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인사·원전·재판 등에 여야 논평들
이 안보위기에 국민의당 부정선거에 집착한 여당
 
류상우 기자

 

31일 여당은 국민의당 부정선거(문준용 제보 조작)에 집착한 논평을 낸 반면, 여당들은 인사와 안보에 관련된 논평을 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녕 안보 포기 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급박하게 대응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에서의 대책회의는 대통령이 토요일에 형식적으로 긴급 소집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이 전부이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국제공조를 위해 주변 및 동맹국 수장과의 통화조차 하지 못해, ‘코리안 패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대북관계 속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 제재 정책을 실행할 결단력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불통인사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내각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로써 5대 비리 전관왕이자 직무 부적격자인 이효성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온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휴가철에도 야당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이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부동산투기, 취득세 탈루,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언론관으로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수없이 지적했다우리나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이 가능한가라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불통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또 다시 무시하고 조금 전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효성 후보자의 경우 불거진 의혹들은 다 문 대통령의 인사배제 원칙에 위배됐고, 의혹에 대한 증거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명의 내용이나 태도도 불성실하기 그지없었다국민을 위한 언론개혁이 목표라면 방통위원장 임명이 강행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막무가내 인사, 불통 정치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비리투성이 인사를 혹평했다.

 

바른정당은 최순실 특별법, 안민석 의원 발언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통해 실망스러운 건 특별법 불참 의원이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으로 동료의원들을 모욕하는 안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이다. 바른정당은 최순실의 불법 취득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안 의원이 남용한 일부 용어에 대한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또한 법치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 처리는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통하는 게 상식이라고 믿고 있다. 특정위원회를 통해 최순실 재산몰수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안 의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안민석 의원이 책임 없는 위원회를 앞세워 법 질서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 만능주의발상을 우려하는 바라고 논평했다.

 

또 바른정당은 전병헌 정무수석, 부적절한 발언 사과하라는 논평을 통해 순전히 국회 때문에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공론화위원회라는 민간 기구가 입법기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정무수석의 사고체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주 업무인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은 무슨 근거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를 무시할 수 있으며, 또 뭘 믿고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배척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그것이 전 수석 개인입장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의 이런 국가안보 걱정과는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사건과 같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사라져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검찰의 비난하고 압박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보자료를 조작하고, 이를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제보자료 조작과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라며 그럼에도 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명이 기소 처분된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 향후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5명의 핵심피의자들이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었던 핵심관계자들이 포함됨에 따라,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더 명백해졌다고 규정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기소 처분된 5명에 대한 혐의 사실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여당은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법원을 압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우려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로 약 10GW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보완이 충분하다“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원자력산업 붕괴에 매달리는 논평을 냈다.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 정녕 안보 포기 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미국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대통령의 강력 대응 의지가 임시라는 명목의 사드 4기 추가 배치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추진일 뿐이라니,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안보의식이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더욱이 지난 30일에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28일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26일 보고받았다고 한 발언은, 영토수호와 국민안위가 달려있는 국가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에 토대를 둔 사드배치가 감탄고토의 대상이 아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급박하게 대응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에서의 대책회의는 대통령이 토요일에 형식적으로 긴급 소집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이 전부이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국제공조를 위해 주변 및 동맹국 수장과의 통화조차 하지 못해, ‘코리안 패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에 가까운 군사회담 제의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대답했다.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짓겠다는 의미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국민·대북·대외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의 창구가 닫혀있지 않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속단하고 있다.

 

여전히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대북관계 속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 제재 정책을 실행할 결단력이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더 이상 북한과는 대화 여지가 없음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 7. 3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김정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불통인사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오늘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내각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로써 5대 비리 전관왕이자 직무 부적격자인 이효성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온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휴가철에도 야당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도대체 이 정부가 내세운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한지 회의감이 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이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부동산투기, 취득세 탈루,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언론관으로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수없이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권·반칙·불공정의 문재인 정부 적폐 1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늘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높은 지지율에 취하여 민심을 배반한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임이 자명하다. 현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방송 언론을 장악하는데 일단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5대 비리 전관왕에 직무부적격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면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2017. 7. 3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정태옥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이 가능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불통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또 다시 무시하고 조금 전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효성 후보자의 경우 불거진 의혹들은 다 문 대통령의 인사배제 원칙에 위배됐고, 의혹에 대한 증거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명의 내용이나 태도도 불성실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후보자가 어떻게 언론개혁에 앞장서 언론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다.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이 목표라면 방통위원장 임명이 강행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막무가내 인사, 불통 정치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2017731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청와대의 KBS 보도 강한 유감표명 관련

 

