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대북 짝사랑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헌법 위반 아닌가"
 
류상우 기자

 

문재인 촛불정권의 외교, 안보, 인권, 자유 파괴가 노골적이고 맹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논평들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87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역사상 오래 걸렸던 전화 한 통이라는 기사를 통해 “7일 오전 8(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 회담이 드디어 성사되었다. 북한이 ICBM 2차 시험발사를 진행한 728일 오후 1140분으로부터 10, 무려 2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전화 통화라며 북한의 도발에서 통화버튼을 누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전화로, 그 긴긴 시간은 세계역사상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이후,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문 대통령의 대응을 지켜보았다. 안보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휴가기간이라는 이유로 한·미 군사동맹의 파트너와 통화하지 않았다.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국민들은 조바심만 냈을 뿐이라며 그 사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시험발사 3일 만인 731일 신속하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진행하였고, 미국 조야에선 코리아패싱아이디어가 고개를 들었다. 더욱이 지난 1일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불사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체 언급 없이 요지부동이었다며 자유한국당은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휴가를 미뤄서라도 할 수도 있었고, 휴가를 가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결국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휴가기간 중에 이뤄졌다이제라도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평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정작 통화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사드도 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대화를 준비하는데 224시간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현재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상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늦장·부실통화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85“‘대북전단 살포 금지헌법 위반 아닌가 - 북한 눈치 그만보고, 안보부터 챙겨라라는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7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문재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당시 회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직후 열린 회의였다. 당연히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라 믿어왔다베를린 구상에서 적대행위 상호 중단제안을 위한 준비 방안부터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고 배신감마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수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도 청와대 내부에서 이 지시에 대한 방안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고, 여당 의원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발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심각한 안보상황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은 북측이 고사포를 쏘며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것 중 하나이다. 이는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북한 체제의 모순과 실상을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간단체의 행동부터 강제적으로 막으려는 발상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굴욕적인 모습이다. 이런 기조라면 대북확성기마저 중단하자고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모색지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86일에는 대북제재, 아직도 약하다!”는 논평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도발 9일 만인 오늘 새벽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는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그 동안 사드배치 등 강대국 간 힘 겨루기로 인해 엇박자를 내던 대북제재가 지난 28ICBM 발사 등 급증하는 북한의 평화위협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제외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제재명단에 군수품 조달단체와 북으로의 자금 유입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 및 개인이 명시되었지만, 최고책임자이자 지시자인 김정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지금이라도 안보리 결의안이 더 이상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간 신뢰에 기반해 대북제재의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제재약속을 어길시에는 해당 국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이행을 위해 추가 논의와 실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특히 중국은 그동안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온 만큼,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문재인 정부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상우 기자] 

 

 https://youtu.be/mryx1xCkpzU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역사상 오래 걸렸던 전화 한 통 2017-08-07

 

7일 오전 8(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 회담이 드디어 성사되었다북한이 ICBM 2차 시험발사를 진행한 728일 오후 1140분으로부터 10, 무려 2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전화 통화이다. 북한의 도발에서 통화버튼을 누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전화로, 그 긴긴 시간은 세계역사상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이후,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문 대통령의 대응을 지켜보았다. 안보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휴가기간이라는 이유로 한·미 군사동맹의 파트너와 통화하지 않았다.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국민들은 조바심만 냈을 뿐이다.

 

그 사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시험발사 3일 만인 731일 신속하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진행하였고, 미국 조야에선 코리아패싱아이디어가 고개를 들었다. 더욱이 지난 1일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불사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체 언급 없이 요지부동이었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휴가를 미뤄서라도 할 수도 있었고, 휴가를 가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결국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휴가기간 중에 이뤄졌다. 게다가 당시의 미국 뉴저지 현지시각은 일요일 저녁 7시라는 점에서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 국민들의 사활이 걸린 안보 문제에 정작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은 휴가라 미루었으나, 미국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자 휴일인 일요일 저녁임에도 성실히 업무에 임한 것이다.

 

이제라도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참으로 다행스럽다. 국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통화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사드도 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대화를 준비하는데 224시간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별한 전략이나 메시지도 없이 왜 이리 시간을 끈 것인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현재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상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늦장·부실통화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안보대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제 구축의 적시성(適時性)과 중요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17. 8. 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헌법 위반 아닌가 - 북한 눈치 그만보고, 안보부터 챙겨라 2017-08-0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4일 자신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이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다. 믿을 수도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논의가 한 달 전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회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직후 열린 회의였다. 당연히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실상은 국가 안보보다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틀 뒤에 발표할 베를린 구상에서 '적대행위 상호 중단' 제안을 위한 준비 방안부터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고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게다가 지금은 장미빛 결과를 꿈꾸며 지시를 내렸던 한 달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는 북한에 민간대북지원을 포함하여 수차례 대화 등을 제안하고 기다렸지만 단 한번도 긍정적인 대답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28일에 북한은 미국 동부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다시 발사하였다북한의 도발수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도 청와대 내부에서 이 지시에 대한 방안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고, 여당 의원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발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심각한 안보상황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북 전단은 북측이 고사포를 쏘며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것 중 하나이다. 이는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북한 체제의 모순과 실상을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간단체의 행동부터 강제적으로 막으려는 발상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굴욕적인 모습이다. 이런 기조라면 대북확성기마저 중단하자고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평화 통일 정책 수립의무 (4)와 표현의 자유(21)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모색' 지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평화통일과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7. 8. 5.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효상

 

대북제재, 아직도 약하다2017-08-0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도발 9일 만인 오늘 새벽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는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력상품의 수출금지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 수출액 중 10억 달러 상당을 차단하게 되어 북한이 더욱 압박감을 느낄만한 효과적인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게 된다.

 

더욱이 그 동안 사드배치 등 강대국 간 힘 겨루기로 인해 엇박자를 내던 대북제재가 지난 28ICBM 발사 등 급증하는 북한의 평화위협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제외되었다또한 제재명단에 군수품 조달단체와 북으로의 자금 유입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 및 개인이 명시되었지만, 최고책임자이자 지시자인 '김정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그 동안 안보리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됐다면 지금의 북핵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것이다. 지난 2321호 제재시에도 연간 7억 달러의 자금압박이 예상됐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 되어왔다지금이라도 안보리 결의안이 더 이상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간 신뢰에 기반해 대북제재의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제재약속을 어길시에는 해당 국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이행을 위해 추가 논의와 실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온 만큼,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북 결의안이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전세계적으로 합치된 대북제재 노력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한다.

   

2017. 8. 6.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https://youtu.be/mryx1xCkpzU

기사입력: 2017/08/09 [07: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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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공산당 독재정권이다.한국민은 문재인 손아귀에 있다. ttt 17/08/09 [17:5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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