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공론화위원회는 무법적"
공론화위원회 법적 근거 없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소통’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이 해괴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며 원자력산업을 파괴하는 제왕적 불통정치를 강행하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1일 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가처분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라며 이들의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라며 “한수원 노조 등 신청인들은 정부가 이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으므로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무법적인 촛불정권의 통치가 이제 노조의 저항까지 받게 됐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과 지역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무효확인소송과 공론화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통을 앞세워 쇼통의 정치를 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방에는 물론이고, 준비 없이 탈원전을 강행하고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등 경제에도 재앙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여론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정부 임기인 5년 내는 물론이고, 그 이후도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없다”면서 ‘탈원전 정책’ 비판론에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7월 31일 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정(黨政) 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탈원전 정책의 영향은 10년 뒤인 2027년부터 나타나는 만큼, 당·정 주장은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란 비판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또 “탈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LNG가 대체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수요자원관리,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등 요금 인하 요인도 크다. 2022년 이후에도 국민이 전기요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2022년 이후 원전 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족분은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홍익표 의원도 “자료를 임의로 쓴게 아니라 KDI 전망을 쓴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서 산업부가 자료를 임의로 넣어서 수요 전망을 조작했을 가능성 없다”며 전기료인상을 부인했다.

 

<“공론화위원회 법적 근거 없다”…한수원 노조,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aa****)은 “한수원노조 민노총 지시 받아 탄핵찬성하고 문재앙 지지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날벼락을 맞아보니 기분들이 어떠하시냐? 누가 국정옹호자이고 누가 국정농단세력인지 이제 정신이 드시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ihe****)은 “뭐든지 시민배심원단 구성해 판단받을 것 같으면, 민의의 대표기관 국회는 왜 필요하지요? 대통령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독재정치를 하는 중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ng****)은 “슬프도다. 이 무법천지에 법적근거 없이 해대는 패악질이 어디 한 두 가지래야지. 촛불부터 원전중단까지. 나라 망치는 정권”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은 “법적 근거? 촛불의 명령이래잖아. 존엄의 그것과 동일한. 그러니 만패불청이요 낙장불입이요. 이이제이지. 민노총과 전교조가 공들이는 탈핵을 아기노조가 막아선다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ml****)은 “한수원 노조! 잘한다. 권력이 법위에서 무소불위로 난폭운전하는 것은, 끌어내려야 한다. 법원의 판사들이 양심이 있다면, 쥐약을 먹지 않았다면, 한수원노조의 공론회위 정지 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받아드릴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eon****)은 “문대통령님, 국가수반이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을 펼친 것을 우리는 지난 세기부터 쭈욱 ‘독재’라고 지칭했습니다. 독재자가 되시려는 겁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jy****)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나? 대통령은 위원회에, 위원회는 대통령 등 행정기관에 서로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yry****)은 “법원에서 빨리 판결 내려 문가의 초법적 행동에 제동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은 무조건 위험하니 폐기해야 한다는 문가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편집증 사고는 누가 바꿔 줄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a****)은 “이 사안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제발 다른 외부권력에 조종되지 아니하고, 법대로만, 양심대로만 선고하길 바란다. 이번에 대통령이 일방적인 지시가 위법임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08/01 [19: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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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웃긴다 유신 17/08/02 [02:58] 수정 삭제
  노조는 다 문재인 편인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편도 있네! 그래. 엉터리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박살내라! 대한 국민 나가 응원한다!
사필귀정 갈릴레오갈릴레이 17/08/02 [10:21] 수정 삭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현대과학을 부정하려거든 지구를 떠나거라. 현대과학의 산물인 현대문명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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