#1. 청와대가 KBS[“시간·장소 예측 못했다찔린 ]이라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인 26일에 이미 정보는 있었다고 했다. 지금 이 시점 이런 얘기, 다소 황당하게 들린다. 이것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 이틀 전에 자강도 무평리에서 한다는 걸 알았다고. 그 정도 정보력이면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번에 세계가 경악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과 더욱 가까운 자강도에서 이동 발사 형식으로 그리고 야밤에 미사일을 쐈다는 사실이 크다. 북한은 험준한 산악지역이면서 동시에 민가로 추정되는 앞마당에서 ICBM 미사일을 쐈다. 그것도 밤 12시 경에. 여기에 놀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북한이 한다면 정말 탐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무려 이틀 전에 콕 집어서알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하루 전인 27일 합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재차 요구한 남북군사회담 제안 회답 일에 북한이 아무런 말이 없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회담 제안에 대해 북측이 호응하기를 촉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의 대화 의지와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이, 정황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걸 굳이 청와대가 나서서, 이 보도를 콕 집어서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고 나서는 것도 참 보기 안 좋다. 차라리 군이 나서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 및 해명을 해줬더라면 우리 국민이 오히려 안심하고, 군과 정부를 신뢰할 여지도 더 커졌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정말 우리 군이 미리부터 정확하게 알 수도 있었겠다고 믿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반대로 대응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관련 기사는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기사를 쓴 KBS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실확인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2. 바로 당일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고선 곧바로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도 참 앞뒤가 안 맞다. 그렇다면 알고서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 일부러 일반 환경영향평가부터 발표하고 그리고 추가 배치 조치 수순을 밟은 거란 말인가? 그렇다면 정말 더 문제 아닌가! ‘일단 대못부터 박자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상황을 매끄럽게 이해할까. 이와 관련 국민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사드 알박기를 했다고 여론전을 편 바 있다. 거꾸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알박기를 했냐는 말이 나올 판이다. 아무리 유감 표명을 그럴 듯하게 하고 싶더라도 이틀 전에 보고를 받았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 상황에서 좀 오버같다. 특정 보도를 집어서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가볍기 짝이 없다.

 

#3. 요즘 청와대가 오버 하는 게 많다. 그래서 한 마디 하겠다. 현 청와대에 이른바 386이 대거 포진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386 정권이라고도 부른다. ‘청와대 386’에 대해 그래도 믿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정의로 주먹을 불끈 쥔 운동권이었으니까. 적어도 정직하게 정치를 하고, 정직하게 통치를 하겠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그 정직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려 한다. 출범한지 아직 3개월도 안됐다. 벌써부터 아니 자꾸,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31

 

최순실 특별법, 안민석 의원 발언 부적절하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실망스럽다.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안 의원의 발언을 스스로에게 되돌려주고 싶다. 실망스러운 건 특별법 불참 의원이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으로 동료의원들을 모욕하는 안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이다. 바른정당은 최순실의 불법 취득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안 의원이 남용한 일부 용어에 대한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법치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 처리는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통하는 게 상식이라고 믿고 있다. 특정위원회를 통해 최순실 재산몰수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안 의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안민석 의원이 책임 없는 위원회를 앞세워 법 질서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 만능주의발상을 우려하는 바이다. 안 의원은 경솔함과 조급함 대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품격에 맞는 처신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길 바란다. 아울러 아무리 필요한 법 제정이라도 정당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7. 31

 

전병헌 정무수석, 부적절한 발언 사과하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긴데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가 갈등을 정략적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그 부담을 국회로 떠넘겼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인식을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들어낸 것이다. 순전히 국회 때문에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공론화위원회라는 민간 기구가 입법기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정무수석의 사고체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주 업무인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전 수석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무슨 근거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를 무시할 수 있으며, 또 뭘 믿고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배척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전 수석 개인입장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지를 밝혀야 한다.높은 지지율 뒤에 숨은 만용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해줄 수 있다고 믿지 않기를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7. 31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사건과 같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사라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보자료를 조작하고, 이를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제보자료 조작과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이다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은 조작된 증거를 기반으로 무려 30여 차례의 논평을 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수사내용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칙과 후진적 선거 풍토를 끝내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문화가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탈원전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탈원전 정책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우려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로 약 10GW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보완이 충분하다. 또한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우리당은 탈원전 정책을 신에너지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개선, 원전해체 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20177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5명이 기소 처분된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 향후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

 

검찰이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 것에 이어,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까지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5명의 핵심피의자들이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었던 핵심관계자들이 포함됨에 따라,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더 명백해졌다.

 

국민의당은 대선기간 당내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꼬리 자르기식 부실 자체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재판과정에서 기소 처분된 5명에 대한 혐의 사실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77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기사입력: 2017/07/31 [18:0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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