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다고 역정 내며 승마협회에 파견된 두 삼성 간부 교체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질책에 깜짝 놀라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전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역시 독대 1주일 전에 이미 이뤄진 상태여서 선후(先後) 관계로 볼 때 승마 지원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미 합병된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모순이다.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明示的)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판결도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묵시적(默示的)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전한 조선닷컴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승마 지원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런 재판부의 ‘관심법’에 대해 조선닷컴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서로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이심전심 청탁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일 수도 있다”라며 “이쪽이면 유죄고 다른 쪽이면 무죄다. 이는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이현령비현령 사설을 풀면서, 증거 보다는 관심법에 의존한 재판을 제대로 비판 못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라며 “그래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는 추정은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형사재판에서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적용했다”고 이재용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판사의 마음을 소개했다. “‘마음속 청탁’이라는 판단 기준이라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모두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선닷컴은 “다른 기업 모두 현안이 있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관심법 재판(묵시적 청탁)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런 ‘묵시적 청탁’을 삼성에게만 범죄로 취급한 판결에 대해 조선닷컴 사설은 “이 부회장에 대해 이 부분만 뇌물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업 전체를 뇌물죄로 모는 데 대한 부담 때문 아닌가”라고 질문하면서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강요한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어야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이재용에게 뇌물을 강요한 통치자로 몰면서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라며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알 수 없다”고 관심법에 의존한 판결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을 특검이 들어오면서 ‘뇌물 사건’으로 성격을 바꿨다”며 조선닷컴은 “새 정권은 이 재판을 국정 과제 ‘제1호’로 내세우고 유죄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야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청와대는 재판 진행 도중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며 문서들을 특검을 통해 제출했다. 심지어 현직 장관급 인사가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며, 재판부에 대한 문재인 촛불정권의 초법적 압박들도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 앞에 불려가 승마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당한 처지”라거나, “이 부회장은 재판부 표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보복(報復)당했을 것”이라는 등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뇌물을 강요하는 통치자로 몰아치면서도, 조선닷컴은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5년 장역형 선고에 대해 “‘세기의 재판 이라 했던 사건”이라며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정치 외풍과 여론 몰이 속에 진행된 재판의 판결 이유가 석연찮은 ’이심전심의 묵시적 청탁‘이다.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한다”는 말미를 달아, 관심법적 재판에 미약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라는 사설에 한 네티즌(lkd****)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온 세상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무슨 말을 하오리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ona****)은 “아무 거나 막 갖다 올가미를 씌운들 어떠하랴. 그것이 문ㅈㅇ 두목을 즐겁게 하는 일임을... 삼성은 고국을 떠나고야 말리라. 옵쑈 옵쑈 하는 곳은 많고 많다. 어디 삼성뿐이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ong****)은 “판사도 살기 위해 애쓴다. 2심도 있고 3심도 있으니 대부분 세부 내용은 무죄인데 터무니 없이 유죄. 지금 무죄로 하면 세상이 시끄럽고, 박근혜 탄핵을 처음부터 엎는 것이라 너무 부담이 컸을 것이다. 저마다 살기 위해 애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ysj****)은 “거의 정황상 확실 해 보이는 살인 피의자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백발백중 판사는 무죄 판결 해버린다. 물증·입증 결여라는 것이다. 전 총리 한명숙도 미꾸라지같이 잘 도 빠져나왔으나, 결국 받은 수표가 동생 임대보증금으로 흘러간 물증 때문에 대법 전원일치 유죄였다. 이 사건은 개별 판사 재량이 좌우하는 피의자의 운에 달린 그런 판결로 보인다. 고법 판사를 잘 만나길 기원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wa****)은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그런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지는 아주 오래 됐다. 검찰만 정권의 시녀가 아니다. 판사들은 더 형편없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ecrossl****)은 “이재용 죽이고 박근혜 보수 궤멸작업의 영속으로 억지판결”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hdwj****)은 “이심전심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경제공동체 뇌물죄...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법의 대원칙은 젖혀두고 벌할 것부터 정해서 굳혀놓고 그에 맞춰 법규정 법조문에도 없는 말을 작문해서 재판에 들이대 적용하는 듯한 인상이 가는 건 이 민초의 생각 뿐일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ms****)은 “이재용, 삼성을 떠나 순수한 피의자로서 형사사건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아니면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게 법”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dyry****)은 “요즘 문재인 표현대로 사법부도 적폐 청산을 많이 해야 할 곳입니다. ㅈㅂ기 판사들이 이제는 절반은 넘는 것 같습니다. 문가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ㅈㅂ기들만 골라서 앉히더구만요”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8/26 [12: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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