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특검, 이재용에 징역12년 구형
이재용 변호인단 "특검은 견강부회식 주장한다"
 
조영환 편집인

 

정치권, 언론계, 법조계 등이 합작한 촛불혁명이 성공함에 따라 예상한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촛불혁명의 자격수였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8월 7일 중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범죄시하는 특검의 구형에 조선닷컴 네티즌들은 “특검과 탄핵세력들 앞으로 무기징역형으로 다스릴 날 반드시 올 것이다(nest****)”, “난 이재용이도 박영수도 누군지 모른다. 근디 미쳐 날뛰는 특검 꼭 특검으로 잡기를(m****)”, “그 차고 넘친다고 했던 증거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kil****)”라는 등 특검에 비판적 반응들을 보였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히며 12년을 구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그리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삼성의 핵심자들에게 중형을 재판부에 구했다고 한다. 삼성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며 특검의 구형을 부당한 것으로 반박했다.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라며 “이들은 본 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삼성으로서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현안 해결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과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주주들이 결정한 삼성의 승계에 대해 증오와 편견을 감추지 못하는 특검이다.

 

이런 특검의 구형을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활동과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것”이라고 풀이한 조선닷컴은 박영수 특검의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300억원을 준 사실,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소개했다. 재벌과 재벌의 승계에 적대감 어린 특검의 판단으로 평가된다.

 

조선닷컴은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며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전 실장의 책임 하에 자금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라며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의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國格)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의견진술에 대해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은 공소사실이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과거의 사실이 잔뜩 기재돼 있다. 변호인의 기억에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이 건물에서 적지 않게 읽어보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변론했다고 한다.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들로써 인정될 수 있는 간접사실을 모조리 다 모아 봐도 공소사실을 도저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견강부회(牽?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무죄추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변론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재벌에 적대적인 특검의 판단과는 달리, 삼성 경영권 승계는 당시 소액투자자들의 요구였기도 했다.

 

이재용 변호인단 송유철 변호사는 “특검은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의 우를 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은 특검 지적대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행한 사건으로 마땅히 진상이 규명되고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벗어나 책임을 물으면 잘못을 바로잡는다면서 또 다른 잘못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든지 기대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에서 JTBC 문제로 질책받으면서, 청탁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었다.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이재용 측 “특검, 견강부회식 주장”>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sbh****)은 “박영수가 소설을 쓰고 있다”라며 “차고 넘치는 증거는 다 어디로 갔는가?”고 했고, 다른 네티즌(amu****)은 “이재용이 무슨 내란범이냐? 살인범이냐? 특검 정말 짜증나네. 무죄석방해라! 정식재단에 좋은 일로 기부한 사람한테 이게 뭐냐. 뇌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ldki****)은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재판을 하는 모습. 박영수, 이 양반 두고두고 욕먹을 것이다. 박근혜를 잡아두기 위해 억지로 이재용을 잡아두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든다.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만을 믿을 수 밖에 없다”라고 반응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8/07 [22: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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