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에 전두환의 관점을 막은 법원
네티즌 "전두환 대통령의 주장은 국민의 알권리"
 
조영환 편집인

 

법원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진실을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여준다. 조선닷컴은 광주지법 민사21(재판장 박길성)5·18 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1권 회고록 가운데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관련 내용 등 33군데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배포하거나 판매, 출판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 결정을 어길 경우엔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씩 물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찰했던 광주사태의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광주법원의 편파적이고 독재적인 표현자유통제로 평가된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3일 출간됐으며 32000쪽 분량이다. 문제가 된 책은 10·26, 12·12, 5·18 등의 현대사를 담은 1혼돈의 시대(1979~1980)’이다라며 조선닷컴은 “5·18 기념재단 등은 회고록 1권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 '계엄군이 광주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82)' '19805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470)'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 33군데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고 전했다. 광주사태 주동세력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보장은 없다.

 

광주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진실이고 당시 가장 현장을 잘 파악한 전두환 장군의 견해를 배격하는 법원의 판결은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폭동을 진압한 장군의 애국적 견해를 탄압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5·18 기념재단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회고록 내용이 모두 사실 왜곡이라고 판단한 것아라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회고록이 공익과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5·18을 왜곡했다. (회고록 출판 배포는)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전했다. 광주세력이 득세한 오늘날, 이런 광주법원의 판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을 봉쇄하는 정치재판으로 평가된다.

 

회고록 2권과 3권은 이번 사건의 대상이 아니어서 출판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며 조선닷컴은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이 담당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자신들의 주거지(서울 연희동)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며 낸 이송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전라도 법원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이송 신청으로 평가된다. 광주법원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건 이송 신청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광주세력의 편향성을 개탄하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현 자유에 대한 광주법원의 이런 억압적 판결에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의 <“‘5·18폭동등 왜곡전두환 회고록 1販禁>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y1****)사법부가 이런 식이니 이젠 얼마나 나라가 좌편향 될까. 참 울 나라 그 때나 지금이나 큰 위기에 있는데 지금은 종북좌파가 나라의 정권을 완전 탈취한 상황이라 출판의 자유도 결박당하는 공산치하에 살고 있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법조계의 억압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uri****)누가 왜곡할까? 난 그 당시를 제법 알고 마무리까지도 어느 정도 안다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갔을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e****)일반 시민이 어찌 무기고를 순식간에 탈취하고 군에 대항할 수 있는지 이건 항쟁이 아닌 폭동?”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a****)은 호남지방의 판매를 금지하라는 판결은 어느 정도 이해가지만 나머지 지역은 판매를 하라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전두환 자서전에 대한 법원의 판금조치를 비판했고다른 네티즌(sdh6****)은 도대체 518이 뭐길래 건드리지도 열어보지도 못하게 하는가개인이 자기 생각을 출판물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리인데ㅡ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음란물이적표현물도 아니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사안도 아니니 독자에게 맡기면 된다. 518 지겹다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mount****)은 이 문가 주사파당이 끝장나면, 판매금지가 풀리겠지합법을 가장한 민주주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네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틀어막아 봤자 문제만 더 커진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unlim****)은 숨기려고만 하니 폭동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알수 없지 않은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북한군 개입을 공정하게 조사하면 확인될 텐데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서전 판금은 또 숨기려는 억지 같다고 했고다른 네티즌(shp****)은 광주인들의 생각이 그리 떳떳하고 회고록 내용에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있다면 전 대통령 측이 제안한 관할법원 이송신청을 받아줘서 떳떳하게 심판을 하라관할 법원이송 신청자체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자체가 뭐가 구린데가 있다는 게 아닌가!”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rifu****)은 자기들이 밝히는 것은 모두 진실이 되고 반대쪽에서 말하면 모두 반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인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8/05 [23: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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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진실 장여사 17/08/06 [05:25] 수정 삭제
  호남인들이 5.18왜곡시킨 사실이 다 드러난 이 시점에서 수도권인 서울 법원에서 재판을하여야 공정한것이지 지방인 광주에서 형식적인 재판은 공정치 않다는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역사가 왜곡되어서는 않될것이며 5.18해결없이는 남남갈등해소는 물론 대화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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