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의 左派배제=국정기조 합법적'
밥원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朴대통령 무죄 이유
 
조영환 편집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하자, 몰상식한 네티즌들은 격분했지만, 상식적 국민들은 좌편향적 문화계를 바로잡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자체는 합법적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과 박 전 대통령의 남은 1심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31일 김 전 실장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당선 후 여러 차례 문화·예술계의 편향성을 지적한 점은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930일께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에서 국정 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그해 1219일 당 최고위원 송년 만찬에서는 좌파들이 갖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 나라가 비정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며 연합뉴스는 재판부는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 보고 내용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정황도 파악했다신동철 전 소통비서관이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대통령 부속실로 보내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이 한 근거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상화의 일환으로 친북좌경적으로 기울어진 문화계를 교정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도 법정 등에서 우수도서 심사방법이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개선, 독립영화관 지원 사업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문체부 보고를 청와대 양식의 서면보고서나 대수비 보고자료 등으로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방안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대통령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도 있었다며 재판부의 문화예술계가 좌 편향돼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의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청와대나 문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는 판단도 전했다.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좌편향적 문화계에 균형을 잡으려고 지시하고 보고받았던들 그게 죄인가?

 

연합뉴스는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범(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다판례상 공모했거나 공범의 책임을 물으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 일체가 되어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 근거들로 재판부는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그런 국정 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재판부의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 내용이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다일부 보고는 요약된 서면보고나 그보다 더 간략한 대수비 보고자료 형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여 범행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돼 대통령이 이를 승인이나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결을 전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예지 지원이나 건전영화지원, 보조금 집행, 종북 성향 서적의 도서관 비치 등을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연합뉴스는 재판부의 그와 같은 지시 내용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지시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범행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판시도 전했다.

 

<, 블랙리스트 공범 아닌 이유국정기조 자체는 위법 아냐”>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네이버의 좌편향적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쏟아냈지만, 한 네티즌(imag****)차고 넘쳤다는 증거는 모두 어디로 사라지고 아직도 재판 중이네. 재판만 5년 하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tu****)공산주의 북한과 대립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지원한다는 건 자칫 종북세력을 키우는 위험이 될 수도. 좌파에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북한 공작원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다른 네티즌(minj****)뇌물현은 정성산 감독이 요덕 스토리영화화하려 할 때, 투자하려는 기업들한텐 세무조사할 거라고 협박하고, 국정원 시켜서 온종일 감시했다. 위대하신 뇌물현께서도 블랙리스트를 두셨고 모든 정권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이걸 없애려면 뇌물현 부관참시부터 하자고 했다.

 

또 한 네티즌(ehlw****)원래 들어서는 정부에 따라서 우파든 좌파든 성향에 따라 바뀌는 건 맞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 좌파 정부 10년 하니까 tv방송매체가 좌파화 되던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fc2****)가치관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이나 방향성이 달라서 정당정치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보수진영이었고 집권여당이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견제하는 것은 마땅한 처사 아닌가?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자꾸 쓸데없는 의미 부여하는 거 같은데, 정권이 바뀌면 내각이 바뀌는 것도,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도 당연한 거다. 나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도 죄라면, 우리는 왜 서로 다르게 사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clm****)우리나라 영화계 주름잡고 수많은 부를 쌓아올린 유명배우들이 자기네가 피해자인 양 얘기하는 거 꼴사납지 않냐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ojo****)좌파 언론들이나 연예인들 좌파정권 들어오니 활개치는 거 안보임? 종편만 봐도 우파 패널들 거의 사라진 거 안 보임? 현정부 좌우가 균형 있다고 봄? 내로남불들!”이라고 위선적 좌익세력이 장악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인민재판을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jjon****)국정기조를 문제 삼으면 김대중은 적국에 돈 갖다 바쳐 개성공단 설치해 사형선고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기조를 불랙리스트 조성해서 좌빨들 정부 보조금 안 줬다고 법정에 세우는 미친 꼭두각시 검찰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tkd****)엄연한 자유대한민국에 종북좌파색채성향은 최고통수권자가 판단해서 제재하는 건 당연한 의무일 텐데, 그게 싫은 단체는 북한 가면 대우받을 거고, 당연히 대한민국 지켜주는 단체는 지원해야지. 그걸 왜 블랙리스트라 깎아내리냐라고 반응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7/31 [19:5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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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를 정부가 왜 지원하나? 빨갱이 없는나라 17/08/01 [06:27] 수정 삭제
  박영수가 빨갱이 인가? 박근혜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왜 죄가되나? 박영수는 북한 검사냐?
맞지 박영수는 빨갱이 유신 17/08/02 [03:03] 수정 삭제
  박영수 같은 인간이 판사 검사 정말 ㄱ가튼 나라 조선 망해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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